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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와 새누리당이 공룡 포털을 콕 "찍었다"
지난 12일 네이버의 부당 행위를 파헤치기 위한 토론회를 연 여의도연구소는 인터넷 대형포털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새누리당은 이후 추가 토론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공룡 포털 개혁 법안',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에 앞서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주로 단속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5월부터 인터넷 업계 부동의 1위인 네이버를 조사해왔다고 한다.
이 슈퍼 공룡이 삼킨 계열사가 52개로 불어났고, 부동산과 꽃집 사업까지 시작하면서 소규모 인터넷 창업자의 골목상권을 흔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중소 인터넷 업체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뺏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 및 인접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반기에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네어버처럼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너무 커지면 혁신보다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것.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는 "벤처가 커나갈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당하게 취득한 시장지배력일지라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네이버 규제 법안" 9월에 발의하겠다
한편 23일에 강남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2013 민생탐방 시리즈’의 일환으로‘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쇼핑 등의 중소업체들은 네이버의 독점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가운데 검색 서비스 점유율이 80% 에 육박하는 압도적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벤처창업의 신화로 불리던 네이버가 요즘 독과점 및 불공정 논란에 싸이자 일부 언론사들은 네이버를‘슈퍼 갑(甲)’으로 지칭하고 기획 시리즈 등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24일 오후에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제1차 인터넷 상생발전과 협렵회의'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비록한 인터넷 선도기업, 협회,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신동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NHN의 계열사 확장을 문제삼았다. 신 부대표는 “지금 네이버의 계열사가 몇 개인가, 부동산 서비스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며 “안 해도 될 업종에 대해 서비스가 시원찮으니 우리가 해야겠다는 식의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NHN 대표가 “부동산 서비스는 수익이 아니라 검색의 정확성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기대했던 정확한 정보가 확보됐다면 대화를 하고 변화를 줄 것은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승 컴닥터119 대표는 “컴닥터119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얻었지만 유사한 이름의 업체들이 네이버에 검색되면서 매출이 줄었다”며 “네이버 법무팀에 항의했지만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색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정보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민생탐방은 "골목이 아니라 바다"에서 하겠다?
포털 시장은 PC기반에서 성장한 인터넷 시장이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고 네이버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환경으로 체질개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시장을 '골목상권' 논쟁에 가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은 모바일 시장의 플랫폼을 이미 선점했으니 '바다상권의 슈퍼 갑' 식인상어가 되었달까. 몸매무새를 갖춘 구글 시장은 연중무휴 24시간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야금야금 정보비용을 삼킬 것이다.
한편 네이버의 문어발로 거론되는 회사는 모바일(3곳), 플랫폼(10곳), 해외법인(11곳), 사회적기업(1곳) 등으로 네이버와 관련있는 '수직 계열화' 기업으로 파악되었다며, 이는 문어발식 수평 계열화 확대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골목상권을 휘젓고 있는 많고 많은 '슈퍼 갑'은 놔두고 네이버를 '갑'이라 칭하고 나선 데에는 앞을 내다보기 힘들만큼 짙은 의혹이 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슈퍼 갑'을 잡겠다며 쥐약을 놓을 데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장소를 잡은 속내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간 '슈퍼 갑'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자 했더니, 박근혜 정권이 느닷없이 바다상권(온라인)에 한계선을 긋겠다고 나선 셈인데, 남북의 특수관계에나 먹힐 뿐인 한계선이 과연 온라인에서 필요할까 싶기도 하다. 키와 몸무게는 '재는 것'이지 '비교하는 것'이 아닌데, 엉뚱한 걸 견주고 나선 것에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구글은 세계 검색시장 약 80%를 점유한 상태인데 이는 네이버의 한국 검색시장 점유율과 비슷하다. 뉴스원 지봉철 기자는 "새누리당이 빼든 칼로 네이버를 '프로쿠스테스 침대'에 눕힌 뒤에 발꿈치를 자를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이유와 맞닿는 걸로 보인다.
이것저것 내다팔고 쪽박 차는 건 국민이다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동안 외환은행을 10년에 거쳐 미국기업 론스타에 팔아치우며 '많이 먹었다'고 좋아했던 자들에 의한 '제2의 경술국치론' 증거가 비로소 뚜렷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산업자본이 분명했던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셈인데, 어쨌거나 10년간 미국 부동산펀드기업 론스타는 많이(6조원이나) 먹고 튀었다.
멀쩡한 종잣돈(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그러니까 병신 만들어서 매수 무자격기업 론스타에 팔아넘긴 10년 세월이 모자랐다는 듯, 네이버 검색시장을 반병신 만들어 바다(PC/모바일 검색)상권마저 빼앗기는 꼴 나지는 않을지, 새누리당의 '네이버 규제법' 입법행보에 국민들은 시퍼런 눈으로 노란신호등을 켜야 할 필요가 엿보인다. 이어 초록불을 켤지 빨간불을 켤지 힘껏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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