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원_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로서의 적절성 6

실다이 2010. 6. 10. 12:42

 http://www.socialdesign.kr/bbs/list.html?table=bbs_11&idxno=1000&page=1&total=78&sc_area=&sc_word=

 

 


- 71 -
결국 이 같은 당발전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을 앞두
고, 주요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반납하고, 매달 받는 의원들의 세비를 노동자
평균 임금인 1백80만원만 수준으로 인하하는 ‘세비반납 및 환수’를 약속할 수 있었
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그 반납한 의원 세비를 당으로 환수하여 당 정책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의원보좌관 임면, 정책조정 등
추가적인 의원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민주노동당에서의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화
와 의회주의경향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가운데, 대중정당모델의 전형으로 운영하면
서 그 대중정당적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고안된 제도이다.
그리고 [표3-15]처럼, 2004년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가 조사한 이 제도에 대
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87%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2004년 5월 6일 중앙위원회에서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공직-당직분
리제)가 당규로 채택되기 직전 시기(2004. 4. 29~5. 3)에 조사한 것으로, 이 조사
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당원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4천7백42
명이라는 상당수의 당원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당시 당 내 의견 분포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3-15] 공직-당직 분리제에 대한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공직-당직
분리제 반대
공직-당직분리제 취지 찬성(87.7%)
10.8%
단, 일부 제한적 겸직 허용 (46.7%) 전면 실시 (41%)
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겸직 허용 (20.7%)
대표 겸직 허용
(26%)
*출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2004, 『공직-당직분리제에 대한 여론조사』
위의 조사 결과는 17대 총선 직후 시점에서 당원들의 87.7%가 대체로 공직-당
직분리제의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정당모
델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 72 -
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정치세력(정당)은?
① 국민회의 -- 2.0% (3명)
② 자민련 -- 0.0% (0명)
③ 한나라당 -- 0.0% (0명)
④ (가칭) 민주노동당(준) -- 76.8%(116명)
⑤ 기타진보정치세력(청년진보당, 노동자의 힘 등) -- 5.3% (8명)
⑥ 시민운동세력(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 5.3% (8명)
⑦ 없다. - 10.6% (16명)
3. 지난 대선 때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후보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서 -- 3.9% (5명)
② 후보의 정강 정책이 맘에 들어서 -- 0.8% (1명)
③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 82.9% (107명)
④ 투표하지 않았다. -- 12.4% (16명)
6. 귀하는 민주노총이 제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준)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 68.2% (103명)
② 필요성은 인정하나 잘못 진행되고 있다. -- 29.1% (44명)
③ 반대한다. -- 1.3% (2명)
④ 잘 모르겠다. -- 1.3% (2명)
8. 귀하는 민주노동당(준)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 86.7% (130명)
② 아니오 -- 5.3% (8명)
③ 잘 모르겠다 -- 8.0% (12명)
3. 조직기반에 대한 경험적 관찰
1)민주노동당 창당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성향 관찰
1999년 9월 17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505명
중 152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당시 논의되고 있었던 민주노동당 창당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16] 민주노동당(준)관련 민주노총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1999.9.30)

- 73 -
10. 민주노동당을 건설하는데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해서 건설해야 한다. -- 75.8% (113명)
②민주노총은 대중조직 임무에 충실하고 민주노동당 창당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2.8% (34명)
③ 민주노총이 정당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 0.0% (0명)
④ 기타 ( ) -- 1.3% (2명)
11.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선전과 조직 -- 38.0% (113명)
② 제 단체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 -- 7.1% (21명)
③ 당면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를 얻는 것 -- 25.3% (75명)
④ 2,000년 총선에 대한 준비 --4.4% (13명)
⑤ 산별노조 건설 등 민주노조 강화 -- 13.5% (40명)
⑥ 진보진영의 새로운 이념 창출 -- 11.8% (35명)
⑦ 기타 ( ) -- 0.0% (0명)
14. 귀하는 2,000년 총선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대한 많은 지역(가능한 199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 24.8% (37명)
② 노동자 밀집지역 등 전략지역에 집중해서 후보를 내야 한다. -- 64.4% (96명)
③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 7.4% (11명)
④ 잘 모르겠다. -- 3.4% (5명)
*출처: 민주노총 정치위원회(1999).
[표3-16] 설문조사 결과처럼, 민주노총 대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
고 있으며,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정치세력으로 ‘민주노동당(준)’을 꼽은 사람이 76.8%(116명)이었으며, ‘기타 진보정
치세력’과 ‘시민운동세력’이 각각 5.3%(8명), ‘국민회의’ 2.0%(3명), ‘없다’가 10.6%
(16명)로 나온다. 반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을 꼽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이 86.7%(130명)나 되었다. 반
면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은 5.3%(8명)이었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0%(12명)이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민주노총 대의원의 다수가 민주노동
당 창당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성은 인정하나 진행

- 74 -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즉, 68.2%(103명)가 민주노동
당 창당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했으며, 29.1%(44명)은 필요성은 인정
하나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민주노동당(준) 창당에 반대하는 사
람은 1.3%(2명)이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민주노총 대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해서
민주노동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8%(113명)이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해서 민주노동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22.
8%(34명)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창당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중조직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민주노총이 정당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
은 없었다.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대의원의 다수가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선전과 조직, 당면 투
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를 얻는 것을 꼽았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두 가지씩 꼽은 설문결과는,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선전 조직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113
명), 당면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를 얻는 것을 다음으로 많이 꼽았
다(75명). 그 다음으로는 산별노조 건설 등 민주노조 강화(40명), 진보진영의 새로
운 이념 창출(35명), 제 단체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21명), 2000년 총선에 대
한 준비(13명) 순이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다수는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준)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다수는 노동자 밀집지역 등 전략지역에 집중해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민주노동당(준) 창
당에 민주노총이 책임있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전체적
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결국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받고 그 기반하에서 창당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것을
경험적 자료로써 확인해주고 있다.
2)17대 총선에서 확대된 민주노동당의 지지층 관찰
[표3-17]과 [그림3-3]처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2004년 1월 17일에 3.5%

- 75 -
에서 4월 13일 13.0%로 급상승하는 가운데,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의
정당득표율로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부상의 요인은 무엇
일까? 그 요인은 무엇보다도 처음 실시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른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들이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따로 분리해서 투표하
는 이른바,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를 행했기 때문으로, 민주노동당이 이 제
도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강원택, 2004).
[표3-17] 2004년 1월~4월 정당별 지지율 비교 추이(%)
1/17 2/7 2/22 3/14 3/17 3/24 3/31 4/9 4/11 4/13 4/24
열린우리당 27.9 23.3 25.9 44.3 42.9 43.5 43.3 39.6 39.6 33.1 41.7
한나라당 17.1 16.8 13.7 13.1 16.0 18.9 22.8 25.5 25.9 24.4 24.6
민주노동당 3.5 3.5 5.1 4.6 3.4 4.8 6.9 9.1 13.4 13.0 17.9
민주당 13.0 9.5 9.1 4.7 4.5 3.8 3.6 5.8 5.1 6.6 2.6
자민련 1.1 1.3 1.1 1.7 0.8 0.8 0.7 0.8 1.5 1.5 0.4
기타정파 0.6 0.4 1.9 0.7 0.6 0.5 0.2 0.4 1.3 0.9 0.1
무당파 36.8 45.2 43.2 30.9 31.8 27.7 22.5 18.8 13.2 20.5 12.7
*출처: 민주노동당, 2004,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자료집』(5.6).
[그림3-3] 2004년 1월~4월 민주노동당 지지율 추이(%) 그래프
0
2
4
6
8
10
12
14
16
18
20
1/17 2/7 2/22 3/14 3/17 3/24 3/31 4/9 4/11 4/13 4/24
3.5 3.5
5.1 4.6
3.4
4.8
6.9
9.1
13.4 13
17.9

- 76 -
[표3-18] 사회배경변수별 투표정당 - 세대, 학력, 계급적 지위, 소득수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기타 정당 합계


전전세대 47.5 11.3 32.4 3.4 4.9 0.5 100.0(204)
민주화세대 43.7 4.7 37.5 1.5 11.5 1.2 100.0(339)
386세대 22.1 6.0 54.2 0.3 15.8 1.6 100.0(367)
e세대 17.6 4.9 57.4 0.5 18.1 1.5 100.0(204)


초등졸이하 35.1 9.1 42.9 6.5 6.5 0.0 100.0( 77)
고퇴이하 40.7 9.3 37.4 1.7 7.6 3.4 100.0(118)
대퇴이하 32.6 6.1 44.1 1.1 15.1 1.0 100.0(524)
대졸이상 28.2 5.6 51.5 0.3 13.2 1.1 100.0(355)


/

자본가 20.0 30.0 50.0 0.0 0.0 0.0 100.0( 10)
신중간 24.4 7.3 43.9 0.0 24.4 0.0 100.0( 41)
구중간 40.2 5.7 41.4 1.1 10.3 1.1 100.0(174)
농민 53.3 0.0 26.7 6.7 13.3 0.0 100.0( 15)
화이트칼라 34.2 3.8 44.3 1.3 16.5 0.0 100.0( 41)
블루칼라 27.0 9.5 50.8 0.0 12.7 0.0 100.0( 63)
주부 39.0 4.6 44.5 1.8 7.8 2.3 100.0(218)
학생 19.6 4.7 47.7 0.9 24.3 2.8 100.0(107)
무직 26.3 8.4 54.7 3.2 6.3 1.1 100.0( 95)




하위20%미만 26.3 7.9 51.8 2.6 9.6 1.8 100.0(114)
하위20~40% 35.2 7.2 41.9 1.3 13.6 0.8 100.0(236)
하위40~60% 30.2 6.8 47.8 1.6 11.5 2.1 100.0(381)
하위60~80% 33.3 5.3 41.5 0.6 18.7 0.6 100.0(171)
상위20%이상 14.3 14.3 71.4 0.0 0.0 0.0 100.0( 7)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4.4), 정영태(2004b) 재인용.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지역구투표에서
사표심리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던 후보나 정당에 대한 선호를 적극
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의석은 2석에 불과하
지만, 비례대표의석 8석을 얻음으로써, 10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할투표행태’는 민주노동당의 지
지층을 2002년 16대 대선의 3.9%로부터 17대 총선의 13%까지 확대하는데 영향을

- 77 -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정영태(2004b),
조돈문(2004) 두 선행연구자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영태(2004b)에 의하면, 2004년 17대 총선의 정당명부비례투표에서 민주노동
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연령(세대), 교육수준, 계급적 지위, 소득수준은 [표3-18]
과 같다. 세대별로는 386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민주화세대와 e세대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전세대의 비중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적은 비
중을 차지한다. 다음, 학력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유권자들이
다. 계급(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교차하여 재구성)으로는 학생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구중간층과 주부, 그리고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신중간층 등의
순이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비중은 적어 전체 지지자 중 약 13%에 해당된다. 하지
만 화이트칼라는 17% 가까이 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은 하위 20%~40%에서부
터 하위 40~60%까지 약 44% 가량이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이 분할투표의 효과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 지지층’에서 고학력, 고소득, 학생층 등 중산층까
지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표3-19]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 및 2순위 정당(%) (2004.4.15 조사)
비례대표 투표 2순위 선호 정당 합계
한나라당 33.0 8.2 41.2
민주당 5.8 9.2 15.0
열린우리당 38.8 16.6 56.4
자민련 2.1 2.3 4.4
민주노동당 15.5 29.3 44.8
기타정당 1.6 2.5 4.1
비공개/모름,없음,무응답 3.2 31.8 35.0
합계 100.0 100.0 200.0
*출처: 한국갤럽(2004), 조돈문(2004)에서 재인용.

- 78 -
[표3-20] 직업별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투표(%) (2004.4.15 조사)
민주노동당 투표 2순위 선호 정당 합계 지역구 투표
농,임,어업 10.7 18.8 29.5 3.2
자영업 12.6 31.6 44.2 1.3
블루칼라 13.7 28.7 42.4 5.4
화이트칼라 23.0 34.7 57.7 7.0
가정주부 11.8 26.4 38.2 3.0
학생 14.3 36.2 50.5 5.4
무직 16.0 19.8 35.8 6.6
전체 평균 15.5 29.3 44.8 4.6
*출처: 한국갤럽(2004), 조돈문(2004)에서 재인용.
또한 조돈문(2004)에 의하면, 2004년 17대 총선 시 한국 갤럽(gallup)의 출구조
사데이터는 [표3-19]와 [표3-20]과 같다. [표3-19]에서 보듯이, ‘정당별 비례투
표’에서 “만약 투표하신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정
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노동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이며, 한나라당은 1/4 정도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정당을 합하면 민주노동당은 44.8%를 획득
하여 56.4%를 획득한 열린우리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41.2%의 한나라당을 앞
서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큰 규모의 잠재적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직업별 투표성향을 보면 [표3-20]과 같이, 화이트칼라는 비례대표 투표
와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높은 민주노동당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블루칼라는 화이
트칼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타 직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노동당 투
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 역시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분할투표효과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층’에서부터 ‘화이트칼라’까
지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79 -
4. 제2절 요약
제3장 제2절에서는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이 가진 정체성을 조직기반의 측면
에 관찰하였다.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이 가지는 중요한 정체성 중의 하나는 노
동자계급정당이란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
는 증거는 당 창당과정에서부터 드러난다. 즉, 민주노동당의 창당작업이 민주노총의 조
직적 결의에 따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주의
경향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여 목적의식적인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창당이후 주요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자신의 조직적인 결의에 따라 일관된
정치방침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과 계급투표방침’을 선택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신의 조합원들을 진성당원(당비내는 당원)으로 조직해오
면서, 당원이 당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진성당원제’를
당의 핵심적 운영원리로 일관되게 추구해온 점이다.
또한 진성당원제와 마찬가지로, ‘부문할당제도’를 운영해온 점이다. ‘부문할당제
도’는 당의 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서, 선출직의 1/2 범위내에서 비선출방식으로 노동,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의 부문
대표성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문할당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헤게모니를 항상적으로 관철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주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를 당의 중
요한 노선으로 추구해왔다. 민주노동당이 이 제도를 설치한 가장 주된 이유는, 원내
정당화와 의회주의 경향을 반대하고, 의원중심이 아닌 당원중심의 이념과 계급을
중시하는 대중정당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으로 언급된 민주노동당의 주된 계급적 기반과 당 운영제도들은 서구의 선
진 산업사회의 대중정당처럼, 민주노동당이 이념적.계급적인 대중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분단체제에 따라 계급적. 이념적 사
회균열과 표출이 봉쇄되고 억제된 정치적 환경에서도, 선진 산업사회의 대중정당처
럼 이념적.계급적인 대중정당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한
국정당사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 80 -
제 3 절 민주노동당의 이념 . 정파 정체성: 사회주의적 정당
1. 이념기반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당헌』에서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이념정당이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
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근본적
인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민주노동당, 2004: 21)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표3-21]처럼, 민주노동당은 『창당선언문』에서 “지난 세기는 민중이 배
제된 소수 특권층의 정치, 시장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풍요와 다수의 빈곤으로 막
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이 만들어나갈 새천년은 민중 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
제를 통하여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다”
(민주노동당, 2004: 13)라고 밝힘으로써, ‘민중 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제’라
는 명제로 자신의 정치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표3-21] 민주노동당 창당선언문과 강령 일부
※ 민주노동당 창당 선언문(200년 1월)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고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장악되지 않는 평등사회, 개인의
창조성과 성과를 존중하면서도 제도화된 인간과 인간의 차별을 극복하는 평등사회는 우
리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이다.”
※ 민주노동당 강령(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 의료 주거 통신 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평
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
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
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도록 한다. 지난 날 국가
사회주의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
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
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 민주노
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사에 면면
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이다.”

- 81 -
‘민중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
각 민주노동당『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강령-정치』에서 “민주노동
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
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민주노동당, 2004: 170).『강령-경
제』에서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
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
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노동당, 2004: 170)고 부가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강령-전문』은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함과,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를 통해, 비록 명
시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회적인 개
념으로서 사회주의를 자신의 지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민주노동당
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성
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이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
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민주노동당, 2004: 18)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협의의 개념으로서 현존하는 특정한 사회주의이념보다는 이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해방공동체’의 구체적인 상은 『강령-경제』에서 잘 드러난다. 『강
령-경제』에서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
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
하는 역할을 한다”(민주노동당, 2004: 173)고 밝히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사회적 소
유’와 ‘시장’이 병립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민주노동당의 이념 정체성은 ‘사회주의적 체
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에게 ‘이념’은 추구하는 목표이자 대중
을 동원하기 위한 강력한 정당성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타당과 차별성을 갖는 중요
한 요소이다.

- 82 -
2. 정파기반
정파(faction)는 노동자계급을 조직적 지지기반으로 하는 대중정당모델인 민주노
동당에 있어서, ‘정당’내부의 ‘또 다른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당의 조직
적 기반과 이념을 연결시키는 행위자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내에서
정파의 주요 기능은 ①당이 결정해야 할 각종 노선(이념, 정치, 정책, 조직 등)에 대
한 의견표출과 입장제시 기능, ②당원들의 의견과 입장 집약, ③당직과 공직선출에
대한 엘리트 충원, ④선출된 당직 및 공직자 통제기능 ⑤각종 선거 시 당원 조직화
및 동원기능 등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정파의 기능은 순기능만이 아니
라 2007년 대선패배 이후 ‘분당’의 한 요인으로 드러난 것처럼, ‘정파갈등’과 ‘당심
-민심의 외면’ 및 ‘정파 패권주의’라는 역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바람직한
정파의 기능모델이 시급히 제안될 필요성이 있었다.23)
민주노동당에서 정파(faction)는 2000년 창당 이전시기와 그 창당과정에서 노동
계, 농민계, 빈민계, 진보정치운동계, 여성계, 학계, 학생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
여 당의 기본노선(당 이념과 정책)을 정하고 당 발전전략에 관한 정체성(identity)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당내의 주요한 정파구도와 지형은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요 세력이자 당원충원의 조직적 기반이 민주노총이었던 이유
로, 크게 민주노총내부에 존재하는 정파질서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민
주노총에 기반하고 있는 정파구조에 다른 정파들이 연합되거나 또는 이것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파가 형성되기도 한다.
“현재 민노당엔 여러 개의 정파가 활동중이다.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반미자주화
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표방한 민족해방(NL)계열의 ‘연합’파, ‘진정추(진보정
23)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정파의 문제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원내진입 시기에는 ‘공직자’인 의원
이 ‘당직’을 겸할 수 없다는 ‘공직-당직겸직 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기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원
내지도부와 원외지도부가 간의 ‘갈등’으로 변형되었다. 2005년 10월 26일 재선거기와 당 지도부의
총사퇴기에는 선거패배의 한 요인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시기에는 비대
위가 ‘당 쇄신방안’의 하나로 “과도한 정파적 대립구도 타파”를 문제해법으로 제기하면서 문제선상
에 올랐다. 그리고 정파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2006년 1월 제 2기 당 최고위원회 선출을 위
한 당직선거시기에는 후보자들과 당내 정파들이 주요한 공약과 이슈로 ‘퇴행적 정파구도 타파’, ‘이
념과 정책을 생산할 수 없는 운동권 정파와의 사상투쟁’, ‘분파주의 폐단 극복’, ‘당 중심성 없는
정파’ ‘분열주의’ 등을 문제제기 하였다. 그 해법으로 ‘정파등록제’, ‘정파명부제’, ‘소통과 토론 활
성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민주집중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본격화되었다.

- 83 -
당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 중심 정당을 지향하는 민중민주(PD)계열
의 ‘좌파’,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민주노총에 뿌리를 두고 ‘좌파’와 연대하는 ‘중
앙파’, 역시 민주노총에 기반을 두고 상황에 따라 ‘좌파’ 혹은 ‘연합’파와 연대를
모색하는 ‘국민파’ 등이다. 학생운동가 출신들의 결합체인 ‘화요모임’, 급진적 사
회주의그룹인 ‘평등연대’, 학생운동가 출신의 트로츠키그룹인 ‘다함께’ 등 당내
의견그룹이나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모임까지 세분하면 10여개로 늘어나기도 한
다”(김진수, 2004: 166-171).
1)민주노총내의 정파구도
[표3-22] 민주노총 3대 정파
국민파(NL계) 중앙파(PD계) 현장파(PD계)
노동운동 노선
실리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주의
전투적 조합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
긍정적 전술적 이용 부정적
현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입장
대체로 찬성 반대 반대
정치적 입장
노무현 정권 지지+
민주노동당 지지
민주노동당 지지 민주노동당에 비판적
주요 산하 단체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공공연맹, 금속연맹 전해투
전임 위원장 및
정치인
권영길(1대·국회의원),
이수호(5대),이석행(6대)
단병호(3대·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이갑용(2대·울산 동구청장),
유덕상(4대)
*출처: 김진수(2004) 일부인용.
[표3-22]처럼, 민주노총내부에 존재하는 3대 정파는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이다. 먼저, 1980년대 운동권의 민족해방(NL)노선에 뿌리를 둔 국민파는 노동운동
이 사회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

- 84 -
리적 조합주의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교섭 등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중시한다. 자
연히 성향도 온건하다. 전체 조합원의 40%가량이 국민파로 분류되는데, 이수호 전
임 위원장과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강승규 전 부
위원장 등이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국민파의 대척점에 자리한 것이 중앙파와 현장파다. 언론에선 흔히 이 두 정파를
묶어 편의상 ‘범좌파’로 칭하면서 민주노총 내 강경파로 분류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두 정파 사이엔 적잖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이들이 범좌파로 연대한 것은
2002년 8월, 구속된 단병호 위원장 후임으로 유덕상 당시 수석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할 때뿐이며,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과 운동노선이 다르다. 두
정파 모두 노사관계를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긴 하지만, 중앙파는 현장파보다
덜 강경하다. 국민파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의 40%가량을 점하는 중앙파는 노
동자의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민중민주(PD)노선을 취하며, 사회적 교섭이 시기상조
라고 여긴다. 중앙파 내부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시절부
터 중앙조직에서 활동한 이들이 많다. 대표적 인물은 민주노동당의 단병호·심상정
의원이다(김진수, 2004).
2) 민주노동당 정파구도
[표3-23] 17대 총선이후 민주노동당 원내외 지도부의 정파별 분류
구 분 전국연합파(NL계) 좌파(PD계) 중앙파(PD계) 국민파(NL계)
국회의원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 노회찬, 조승수 단병호, 심상정
천영세(의원단대표),
권영길, 최순영
최고위원
김창현(사무총장)
김미희·이정미·유선희(여성부문)
최규엽(일반부문)
하연호(농민부문)
김혜경(당 대표)
주대환(정책위의장)
김종철(일반부문)
-
박인숙(여성부문)
이영희(일반부문)
이용식(노동부문)
*출처: 김진수(2004) 일부인용.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명(지역구 2명+비례대표 8명)의 국회의

- 85 -
원을 당선시켰는데, 국회의원들을 정파성향별로 분류해보면 [표3-23]과 같다. 먼저
민중민주(PD)계열로는 노회찬, 조승수, 심상정, 단병호가 있으며, 민족해방(NL)계열
로는 권영길, 천영세, 최순영,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가 있으며, 그 비율은 4:6(PD:
NL)로 나타난다. 또한 순수하게 민주노총내부 존재하는 정파성향별로 보면, 중앙파
(PD)계열로는 단병호, 심상정이 있고, 국민파(NL)계열로는 권영길, 최순영, 천영세
가 있으며, 그 비율은 2:3으로 나타난다. 또한 민주노총내부에 존재하는 정파가 아
닌 비민주노총적인 정파성향별로 보면, 좌파(PD)계열로는 노회찬, 조승수가 있고,
전국연합(NL)계열로는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가 있으며, 그 비율은 2:3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외지도부를 정파성향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좌파(PD계)계열로는
김혜경, 주대환, 김종철이 있고, 전국연합파(NL계)이면서, 비민주노총성향의 최고위원으로
는 김창현, 김미희, 이정미, 유선희, 최규엽, 하연호가 있으며, 그 비율은 1:2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민주노총 내에 존재하는 정파성향별로 보면, 중앙파(PD)계열로는 0명이
며, 국민파(NL) 계열로는 박인숙, 이영희, 이용식이 있으며, 그 비율은 0:3으로 나
타난다. 아울러 10명의 원외지도부를 이념성향별로 환원해보면, PD계열은 김혜경,
주대환, 김종철이 있고, NL계열로는 김창현, 김미희, 이정미, 유선희, 최규엽, 하연
호, 박인숙, 이영희, 이용식이 있으며, 그 비율은 1:3이다.
3)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시의 주요 정파들의 영향력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내 정파의 여러 기능 중에서 ‘정파의 존립 및 유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직과 공직선출시의 엘리트 충원’과 ‘선출된 당직자와
공직자의 통제기능’이다. 왜냐하면, 정파의 존립이유는 정당의 일반적 목적과 마찬
가지로, 당직과 공직이라는 권력의 획득과정과 정책의 실현과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민주노동당 내부에 존재하는 주요 정파인 전국연합
파(NL계)와 좌파(PD계)가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과정에서 어떠한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경선 과정
에서 각 정파그룹의 후보선택과 정파간 연합은 중요하였다. 당내경선의 결과는
[표3-24]와 같다.

- 86 -
일반명부 득표수
비례대표
순 위
여성명부 득표수
비례대표순

기호 1번 천영세 5,052명 4번 기호 2번 현애자 3,339명 7번
기호 2번 노회찬 3,048명 8번 기호 3번 김미경 618명
기호 3번 정태흥 505명 기호 4번 심상정 6,046명 1번
기호 4번 김석진 880명 기호 5번 이영순 5,343명 3번
기호 5번 김병일 495명 기호 6번 송경아 1,258명
기호 6번 남만진 411명 기호 7번 이주희 3,163명
기호 7번 이문옥 2,549명 기호 8번 최순영 3,903명 5번
기호 8번 이선근 459명 기호 9번 석윤수경 1,043명
기호 9번 장봉주 100명 기호 10번 이정미 929명
기호 10번 강기갑 5,031명 6번
기호 11번 단병호 7,225명 2번
[표3-24] 17대 총선시 비례대표후보 당내경선 결과
당내 경선 당시, 당권자는 22,525명, 투표율은 60.6%였다. 실제 투표한 사람이
13,63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승패의 핵심 관건은 ‘정파조직력’이었다. 결국 두
가지, 정파의 조직적 지원과 일반당원의 정서상의 지지, 이 양자를 모두 얻어야 민
주노동당 비례대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정용상, 2005).
민주노동당내 존재하는 민중민주(PD)계열과 민족해방(NL)계열 정파들이 공직선
출과정에서 어떠한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노동전문
일간지인 『매일노동뉴스』의 인터넷판인 <레이버투데이>에 정용상 기자가 보도했
던 ‘<기획연재: 민주노동당, 2004년 2월~2005년 4월 ④中>’에서 잘 드러난다.
“같은 날 밤, ‘17인 모임’(정파대표자모임: 연구자삽입)이 대구에서 열려서 비례
대표 경선에서 누구를 조직적으로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단병호 전
위원장과 심상정 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이미 지지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터였
기 때문에, 이날의 쟁점은 노회찬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지후보로 결정할지 말지
였다. 민주노총 ‘중앙파’와 ‘진정추’쪽은 단병호, 심상정, 노회찬 이렇게 3명을 지
지후보로 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이에 대해 ‘화요모임’쪽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

- 87 -
다. 당시 ‘화요모임’쪽에서는 지난해 10월 중앙위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계승’에
대한 안건 처리과정에서 노회찬 총장은 좌파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면서 ‘신
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추’(노회찬 의원은 진정추 활동을 했었다)쪽과
‘중앙파’쪽 사람들이 중재 노력을 했지만 무산되고, ‘화요모임’은 급기야는 ‘표결’
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좌파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동안 당내 ‘자민통’계열, 당시 민주노총 새 지
도부를 꾸리고 있던 국민파 등에서도 후보자들끼리 연대전선이 꾸려지기 시작했
다. 그러나 범좌파처럼 ‘테이블 논의’ 수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시점 또한 좌파의 논의시점이 2월20일 중앙위 이전이라면, 자민통-국
민파쪽은 후보등록 다음인 3월초에 선거연합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중앙위 이
전까지 후보로 나설 것이 확실했던 사람은 이영순 후보밖에 없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당연한 것이다. 자민통과 민주노총 국민파쪽에서는 일반명부에서 천영세,
강기갑 후보를, 여성명부에서는 이영순 후보와 함께 최순영, 현애자, 이주희 후
보 등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묶음은 ‘강력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 정황과 조건
에서 나타난다. 각 후보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정파그룹 사이에 ‘거래할 꺼
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용상 기자의 심층취재보도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주요 정파들이
독자적인 이념(신념체계)과 위계적인 조직구도 및 기율체계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당원들에게 ‘정파투표’를 유도해왔다는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정파들이 당의 의사결정과정과 각종 선거 및 엘리트 충원과정을 지배하면서, 정치
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에서 처음 도
입된 정당명부비례대표 후보선거에 대한 당내 경선과정에 당내 유력한 정파들이 개
입했고, 그 결과 실재적인 영향력이 발휘되었으며, 사실상 정파들의 영향력에 의한
‘정파투표’가 작동되어 ‘비례대표후보’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해준다.

- 88 -
3. 제3절 요약
제3장 제3절에서는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이 가진 정체성을 이념.정파기반의
측면에서 관찰하였다.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이 가지는 중요한 정체성 중의 하
나는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성향의 ‘이념정당’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같은 이념정당
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조직하기 위한 당 내부의 중요한 행위자들로 ‘정파’(faction)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파정당’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당의 이념 기반이 사회
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은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
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이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정파(faction)는 ‘정당’내부의 ‘또 다른 정당’의 역할과 기
능을 수행해왔으며, 독자적인 이념(신념체계)과 위계적인 조직구도 및 기율체계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당원들에게 ‘정파투표’를 관행적으로 유도하고 있
다. 또한 그들은 당의 의사결정과정과 각종 선거 및 엘리트 충원과정을 지배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에 존재하는 정파(faction)는 2000년 창당 이전시기와 그 창당과정에
서 노동계, 농민계, 빈민계, 진보정치운동계, 여성계, 학계, 학생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여 당의 기본노선(당 이념과 정책)을 정하고 당 발전전략에 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정파는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기반과
큰 관련이 있다. 즉, 당내의 주요한 정파구도와 지형은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요 세
력이자 당원충원의 기반이 민주노총이었던 이유 때문에, 민주노총내부에 존재하는
정파질서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이념’은 자신이 추구
해야 할 목표이자, 자신의 조직적 기반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의 원천
이라는 점에서, 대중정당모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또한 정파
는 조직기반과 이념을 연결시켜주는 주요 행위자라는 점에서 역시 중요하다.

- 89 -
제 4 장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 원내정당화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언급한 민주노동당 성격변화 분석을 위한 설명지표를 가지
고, 민주노동당이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이후 시기(2006년 지방선거, 20
07년 제17대 대선, 2008년 18대 총선)속에서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적 기능인 ‘조직으로
서의 정당’이 약화되는 모습을 우선 관찰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직으로서의 정당’약화
에 따른 반작용으로 촉진된 원내정당화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찰하고자 한
다. 즉, 민주노동당은 그 탄생에서부터, 민주노총이라는 ‘조직기반’과 사회주의 성향의
‘이념.정파’기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명분으로 하여 자신의
조직대중을 동원하면서 정당일체감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대중정당이었다. 하지만 이러
한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이 약화되고, 이것의 반작용으로 원내
정당화가 촉진된 것은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에 변화가 왔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내용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약화는 주로 당의 ‘조직기반’과 ‘이념.정
파기반’의 약화를 말한다. ‘조직기반’의 약화는 대체로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 수 증가율
약화, 진성당원제도 확대의 한계 등이다. 그리고 원내정당화의 모습은 원내정당화를 억
제한 관례제도의 폐지의 측면에서, 의원 및 의원단총회의 영향력 확대의 측면에서, 유권
자에 대한 반응성 촉진 측면에서 접근한다.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측면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추론에 근거한다. 즉, 원내정당화가 촉진되면 될수록 유권자와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내정당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유권자의 반응성을 가급적 반영
하고자 함에 따라 개방적인 정당구조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 1 절 ‘조직으로서의 정당’약화
1. 조직기반의 약화
1)진성당원제의 약화

- 90 -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장
치 중에 하나가 진성당원제도이다. 즉, 진성당원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소액당비를 정
규적으로 납부하는 당원들에게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권한을 줌으로써, 전반적인 당의
운영을 ‘당원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운영원리와 관련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대중정당모
델로서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진성당원의 항상적인 유지와 재생산은 당의 정체성유지
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시간 속에서 드러난 당
원들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비납부의무 진성당원비율과 중앙당 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비율 등 진성당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질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는 진성당원제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제도적 기
반이 심각한 약화 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4-1] 연도별 민주노동당 당원 수
단위(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당원수 4,658 10,314 25,465 - 45,928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당원수 69,888 79,021 *79,819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01~2007); *민주노동당
2007년도 제4차 중앙위원회 자료집(2007.8.19).
[그림4-1] 연도별 민주노동당 당원 수 그래프(명)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4658
10314
25465
45928
69888
79021 79819

- 91 -
단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율 38.2% 63.5% 100% 100% 100%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율 100% 69.4% *55.6%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01~2007); *민주노동당
2007년도 제4차 중앙위원회 자료집(2007.8.19).
[표4-2] 연도별 인구수 대비 민주노동당 당원 비율
단위(%, 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율 0.007% 0.021% 0.052% - 0.093%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율 0.14% 0.16% -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01~2007); 민주노동당
2007년도 제4차 중앙위원회 자료집(2007.8.19).
먼저, [표4-1]과 [그림4-1] 및 [표4-2]처럼, 연도별 민주노동당의 당원수와 연도
별 인구수 대비 민주노동당의 당원비율은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
노동당의 당원 수는 2000년 4,6558명으로 시작하여, 2007년 79,819명으로 증가하였
다. 그리고 연도별 인구수대비 민주노동당의 당원비율도, 2000년 0.007%에서 2006
년 0.16%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표4-3]과 [그림4-2] 그리고 [표4-4]와 [그림4-3]
을 보면, 당원과 관련한 질적인 상황은 달라진다. 먼저, 당비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당
원비율은 2000년 38.2%를 시작으로 하여 2002년~2005년까지 100%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 69.4%, 2007년 55,6%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4-3] 당비납부 의무이행 진성당원 비율

- 92 -
단위(%,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율 97% 83% 58.2% - 59%
총수입 262,079,640 971,298,431 4,330,305,170 - 11,094,091,851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율 52.8% 51.8% *51.2% - -
총수입 13,906,313,084 17,246,162,621 13,564,770,180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01~2007); 민주노동당 2007
년도 제4차 중앙위원회 자료집(2007.8.19)
[그림4-2] 당비납부 의무이행 진성당원 비율(%) 그래프
0
20
40
60
80
100
12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8.2
63.5
100 100 100 100
69.4
55.6
그리고 [표4-4]와 [그림4-3]을 보면, 중앙당 총수입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97%로 최고치를 보여주다가 2004년 59%, 2005년 52.8%, 2006년
51.8%, 2007년 51.2%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당 총수입에서 당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성당원제도가 약화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표4-4] 중앙당 총수입 중 당비점유 비율

- 93 -
연도 분기 당원수 분기별 당원
증가수(명)
연간당원
증가수(명)
분기별
당원증가율
창당 2000.2.1 11,460 - -
2000
1/4 12,535 1,075 - 9.38%
2/4 13,389 854 - 6.81%
3/4 13,738 349 - 2.61%
4/4 14,343 605 2,883 4.40%
2001
1/4 14,736 393 - 2.74%
2/4 15,717 981 6.66%
9.3 17,223 1,506 - 9.58%
4/4 20,839 3,616 6,496 21.00%
2002
1/4 22,366 1,527 - 7.33%
2/4 23,819 1,453 - 6,50%
3/4 25,176 1,357 - 5.70%
4/4 28,728 3,552 7,889 14.1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97
83
58.2 59
52.8 51.8 51.2
[그림4-3] 중앙당 총수입 중 당비점유 비율 그래프(%)
그리고 [표4-5]와 [그림4-4]처럼, 2000년~2007년간 연도별 민주노동당 당원
의 증가비율은 2000년에 4.40%로 시작하여, 2001년 21%로 최고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2004년 9.39%, 2005년 4.31%, 2006년 7.87%, 2007년 5월 2일 현재
1.21%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당원 증가비율의 하락세 역시
도 진성당원제도의 확대가 일정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4-5] 연도별 민주노동당 당원 증가추이: 2000년~2007년

- 94 -
2003
1/4 31,739 3,011 - 10.48%
2/4 34,375 2,696 - 8.31%
3/4 37,796 3,420 - 9.95%
4/4 40,923 3,128 12,195 8.28%
2004
1/4 51,644 10,721 - 26.20%
2/4 60,321 8,677 - 16.80%
3/4 63,340 3,019 - 5.00%
4/4 69,289 5,949 28,366 9.39%
2005
1/4 73,085 3,796 - 5.48%
2/4 76,813 3,728 - 5.10%
3/4 81,051 4,238 - 5.52%
4/4 84,544 3,493 15,255 4.31%
2006
1/4 86,944 2,400 - 2.84%
2/4 92,603 5,659 - 6.51%
3/4 92,273 -300 -0.36%
4/4 99,536 7,263 14,992 7.87%
2007
1/4 100,696 1,160 1.17%
5.2 현재 101,914 1,218 2,378 1.21%
*출처: 민주노동당, 2007, 당원현황 보도자료(5.3) 재구성.
[그림4-4] 연도별 4/4분기 민주노동당 당원 증가율 그래프(%)
0
5
10
15
20
2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4
21
14.11
8.28
9.39
4.31
7.87
1.21
또한 [표4-6]과 [그림4-5]처럼, 연도별 민주노동당 당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 48.98%에서 시작하여, 2003년 43.49%, 2004년 42%,
2004년 42,67%, 2006년 6월 41.72%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주

- 95 -
노총 조합원 당원의 연도별 증가율도, 2000년 57.34%로 시작하여, 2004년 66.17%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 20.70%, 2006년 6월 4.58%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
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원으로 인입되는 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노동당 조직기반의 확대가 일정정도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표4-6] 연도별 총당원대비 민주노총 구성비율 및 증가율
연도
총당원 민주노총
당원수
전년대비
증가수
전년대비
증가율(%)
당원수 구성비(%)
전년대비
증가수
전년대비
증가율(%)
1999 7,375 3,612 48,98
2000 11,643 4,268 57.87 5,683 48.81 2,071 57.34
2001 17,248 5,605 48.14 8,269 47.94 2,586 45.50
2002 25,564 8,316 48.21 11,515 45.04 3,246 39.26
2003 35,068 9,504 37.18 15,252 43.49 3,737 32.45
2004 60,341 25,273 72.06 25,33 42.00 10,093 66.17
2005 72,424 12,083 20.02 30,592 42.67 5,247 20.70
2006년 6월 76,821 4,432 5.77 32,053 41.72 1,461 4.56
*출처: 민주노동당, 2006, 『제4차 중앙위원회 자료집(7.8)』, p. 248.
[그림4-5] 연도별 당원대비 민주노총 구성비율 및 증가율 그래프(%)
0
10
20
30
40
50
60
70
8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45.5 45.5
39.26
32.45
66.17
20.7
4.56
48.98 48.81 47.94
45.04 43.49 42 42.67 41.72
구성비율
증가율

- 96 -
이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조직기반과 관련한 전체적인 데이터의
하락세는 진성당원제를 핵심적 기반으로 하는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의 약화
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기반 확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08년
도 ‘분당’에 따른 당원수의 하락을 제외하고 2007년까지 민주노동당 당원 수는 절
대적으로 증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유지와 관련
하여 중요한 질적인 지표인 민주노동당의 총당원 수에서 민주노총소속 조합원당원
비율은 [표4-6]처럼, 1999년 48.98%에서 2006년 6월 현재 41.72%로 급격한 하
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4-2]처럼,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진성당원수’
가 2002~2005년까지 100%를 유지하다 2007년 55.6%로 급락하였다. 이 같은 하
락세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당원으로 조직하여 민주노동당의 계급적 기반을 확대하
거나 노동자 계급성을 공고화하는 데 그리고 조직의 이념에 동의하여 활동하는 ‘진
성당원’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당원 참여율의 전반적인 저조와 정체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을 따르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중요한 당 운영원리중의
하나는 ‘진성당원제를 통한 당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당원들의 참여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당 지도부를 결정하는 당직선거와 함께 공직선거에 나갈 공
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행위이다.
그러나 [표4-7]과 [표4-8]과 같이, ‘지역단위수준’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 대
한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노동당의 당원투표율은 진성당원제의 운영에 따른 높은
선거참여율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60%의 수준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점차
로 50%수준의 저조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투표율이 정족수의 50%가
되지 않아 ‘연장투표’를 통해 간신히 50%의 정족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표4-9]와 [표4-10]과 같이, ‘중앙단위수준’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 대
한 당원투표율은 최고 82.4%에서 점차 50%대로 하락하였다. [표4-8]과 [표4-9]처
럼, 지역단위수준의 공직선거.당직선거 투표율 변화를 ‘민주노동당 관악위원회’의 사
례로 선정하여 보고자 했던 이유는, 민주노동당 관악위원회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면서도, 주요 당직.공직선거에서 가장 많
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민주노동당 관악위원회 사례가 진성당원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대중정당모델의

- 97 -
이상을 보여주는 전형으로서 가장 근접하게 작동해왔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당원
들의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데 바로미터를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표4-7]처럼, 지
역단위악수준인 관악위원회의 주요 공직후보의 선출시 투표율 변화를 보면, 2002
년 16대 대선후보선출시 50%의 투표율로 시작하여, 2006년 54.3%로 조금 상승했
다가 2007년 18대 총선후보에서 51.91%로 하락세를 보여 당원들의 참여가 전반적
으로 저조한 상태로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4-7] 지역단위수준(관악구위원회)의 공직선거 투표율 변화(단위: %)
투표연도
16대 대선후보
(2002.3.1)
17대 총선후보
(2003.2.24)
2006 지방 광역, 기초의원 후보 선거
(2006.3.18)
투표율 50%(관악을)*** 50%(관악을)*** 54.3%
투표연도
2006지방선거 비례후보
(2006.5.9)
2007년 18대 총선후보
(2007. 11. 25)
-
투표율 51.5% 51.91%(관악을)*** -
*출처: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http://gwanak.kdlp.org/documents/main.htm).
*** 과반수 투표 부족으로 연장투표.
그리고 [표4-8]처럼, 관악구위원회 수준에서 주요 당직후보의 선출시 투표율 변화를
보면, 중앙대의원선거의 경우 2003년에 50%로 시작하여, 2004년 63.3% 그리고 2006년
60.1%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가 2007년에 54.1%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
위원장선거에서도 2005년 55.02%에서 2007년 54.13%로 하락 및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
[표4-8] 지역단위수준(관악구위원회) 당직선거 투표율 변화(단위:%)
투표연도
중앙대의원선거
(2002.3.01)
중앙대의원 선거
(2003.2.24)
중앙대의원선거
(2004.6.05)
투표율 50%*** 50%**** 63.3%
투표연도
중앙대의원선거
(2005.2.25)
지역위원장선거
(2005.7.16)
중앙대의원선거
(2006.1.25)
투표율 50.96% 55.02% 60.1%
투표연도
지역위원장 선거
(2007. 1.27)
중앙대의원 선거
(2007.3.18)
-
투표율 54.13% 54.1% -
*출처: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http://gwanak.kdlp.org/documents/main.htm).
*** 과반수 투표 부족으로 연장투표.

- 98 -
그리고 [표4-9]처럼, 중앙단위 수준에서 당 지도부의 선출시 투표율 변화를 보
면, 2001년 민주노동당 창당 시 82.24%로 최고치를 보여주다가 2004년에 62.15%
와 2006년 71.02%를 유지한다. 그러나 2006년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연
장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투표에 미치지 못하는 49.63%를 기록하여 노동부문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정도로 투표율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4-9] 중앙단위 수준 당직선거 투표율 변화(%)
투표연도
민주노동당 창당 상임대표 선거
(2000.1.30)
당 대표 선거
(2002.3.16)
당대표.최고위원회 선거 (2004.6.5)
투표율 82.24% 75% 62.15%
투표연도
당 최고위원회 선거
(2006.1.24)
당대표 선거
(2006.2.10)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
(2006.8.31)
투표율 71.02% 66.2% 49.63%
*출처: 민주노동당 선거관리위원회(http://www.kdlp.org/).
[표4-10] 중앙단위 수준 공직후보(대통령, 총선비례후보) 투표율 변화(%)
투표연도
15대 권영길 대선후보
(1997)
17대 총선 정당명부비례대표 미실시
(2000)
16대 권영길 대선후보
(2002.9.8)
투표율 - - 62%
투표연도
17대 총선비례대표후보
(2004.1)
17대 권영길 대선후보
(2007.11.15)
-
투표율 60.6% 73.62%
*출처: 민주노동당 선거관리위원회(http://www.kdlp.org/).
아울러 [표4-10]처럼, 중앙단위수준에서 대통령 후보선출시 투표율의 변화를 보면,
2002년 62%로 시작하여, 2004년 60.6%로 하락하다가 2007년에 73.62%로 상승세를
보인다. 이 같은 2007년에서의 상승세는 그 이전 선거에서 권영길 단독후보에 대한 찬
반투표와는 달리, 권영길 후보, 노회찬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당내경선을 치열하게 치룬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전반적인 당원들의 투표율 하락세를 설명하는데 지장
을 주지는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

- 99 -
연도 월 입당 탈당
입당대비
탈당비율
2004년 1월 1369 396
11.7%
2월 2338 264
3월 4171 201
4월 4544 133
5월 1954 90
6월 1155 324
7월 813 201
8월 748 156
9월 1166 166
10월 1455 201
11월 1709 245
12월 1441 298
총계 22,863 2,675
에서, 기대와는 달리 이 같은 당직과 공직선거에서의 당원참여율에 대한 전반적인 저
조와 정체는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해야 할 진성당원제가 일정한 한계
에 봉착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3)당원 탈당율의 증가
특히, [표4-11]은 민주노동당 입당대비 탈당비율이 2004년 11.7%에서 2007년
44.2%로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4-12]는 2008년 2월 현재 민주노동당
분당사태에 따른 탈당수가 12,160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것을 보인다. 분당사태의 배경
이 대체로 민주노동당내부 정파 간의 이념갈등이라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라
는 수준에서 보면, 분당 역시도 유동성(volatility)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
은 탈당당원의 증가지표는 당원들의 당에 대한 유동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
대로 당원들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충성도(loyalty)가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지표는 곧 이념과 조직의 정체성에 및 충성심과 일체감을 갖
는 진성당원들의 확대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서, 진성당원에 의한 정당일체감과 정당충성도의 유지를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대중정
당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표4-11] 2004년~2007년 민주노동당 당원 탈당율 증가 추이

- 100 -
2005년 1월 1259 223
21.9%
2월 768 192
3월 1082 281
4월 855 251
5월 1107 187
6월 868 202
7월 837 178
8월 1025 218
9월 1608 160
10월 969 173
11월 885 263
12월 899 338
총계 12,162 2,666
2006년 1월 898 260
41.0%
2월 995 458
3월 924 332
4월 1151 223
5월 1033 182
6월 916 258
7월 440 217
8월 401 285
9월 517 251
10월 405 224
11월 222 321
12월 414 402
총계 8,316 3,413
2007년 1월 581 456
44.2%
2월 648 290
3월 540 243
4월 783 240
5월 634 317
6월 454 250
7월 442 517
8월 577 350
9월 2077 220
10월 1190 272
11월 839 308
12월 1506 396
총계 10,271 4,547
2008년 1월 905 688
*출처: 민주노동당 내부자료 근거로 연구자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