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적인 계약
사기적인 계약으로 편의점 미니스톱을 출점하게 된 A점주. 2012년 7월경 최초 계약금 500만 원 지급 후, 임신 중임을 고려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개발자가 해지 시 위약벌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기적인 위협을 가했다. 실제 위약벌은 위 계약금에 약간의 부대비용이면 충분하다. 문제는 그뿐 아니었다. 매출도 최초 약속했던 액수보다 현저히 낮았다.
|
 |
|
| ▲ 점주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 중 본사 관리자에 의한 발렌타인데이 행사 물품(초코렛, 사탕 등) 강제발주로 2013년 6월 현재도 아래 사진과 같이 수백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데이 행사 물품이 재고로 쌓여 있다. ⓒ 전국乙살리기비상대책위 |
출산 중 강제발주
점주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 중 본사 관리자에 의한 발렌타인데이 행사 물품(초코렛, 사탕 등) 강제발주로 2013년 6월 현재도 아래 사진과 같이 수백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데이 행사 물품이 재고로 쌓여 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 점포는 미송금까지 누적되어 사채 등으로 해결하였고 현재 개점 10개월 만에 점포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5천만 원에 이른다. 현재 생후 5개월 된 아기의 엄마인 점주는 출산한지 1개월도 안되어서 미니스톱의 미송금 송금 독촉에 점포로 출근해야했고 아기를 계산대 뒤에 눕혀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점주가 이런 힘겨움에서 벗어나고자 폐점을 의뢰했으나 본사는 또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다.
미송금은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이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는 “만일 경영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송금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당 금 일만 원의 송금 지연 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주들은 편의점의 매출액을 일단 전액 가맹본부에게 송금한 이후, 이를 정산하는 방식임. 그런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미송 한 경우 그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미니스톱의 경우 하루 5만원의 미송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마다 위약금 이자는 다르지만 복리이자 계산방식을 쓰는 가맹본부도 있고, 최초 1만 원에서 연 수백 퍼센트에서 수십만 퍼센트에 이르기도 한다.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최고 이자율을 연 39%로 제한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 지연배상률은 보통 20~30% 정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미송금 위약금 손해배상률은 지나치게 과다한 폭리이다. 그래서 2013. 6월 초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가맹본부가 미송금 위약금 이자율을 20% 정도로 인하한 바 있다.
신생아 끼고 14시간씩 일하는 노예, A점주의 이야기
“피부관리업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편의점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나서 2012년 5월 미니스톱 본사 직원 배ㅇㅇ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담 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배ㅇㅇ이 전화해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제가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착하게 생겨서 손님들 마음에 들어 돈 벌 수 있는데 왜 안하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전화해 내가 착하게 생겨서 마음에 드는 분이라서 돈 버는 데를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지인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여 계약하게끔 유도 하길래, 배ㅇㅇ를 일터로 오라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최저수입 500백만 원도 맞춰준다고 해서 전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6월 초 계약을 하고 나니 주변 여러 사람이 편의점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미니스톱 하시는 분들한테도 찾아가 매출이랑 물어보았는데 다들 본사 직원 배ㅇㅇ을 욕하면서 ‘편의점 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장사할 가게 장소를 초저녁에 가서 보니 상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유동인구도 없고 해서 배ㅇㅇ에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도 하지 말라고 했고 돈은 이미 아이 아빠 손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본사에 돈을 입금해야 되는데 아이 아빠가 계속 반대해 돈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배ㅇㅇ한테 돈이 없어 못하겠으니 계약 취소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며, ‘돈 벌 자리를 왜 못하게 돈을 안 주시냐, 바깥 사장님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을 1억 원’ 넘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지도 않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1억 원을 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본사개발팀 팀장도 동석했습니다.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 아빠까지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고 했더니 직장까지 가서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배ㅇㅇ이 은행도 본인이 알아봐준다며 회사하고 거래하는 데가 있다고 하여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싼 이자, 말 그대로 사채를 빌려 계약을 마무리 했고 2012년 8월 31일 오픈은 했습니다.”
“애초 본사 직원들 말과 다르게 매출은 오르지도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48시간씩 잠도 못자면서도 2교대로 했는데도 타산이 맞지 않고, 일은 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담당매니저한테 하소연도 하고 알바비를 제대로 줄 수도, 이자를 제때 내기도 힘든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절박해졌습니다. 매일 현금매출을 미니스톱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 압박을 참고 견디며 그래도 최대한 미송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장사하며 유용할 돈이 없는 상황에 매일 현금매출액을 본사에 입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그런데 출산을 하게 되어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제게 전화를 해 빨리 미송금을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매니저, 팀장한테 연락이 계속 오고 불안하여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잘 하거나 맘 편하게 쉴 아니었습니다. 알바를 3교대로 하다 보니 알바비도 제대로 줄 수도 없고 이자도 낼 수 없어 미송이란 걸 하게 됐습니다. 1주일 것을 미송 하니 매니저한테 계속 독촉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없는 돈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데서 돈을 빌려서 입금 하고 나니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이란 게 ‘물품중단’하겠고 ‘장려금지급을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장사도 안 되는데 물품중단, 장려금중단 한다는 것이요.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도록 운영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송이 되면, 장사가 잘 되도록 지원해야지, 오히려 물품을 중단한다니요!”
“미송금은 매월 받는 정산금에서 차감되는데 그러고 보니 3월 정산금은 0원이고 4월에는 190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삼성미소금융에서 융자를 받으러 간 사이에 아들한테 점포 좀 3시간 정도 보고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교대를 하고보니 pos 작동이 안 되어서 아들이 문 잠그고 나갔는데 매니저가 매장에 와서 문 닫았다고 어디 갔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 보고 있으니 처리하고 전화하겠다고 하고 미소금융 상담 후 전화 통화하고 매장에 가서 보니 매니저가 그 사이에 담당 팀장한테 편의점 문 닫았다고 전화해서 본사가 문 닫은 거 다 안다고 관련해서 확인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운영 지원하는 본사 직원들은 점주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아파도 병원도 못가는 처지라서 애한테도 너무 미안해 더는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돈이 마련되지 않아 3일 정도 미송 하니 물품중단과 장려금 중단되었고 1주일 물품 중단하니 팔 물품이 없어 저녁때는 문을 닫아야겠다고 하니 그것도 절대 안 된다며, 계약위반이니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문도 못 닫고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생아 옆에 끼고 14시간씩 일을 해도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노예라는 생각뿐입니다. 지금은 생활자체도 안되고 알바비도 모자라서 저는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장사 한다고 부풀었는데 장사는 잘 될 수도 없고 거동이나 집안 생활, 아이 돌보는 일 조차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맘이 답답하기만 하는 실정이라서 어떻게든 이제는 편의점을 접고 싶습니다. 편의점 본사 불공정, 불법행위 문제? 가맹사업법 통과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강제발주 밀어내기는 기본이구요. 장사 안 되는데 본사의 점주에 대한 인격무시 태도, 특히 여성점주들에게 하는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 작은 편의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주일만 편의점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엄마 없이는 못사는 아이 보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