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격차 해소 첩경은 평준화 도입
- 2011/10/28 00:07 입력
고교서열화 조장하는 비평준화 하루빨리 해체해야
고교간 교육격차와 고교입시전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천안지역 고교입시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천안시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의 마지막 날인 22일 두정도서관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고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입시전형 개선’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강상진 교수,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김난주 공동대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곰돌 회원, 천안중학교 배영현 교사의 주제발표와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이윤상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관련단체와 시민 등 4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교육격차 심화 사회 양극화 초래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강상진 교수는 ‘고교간 교육격차 추세분석 및 교육정책 제언’을 주제로 그동안 정부가 펼친 교육격차 관련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간, 도시와 읍·면 간 교육격차를 집단내 상관계수(ICC :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설명한 후 학교서열화와 비평준화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강 교수는 “비평준화 정책에 의한 고교입학 전형방법은 고교를 서열화해 교육격차를 확대하는 것이며,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실종시키고 우수학생 선발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교육격차의 심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또는 이중구조화가 자녀교육의 격차로 또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 이후 우리나라에 뚜렷하게 나타난 사회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그동안 계층 간 간극을 메우고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교육이 이제는 사회계층의 세습기제로 기능한다는 의심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 간 교육격차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위험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부가 대학입학정책을 발표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화두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다”며 “고교 간 교육격차는 개별 학교간 학력의 차이로 이해되기 보다는 국민의 교육평등권, 나아가 사회계층화 또는 사회양극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하고 정부는 고교 간 교육격차 현상을 대처하기 위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격차 해소, 평준화가 더 효과적
강 교수가 제시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 분석은 학교 간 평균 차이의 규모를 전체 학생들의 개인 간 점수 차이의 규모로 나눠 그 값이 작을수록 학생 간 교육격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 중 ICC가 0.3을 초과해 학생 간 교육격차가 큰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사교육과 고입경쟁이 심하거나, 독일처럼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력에 따라 중등학교 진학계열을 분리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수능평균을 비교한 결과 비평준화 정책 도시들은 1995년 이후로 고교 간 서열화 현상을 반영하는 ICC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평준화 정책 도시들은 ICC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최근 5년간 평준화 지역에서의 ICC 값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평준화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는 평준화 제도가 학력의 하향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연구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근거리 학교배정이 가능한 도시지역은 평준화 정책지역으로 전환하고 학교평가제를 적극 활용해 학교 간 교육경쟁을 자극하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도교육청 수준에서 지역특성과 고교 간 격차연구를 꾸준히 지속해 평준화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에게 학벌 강조하는 비평준화 사라져야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지철 교육의원은 천안 고교 평준화의 역사를 설명하고 현재 충남교육청의 늑장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5년 천안 고교 평준화 해체 시 교과부의 조언을 어기고 시의원 18명과 천안지역 중·고등학교장의 건의, 천안 교총회장의 의견서, 천안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등 전체 150명 남짓 추정되는 인원만으로 해제를 강행했다”며 “평준화의 해제는 교육가족 전체의 의견의 아닌 극히 일부의 의견이기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에서 평준화 찬성이 55.7%, 반대가 37.9%로 나타나 이제는 평준화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난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공동대표도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평준화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선진국은 대학평준화까지 실현하고 있다”며 “전국 중학생의 70% 이상이 평준화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재 충청남도는 여전히 비평준화를 고집해 자존감 완성의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학벌만을 강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수나로 곰돌 회원도 같은 입장의 의견을 밝혔다. 천안지역의 청소년들은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3년 먼저 입시경쟁에 내몰렸다며 청소년의 올바른 배움을 위해 하루빨리 평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조례제정운동으로 평준화 실현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영현 교사는 “천안과 함께 평준화를 추진했던 안산, 의정부, 광명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80%를 넘어 2013년부터 실시가 확정적이고 강릉, 춘천, 원주도 찬성이 60% 이상이면 평준화를 실시한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의 조사결과 평준화 찬성이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제 평준화가 안 된 지역으로 충남만이 유일하게 남게 되며 전국 최하위 수능점수의 불명예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 교사는 “도교육청은 김지철 교육의원이 지적한 불공정한 T/F팀 구성 운영과 업무추진의 지연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해 평준화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이 발표한 추진 일정대로라면 도의회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라 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을 통해 반드시 2012년 상반기에 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비평준화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학생 간 치열한 경쟁이고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줘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며 충남교육청이 하루빨리 평준화를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 [ 박창규 기자 [babysds@cntimes.kr] ]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webmaster@cntimes.kr
- 천안저널 충남타임즈(www.cntimes.kr) - copyright ⓒ 천안저널 충남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webmaster@cntimes.kr
'천안고교평준화연대 2009'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조례 제정 운동본부 출범 (0) | 2011.11.03 |
|---|---|
| [스크랩] 충남고교평준화 연합뉴스 (0) | 2011.11.03 |
| [대전일보_1013]천안 고교평준화 검토 진정성 의문 (0) | 2011.10.16 |
| [스크랩] 이범 선생님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0) | 2011.10.07 |
| [스크랩] 충남 희망토크콘서트 간략한 스케치 사진 몇장^^ (0) | 201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