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_1013]천안 고교평준화 검토 진정성 의문

대전일보 >지역 > 충남소식 > 천안   편집 2011-10-12 2011-10-13 10면기사

 

 

도교육청, 고입제도 개선 조례 제정 일정 발표

-->[천안]충남도교육청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재검토 계획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추진 움직임이 없다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조례제정 움직임이 일자 이를 의식한 ‘물타기용’ 계획 발표가 아니냐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12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검토 등을 전제로 한 ‘고입제도 개선 조례 제정 일정’을 통해 △10월 중순 향후 일정 발표 △2011년 하반기 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본 조건 검토 △2012년 상반기 천안지역 교육여건 추가 개선과 보완, 입법계획 수립과 조례제정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 입법안 확정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2년 하반기 입법안 도의회 상정 및 의결,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2013년 상반기 2014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공고 등의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정을 제외한 구체적인 안은 담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조례의 최대 쟁점인 찬반 여론조사 비율을 적시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천안고교평준화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일정은 지난해 말 조성된 평준화검코 TF팀이 가지고 있던 로드맵과 다를 바가 없다”며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민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놓은 계획이 고작 일정이라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천안지역은 1980년부터 14년 동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해 왔으나 1996부터 현재까지 비평준화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검토’를 약속했지만 지지부진 진행하면서 관련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조례제정 계획 역시 입학전형을 하는 지역의 지정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를 제정해 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 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으 촉구해왔지만 ‘시기상조’를 운운하며 조례제정 준비를 미뤄왔다. 갑자기 일정 발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은 최근 시민단체가 연대해 적극적으로 주민조례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2차준비회의를 진행하는 고교평준화조례재정충남운동본부 관계자는 “1차 준비회의를 하기 전에 교육청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찬반 여론 조사 비율 50%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평준화 전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며 “교육청이 가장 영향력있는 주체자인 만큼 진정 평준화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따로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일정 계획을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며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고 고입제도 등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swimk@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