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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장애인 의무 고용, 돈으로 때우려"

실다이 2014. 1. 18. 22:12

은수미 "장애인 의무 고용, 돈으로 때우려"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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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2  1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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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들의 법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대상 업체 2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현재 2.5%)을 달성하지 못해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합계는 약 6억7천만 원인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42개 사업장으로(상기 사업장 표함), 납부 부담금은 약 101억 1천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저조 기업 명단을 매년 2회 공표하고, 고용부담금을 현실화해서 부과하는 등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부과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고용부담금

144,860

146,086

214,384

243,466

고용장려금

149,045

152,050

129,227

128,074

 

은 의원은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의 의무고용률이 종전 2.0%에서 2.3%로, 2012년에는 2.5%로 상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장려금 또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위 13개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이 많이 개선되지 않은 채 총 2억~3억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12년 기준 500인 미만 2.55%, 1,000인 이상 1.97)이 너무 낮다.

 

약자를 배제하지 않고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구하는 단계로서의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더불어 사는 성숙사회가 되자는 취지의 정책에 기업이 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한 곳이 23개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도덕적 해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년 연속으로 부담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는 부담금을 과중부과하는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기고용현황은 각 사업체의 12월 한달 16일이상 근로한 상시근로자중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현황을 나타냄(1년 내내 미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제도 도입에 따라, 미고용인원 산출시 2배수 적용근로자수를 활용하여야 함
※ 업체명 검색에 따라 오류자료가 존재할 수 있음

정렬

업체명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2배수적용장애인근로자

부과금액

최초부과일

1

()넥솔론

696

16

0

0

76,086,800

2011-03-22

()넥솔론

946

21

0

0

190,444,360

2012-01-18

()넥솔론

818

20

0

0

240,207,000

2013-01-24

2

()대진맨파워

533

12

0

0

75,829,750

2011-03-01

()대진맨파워

537

12

0

0

116,202,120

2012-01-27

()대진맨파워

479

11

0

0

132,745,470

2013-01-22

3

동원씨앤에스()

693

15

0

0

108,989,200

2011-03-30

동원씨앤에스()

789

18

1

1

158,106,740

2012-01-30

동원씨앤에스()

879

21

0

0

227,431,050

2013-01-16

4

롯데캐피탈()

313

7

0

0

48,839,500

2011-03-28

롯데캐피탈()

349

8

0

0

69,741,290

2012-01-16

롯데캐피탈()

376

9

5

7

28,615,000

2013-01-01

5

메가박스()

394

9

0

0

87,980,000

2011-03-29

메가박스()

301

6

0

0

81,006,560

2012-01-31

메가박스()

304

7

0

0

80,388,000

2013-01-30

6

법무법인()화우

357

8

0

0

61,692,000

2011-03-28

법무법인()화우

349

8

0

0

69,589,410

2012-01-10

법무법인()화우

380

9

0

0

99,327,030

2013-01-01

7

베네피트코스메틱스코리아()

301

6

0

0

63,400,130

2012-01-17

베네피트코스메틱스코리아()

328

7

0

0

21,206,620

2011-03-10

베네피트코스메틱스코리아()

345

8

0

0

94,685,580

2013-01-17

8

()삼광의료재단

344

7

0

0

52,438,200

2011-03-24

()삼광의료재단

363

8

0

0

73,000,490

2012-01-27

()삼광의료재단

366

9

0

0

100,255,320

2013-01-28

9

삼지석재공업()

359

8

0

0

18,417,500

2011-03-25

삼지석재공업()

915

21

0

0

82,984,320

2012-01-31

삼지석재공업()

453

11

0

0

111,969,000

2013-01-31

10

()삼진철구

427

9

0

0

60,155,000

2011-03-25

()삼진철구

427

9

0

0

69,560,960

2012-01-30

()삼진철구

363

9

0

0

158,862,000

2013-01-29

11

아주산업()

314

7

0

0

52,438,200

2011-03-30

아주산업()

303

6

0

0

63,610,730

2012-01-27

아주산업()

303

7

0

0

77,976,360

2013-01-28

12

에이에스엠엘 코리아()

389

8

0

0

53,980,500

2011-03-01

에이에스엠엘 코리아()

448

10

0

0

80,428,040

2012-01-31

에이에스엠엘 코리아()

464

11

0

0

116,964,540

2013-01-11

13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770

17

0

0

125,440,400

2011-03-10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823

18

0

0

164,597,510

2012-01-17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825

20

0

0

228,359,340

2013-01-17

14

엘코잉크한국지점

437

10

0

0

68,118,250

2011-03-22

엘코잉크한국지점

496

11

0

0

94,224,400

2012-01-10

엘코잉크한국지점

529

13

0

0

140,171,790

2013-01-01

15

()와이케이038

525

12

0

0

67,310,000

2011-03-30

()와이케이038

500

11

0

0

80,675,520

2012-01-30

()와이케이038

424

10

0

0

114,840,000

2013-01-01

16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333

7

0

0

22,877,450

2011-03-01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341

7

0

0

60,894,740

2012-01-03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727

18

0

0

115,107,960

2013-01-07

17

자라리테일코리아()

594

13

0

0

77,629,100

2011-03-10

자라리테일코리아()

669

15

0

0

129,156,040

2012-01-25

자라리테일코리아()

842

21

0

0

194,940,900

2013-01-30

18

지오다노

537

12

0

0

87,911,100

2011-03-30

지오다노

495

11

0

0

97,544,590

2012-01-26

지오다노

531

13

0

0

140,171,790

2013-01-28

19

코스맥스()

324

7

0

0

51,940,000

2011-03-01

코스맥스()

376

8

0

0

74,418,240

2012-01-31

코스맥스()

416

10

0

0

106,227,000

2013-01-30

20

프라다 코리아()

312

7

0

0

23,391,550

2011-03-29

프라다 코리아()

398

9

0

0

75,627,870

2012-01-27

프라다 코리아()

481

12

0

0

114,179,670

2013-01-17

21

()피앤씨에스

462

10

0

0

79,235,000

2011-03-31

()피앤씨에스

425

9

0

0

95,144,160

2012-01-02

()피앤씨에스

375

9

0

0

107,184,000

2013-01-29

22

흥아해운

493

11

0

0

82,680,000

2011-03-01

흥아해운

497

11

0

0

104,950,080

2012-01-02

흥아해운

500

12

0

0

137,808,000

2013-01-15

23

범진기공()

608

13

0

0

98,050,000

2011-03-28

범진기공()

108

2

0

0

78,017,920

2012-01-31

범진기공()

544

13

0

0

128,238,000

2013-01-31

 

 

 

 

 

 

6,672,6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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