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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계룡 사장이 국감 시작 초반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질책을 받았다.
조 사장의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회피한 사실을 두고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질책을 했을 만한 사안인데 어땠나, 국민에게 지금 한 마디 하라.”고 운을 뗐다. 이에 조 사장이 “아들들이 미국에 거주하다보니, 노블레스 오블리주 측면에서...”하며 말을 흐렸다.
추미애 의원은 “어디에 거주하든 그것은 자유니까 다른 아들에 대해 거론하지는 않는다. 국적포기를 하고 군입대를 회피한 것에 관해 국민 앞에 기회를 드린 건데 활용을 안 하신 거다.”고 꼬집었다.
2011. 6. 29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취임한 조계룡 사장의 ‘특권층 책임감’의 부족은 가족 울타리 뿐 아니라 치국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는 87.7%(746조9997억 원)을 지원한데 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약 12.3%(104조74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과 상생 등을 강조했는데도, 중소중견기업은 무역보험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수출비중이 높은 고기술 고부가가치 창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조2200억 원의 보험금 가운데 현재 1조 원을 신아에스비에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13억 원, 2011년 2148억 원, 2012년 864억 원, 2013년 9월 말 현재 2667억 원이 지급됐다. 연말까지 862억 원이 추가 지급되면 보험금은 1조354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지급은 올해 4815억 원에 달해 손해율이 전년 대비 126%나 폭증했다. 특히 SLS조선이 포함된 중견기업은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일년 만에 10배나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608억 원의 보험사기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무역보험공사가 당한 보험사기 건수가 문서위조 및 허위 작성이 24건과, 허위계약 9건 등 59건, 금액은 608억 원에 달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 중 환수한 금액은 61억 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재벌에 83%를 배정하고 중소기업에는 고작 17%를 배정하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구했다.
심계천하(心系天下), ‘높으신 분들이 세상을 걱정한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낮은 곳의 걱정이 태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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