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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배출허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증가추세 사업장이 96개소나 됐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현대제철㈜,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사업장은 매년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총량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에 대해 실시, 2013년 8월 현재 297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사업장이 96개소(32.3%)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는 2010년 질소산화물을 48,828㎏ 배출하는데 그쳤으나, 2011년 338,303㎏, 2012년
620,431㎏ 배출하는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년 사이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율
1위～10위 사업장 현황>
|
순위 |
사업장명 |
NOX 배출량(㎏) |
증가율
(%) |
|
2010 |
2011 |
2012 |
|
1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48,828 |
338,303 |
620,431 |
92.13 |
|
2 |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사업소 |
6,407 |
15,977 |
46,283 |
86.16 |
|
3 |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
42,285 |
121,836 |
132,712 |
68.14 |
|
4 |
대재에너지(주) |
29,026 |
47,566 |
75,499 |
61.55 |
|
5 |
한국지역난방공사
마포지사 |
1,020 |
1,458 |
2,626 |
61.16 |
|
6 |
아이아(주) 2공장 |
740 |
1,844 |
1,847 |
59.94 |
|
7 |
㈜삼천리 |
17,266 |
36,510 |
41,514 |
58.41 |
|
8 |
영풍제지㈜ |
23,556 |
21,881 |
56,030 |
57.96 |
|
9 |
한국수출포장공업㈜ |
17,472 |
32,637 |
40,901 |
57.28 |
|
10 |
신대양제지㈜ |
45,318 |
69,537 |
105,474 |
57.03 |
특히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수도권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여 2010년 4,066,132㎏, 2011년 4,332,122㎏, 2012년
4,285,909㎏을 배출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가 그 뒤를 이어 2012년 620,431㎏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다.
또한 비발전부문 중에서 현대제철㈜, 삼성전자㈜ 기흥공장,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는
2012년 341,934㎏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142,710㎏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40,496㎏의
질소산화물을 각각 배출하였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수도권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여 2010년 4,066,132㎏,
2011년 4,332,122㎏, 2012년 4,285,909㎏을 배출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가 그 뒤를 이어 2012년
620,431㎏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다.
또한 비발전부문 중에서 현대제철㈜, 삼성전자㈜ 기흥공장,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는
2012년 341,934㎏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142,710㎏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40,496㎏의
질소산화물을 각각 배출하였다.
<표2. 질소산화물 배출량 상위
1위～10위 사업장 현황 >
|
순번 |
사업장명 |
NOX 배출량(㎏) |
증가율
(%) |
|
2010 |
2011 |
2012 |
|
1 |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 |
4,066,132 |
4,332,122 |
4,285,909 |
5.13 |
|
2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48,828 |
338,303 |
620,431 |
92.13 |
|
3 |
현대제철(주) |
258,511 |
288,907 |
341,934 |
24.40 |
|
4 |
한중발(주)서울화력발전소 |
213,747 |
222,755 |
256,491 |
16.66 |
|
5 |
이건에너지(주) |
160,378 |
211,472 |
242,595 |
33.89 |
|
6 |
인천종합에너지(주) |
121,370 |
167,951 |
175,729 |
30.93 |
|
7 |
삼성전자㈜기흥공장 |
135,033 |
151,248 |
142,710 |
5.38 |
|
8 |
삼성전자(주)화성사업장 |
130,278 |
144,372 |
140,496 |
7.27 |
|
9 |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
42,285 |
121,836 |
132,712 |
68.14 |
|
10 |
신대양제지㈜ |
45,318 |
69,537 |
105,474 |
57.03 |
은 의원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로 인해 전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규모가 줄어서 사업장 총량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착각이 들고 있을 뿐, 잘하는 사업장과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양분되고 있어서,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잘 하고 있는 사업장의 배출량
감축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부문에 대한 특별대책과 더불어 비발전부문 중 대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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