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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자뻑'과 '불뻑' 행위에 기사들은 노동법 '오지살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장조사분과장 은수미 의원은 노동법 오지(奧地)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케이블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재차 확인하면서, 소위 ‘자뻑’에서 시작해 금품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불뻑(부당노동행위 등 뻑하면 불법행위 자행)’을 서슴지 않는 티브로드의 불법행위 실상과 근로감독 시 조작된 자료제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미 지난 7월 23일(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티브로드 홀딩스가 협력업체인 고객센터와 기술센터 사장들을 내부발탁, 순환배치 하는 등 사실상 위장고용 행위를 자행해왔고, 이로 인해서 협력업체의 케이블기사들이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티브로드 본사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실적목표를 할당하고 부진한 인력에 대해서 퇴출을 통지하는 대외비 메일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기사 본인과 가족‧친지들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고 유지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소위 ‘자뻑’ 관행을 뒷받침하는 자료였다.
그런데 이미 지난 달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으로 티브로드와 그 협력업체들은 수많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위장고용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대책마련을 않고 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탈법 행위를 케이블 기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금품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최근 은수미 의원실이 현장조사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 티브로드 지부 결성 움직임이 시작된 후부터 각 센터장들이 수시로 회의 시 직원들에게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언급을 하였고, △ 수시근로감독을 전‧후로 각종 수당 미지급액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줄이거나, 수당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수시근로감독결과 미지급금품을 지급 후에 다시 회수하거나,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티브로드와 협력업체가 노동법 위반을 감시‧감독하는 고용노동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만하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최근 수시근로감독을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들은 결국 협력업체 사장들이 티브로드 본사에 의한 이른바 ‘바지사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재조사 뿐 아니라 전 협력업체로 수시근로감독을 철저히 확대조사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시근로감독 이전, 센터장들의‘불뻑’행위
노조 결성 움직임에 맞춰, 태광의 예전 노조파괴 전력을 언급하면서 센터 기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HB동부기술 센터장의 회의 발언_13.03.26.>
"티브로드 모태가 태광이죠. 원래 태광이 옛날에 울산공장, 부산공장. 그런데 (노조를)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센터에서 지금 서울지역, 안양지역, 한빛, 그 다음에 기남으로 내려가겠죠. 확산이 되면 선두에 선 센터들은 몇 개 날려버리지 않을까 합니다. 센터 날리면 어떻게 되요? 일단은 실직자 되면서 다른 센터가 커버해서 운영하면 될 겁니다. 안 봐도 수순이에요. 본사도 ‘대응하니, 마니’ 하며 ’점차 나아지지 않겠나, 잘 설득해라‘ 그러죠.”
<HB북부기술 센터장의 회의 발언_13.03.29.>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풀어나가야지 외부에 나간다고 해서 협의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는 더 위를 보고 하겠지만, 티브로드하고 나하고 용역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다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티브로드도 상당히 어려워. 노조 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노조가입 하지마라’이 얘기도 여러분한테 단호하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시근로감독 시점, 센터장들의‘불뻑’행위
센터장들은 근로감독 직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 감독 후 예상되는 각종 수당 미지급액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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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근로감독 시점 ㈜티브로드 홀딩스 협력업체 센터장들의‘불뻑’행위, 센터장들이 근로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 감독 후 예상되는 각종 수당 미지급액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한 증거자료. ⓒ 은수미의원실_130725 |
수시근로감독 이후, 센터장들의‘불뻑’행위
가. 금품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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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근로감독 이후 ㈜티브로드 홀딩스 협력업체 센터장들의‘불뻑’행위, 금품을 통한 노조탈퇴 종용 근거자료. ⓒ 은수미의원실_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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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송망 기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으나, 통상‧평균임금에 산정될 수 있는 경력수당을 기술수당으로 변경해서, 향후 각종 시간외 수당 미지급액을 최소화하려고 한 근거자료.
OOO : 왜 50만원 준다는 걸 20만원 밖에 안 준 거야?
전 조합원 : 원래 50만원 준다고 했다고 인원이 많다고 30만원 준대요.
OOO : 탈퇴하면?
전 조합원 : 예. 30만원씩 준대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인원이 많아서 20만원만 줄게 해서 20만원 준거예요.
OOO : 노조탈퇴하기 전에 얘기가 몇 번 있었던거야?
전 조합원 : 처음에 얘기할때부터 했죠. 탈퇴해라. 그럼 기름값으로 챙겨주겠다 한거죠.
OOO : 노조를 탈퇴하면 기름값으로 얼마 챙겨주겠다 한거야?
전 조합원 : 그렇죠.
OOO : 노조탈퇴하면서 총괄팀장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총괄팀장한테 20만원 정도 돈을 받았대. ㅇㅇ이가. 너도 저번에 형한테 얘기 안 했어? 그거 주더라고?
전 조합원 : 나는 탈퇴하면서 받은게 아니고요. 그거 받으려고 탈퇴한게 아니예요.
OOO : 그런게 아니고 왜 준건지 물어보려고 했지.
전 조합원 : 기름값하라고 보태라고 주던데요. 사표쓰고 노동조합 탈퇴한다고 얘기하고 사표까지 제출하고 나서 저녁 때 얘기하더라고요. 뜬금없이 다음날 기름값에 보태 쓰라면서 주더라고요.
OOO : 너도 똑같이 20만원 받은거야?
전 조합원 : 예
다. 근로감독 결과 미지급금품을 지급하고 다시 회수한 근거 자료.
OOO : 돈 다시 줬다면서?
비조합원 : 준 사람 있고 안 준 사람 있고 왜요?
OOO : 준 사람 있고 안 준 사람 있다고? 너는?
비조합원 : 알잖아 내 스타일. 내 통장 들어오면 안 나가.
OOO : 얼마 받았냐?
비조합원 : 내가170인가? 줬다 뺏는게 어딨어. 들어오면 통장에 들어오는거지. 내년에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모르겠어 누군 줬는지 누군 안 줬는지. 내가 알기론 준 애들도 있고 왜냐면 앞길을 내다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거니까. 내가 알기론 준 사람이 더 많은 거 같던데.
OOO : 니네 전송망 조합원하고 비조합원 몇 명이냐?
비조합원 : 비조합원은 없지. 전송망 말고는.
OOO : 전송망 몇 명이야?
비조합원 : 우리 6명
OOO : 6명중에서 너 안주고 안 준 사람 또 있을거 아냐.
비조합원 : 우린 그것까진 안 물어봤다니까 다들.
OOO : 다들 개인적으로?
비조합원 :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어차피 우리는. 그냥 꽁돈 아니야.
OOO : 센터장이 니네들 불러놓고 얘기 했었어? 단체적으로 불러놓고 얘기한거야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돈 줄테니까 다시 반납해라. 그랬던거야?
비조합원 : 처음에는 사인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 돈이 생긴거다. 이건 단체적으로 얘기한거고, 돈 줄때는 따로따로 가서 사인한거고.
OOO :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인한거야?
비조합원 : 그 OO가 얘기하기로는 ‘힘들다.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판단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거고.
OOO : 그럼 여섯명중에서 너는 안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시 반납을 했다?
비조합원 :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양심에 찔려서
OOO : 뭔 양심
비조합원 : 막말로 노조 안 생겼으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잖아.
비조합원 :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당장 힘드니까 다시 빽해라. 얘기하면서.
OOO : 지금은 힘드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라?
비조합원 : 지금은 힘드니까 해결할 것부터 해결하고 내년에 연봉사인할거 아냐. 그때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어쨌든 죽일 놈이든 살릴 놈이든 우리 센터장이니까. 그거에 넘어간 사람도 있을거고. 나한테도 몇 번 얘기하는데 나도 뭐 방법 없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년을 기약해서 돌려주는 식으로 얘기하면 줘버리고 내년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고. 내년에 ‘니네랑 재계약 안 한다’. 어쨌든 계약은 끝난거니까. 재계약을 하되 연봉 책정하는 건 센터장 마음이잖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