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로서의 적절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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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3.98%)를 득표하였다. 당시 당세를 확장해 오던 창당 2년째의 민주노동당은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이어 16대 대선에서도 신생정당으로서 의미있는 수준
의 지지율을 얻는데 성공했다. 즉,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후보의 표 차
이가 불과 57만여 표에 불과한 가운데, 권영길 후보가 98만표(득표율 3.98%)를 얻었
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후보로서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성장기(2003~2004): 2004년 17대 총선에서의 원내진출과 의미
민주노동당은 창당 4년만인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0명의 국회
의원을 배출하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원내에 진입하였다. 지역구 당선자 2명은 권영
길(경남 창원을)과 조승수(울산 북구)였고, 나머지 8명은 비례대표 당선자(심상정,
단병호, 최순영, 강기갑, 현애자, 천영세, 이영순, 노회찬)였다. 특히 정당득표율에서
13.1%를 득표하여 해방이후, ‘44년 만의 진보 정당 원내 진출’이라고 평가되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그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지역주의적 균열정치’를 ‘계급
과 이념의 균열정치’로 전환시켜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비로소
근대적인 의미의 정당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장상환,
2000; 신광영, 2004; 임영일 2004; 정영태, 2004; 조돈문, 2004).
둘째, 민주노동당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출현한 ‘계급적 대중정
당’이 원내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계급적 사회세력의 지지층 혹은 잠
재적 지지층을 사회운동적으로 대표하는 조직화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 빈민운동,
기타 진보적인 시민사회운동과 지식인 운동, 청년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과 직간
접적으로 연결된 활동가 내지는 적어도 적극적 소극적 참여자들(advocates)이며,
이들은 지역 분회-지구당-시도당-중앙당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의 구
조 속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 주요 당직과 선거 후보들은 당원들의 의해 직접 선거
에 의해 선출된다”(임영일, 2004: 67).
셋째, 민주노동당은 아직 미완이기는 하지만 근대적 이념정당, 대중정당의 면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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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최초의 정당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당사에 있어 명확한 이념과 노선
에 의해 그 강령과 정강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이것이 그 존재이유로 참여
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정당은 존재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
출은 수십 년 동안 지체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사회, 정당구조의 근대화를 위한 결정
점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존재만으로도 기존의 정치사회, 정당체제
개혁의 기준점을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당의 자기 변화와 발전의 내용이 곧
다음 시기의 정치사회와 정당체제의 변화 방향의 가늠자가 될 준거정당(reference
party)의 의미를 지닌다”(임영일, 2004: 68).
3. 쇠퇴기(2005~2008)
1)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에 시행된 제2기 지도부 선거에서 당 대표에
김혜경, 사무총장에 김창현, 정책위원회 의장에 주대환이 선출되었다.
17대 총선 당시 울산 북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간담회에서 있었던 조승수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의 판결을 받아 2005년 9월에 조승
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10월 26일에 치러진 울산북구 재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정갑득 후보가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에게 패배함에 따라 민
주노동당의 전체 의석수는 총 9석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에 대한 당지도부의 책임론이 일
어나, 원외지도부였던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 지도부가 총사퇴하였고,
그 대신에 권영길 의원을 대표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어 운영되었다.
2006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3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선거가 치러졌
고, 민주노동당 당대표 후보로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가 도전하였다. 이후
문성현 후보와 조승수 후보와의 결선투표 끝에 2006년 2월 10일 문성현 후보가 새
당대표로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5명 (비례 10명
포함), 기초의원 66명이 당선되었으며, 정당득표율에서 12.1%를 득표하였다. 하지
만 이 같은 선거결과는 정당득표율에서 지난 17대 총선에서 얻은 정당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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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의 이름으로 약 800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혼
신의 힘을 다해 뛰었음에도, 광역의원 15명과 기초의원 66명만이 당선에 그친 것
에 대해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2년 반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민
주노동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2)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권영길 의
원이 경선에 참여한 심상정, 노회찬 두 후보를 누르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출되었
다. 2007년 말의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농
(전국농민회총연맹),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
진보연대 등 여러 단체의 배타적 지지방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후보 권영길)에서 3.0%의 득표율(712,121 표)을 기록했다. 이것은 2004년 제
17대 총선의 13.1%의 득표율은 물론 2002년 대통령 선거의 3.9%보다 낮아진 득
표율이란 점에서, 당 지지기반의 심각한 쇠퇴현상을 보여준 선거였다.
3)2007년 17대 대선이후 민주노동당의 분열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2007년 17대 대선의 결과 3.0%득표율은 2002년 대선에
서 획득한 3.9%보다 0.9%에 낮아진 수치로 표로 환산하면 약 24만여 표가 줄어
든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당시 원외당지도부(문성현 대표)의 책임론을 촉발시켰
다. 17대 대선 이후 문성현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체가 총 퇴진하고, 원내
의원이었던 심상정 의원이 대표가 되는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가동시켰다. 심상정
비상대책위 대표는 당 혁신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습을 세우려 노력
했다. 당시 심상정 대표의 이 같은 혁신안은 당내 여러 논쟁19)을 촉발시켰다.
19) 조승수 전의원계와 심상정 비대위대표계 그리고 NL계 대의원간에 드러난 당 혁신안 논쟁을 둘러
싼 핵심적인 차이는, 당 지지율하락과 당지지기반의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주노동당의 대북한
활동’과 ‘간첩단사건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최기영 전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인식과 방법
론의 차이에서 발생이 되었다. 조승수 전의원계는 민주노동당의 대북한활동이 북한을 추종하는 ‘종
북주의’로 규정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이해하였다. 심상정 비대위대표측은 ‘종북주의’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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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지역구분
18대 총선
정당득표 지역득표 정당득표 지역득표
2,773,769
(13.0)
919,674
(7.9)
합계
973,407
(5.68)
566,655
601,155
(12.6)
164,840
(5.5)
서울
138,751
(3.78)
72,472
(3.88)
206,080
(12.0)
49,262
(6.2)
부산
63,243
(5.28)
51,075
(7.89)
125,593
(11.6)
27,945
(4.6)
대구
27,366
(3.23)
15,097
(9.3)
160,663
(15.3)
78,078
(9.4)
인천
48,937
(5.79)
29,316
(8.54)
76,965
(13.1)
32,620
(6.3)
광주
40,550
(9.36)
33,602
(12.68)
70,779
(11.8)
8,917
(7.8)
대전
19,109
(3.87)
4,207
(2.73)
이 같은 당혁신안 논쟁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분당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조
승수 전 의원의 경우 심상정 대표의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하에,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벌이겠다며 뜻을 같이하는 PD(민중민주)계 정파활동가들
과 함께 먼저 탈당하였다. 결국,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의 핵심 내용들이 전당대회
에서 대의원들을 다수 확보한 NL(민족해방)계 정파에 의해 부결되자 심상정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사퇴했다. 그 후 대안을 모색하다가 비슷한 성향의 노회찬
의원과 함께 탈당하여 ‘진보신당연대회의’라는 신당을 창당하였다.
4)2008년 18대 총선거
[표3-4] 민주노동당 17대와 18대 총선 득표율 비교
‘친북편향적인 문제’로 부정적으로 이해하였으며, NL계 대의원들은 ‘친북-연북적인 것’을 아주 긍
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처방의 차이는 결국 주체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특정 이념을 가진 정당을 고수할 것인가 혹은 말 것인가 관련되어 있
다. 대체로 이념정당 그리고 정파정당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중정당모델에서 볼
때, 이 같은 ‘종북주의’와 ‘친북편향성’에 비판은 전체적으로 대중정당모델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약
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편향성인
강한 이념’에 당원들의 반발이란 점에서 민주노동당 이념의 약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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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56
(21.9)
83,247
(21.5)
울산
52,308
(14.24)
52,185
(29.18)
584,516
(13.5)
178,129
(8.0)
경기
171,974
(4.80)
100,374
(6.6)
84,909
(12.8)
27,693
(7.1)
강원
34,841
(5.94)
15,075
(4.15)
81,226
(13.1)
20,862
(8.6)
충북
31,717
(5.68)
12,849
(4.88)
81,100
(10.5)
17,503
(5.7)
충남
34,052
(4.70)
7,855
(4.83)
95,095
(11.1)
38,895
(8.4)
전북
49,047
(7.42)
8,344
(6.83)
104,009
(11.2)
23,851
(6.8)
전남
73,376
(10.09)
35,074
(10.68)
146,700
(12.0)
42,038
(6.8)
경북
44,329
(4.09)
11,735
(6.53)
220,836
(15.8)
117,734
(18.4)
경남
122,089
(10.62)
105,168
(19.38)
33,287
(14.1)
8,060
(6.9)
제주
21,718
(9.98)
12,227
(9.0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 2008) 자료 재구성.
2008년 18대 총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인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서 권영
길 후보, 경남 사천시 선거구에서 강기갑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다. 정당명
부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3명의 후보가 당선되어 지난 2004
년보다 5석 줄어든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권영길의원과 강기갑의원은 진보
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재선되었다. 그러나 [표3-4]처
럼,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2004년 총선의 13.1%에 미치지 못하는 5.69%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정당 득표율은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획득한 3.0%의
득표율보다는 조금 높은 기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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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1997~2008 권영길과 민주노동당 정당 득표율 추이(%)
지역
구분
15대 대선
(1997.12)
지방선거
(정당득표율)
(2002. 6)
16대 대선
(2002.12)
17대 총선
(2004.4)
지방선거
(정당득표율)
(2005. 6)
17대 대선
(2007.12)
18대 총선
(2008.4)
전국 1.2 8.1 3.9 13.0 12.1 3.0 5.69
서울 1.1 6.1 3.3 12.6 10.0 2.3 3.75
부산 1.2 10.7 3.1 12.0 12.6 2.7 5.28
대구 1.2 5.2 3.3 11.6 8.9 2.0 3.23
인천 1.6 6.3 5.0 15.3 13.7 3.4 5.76
광주 0.2 14.9 1.0 13.1 16.5 2.0 9.36
대전 1.2 7.5 4.4 11.8 8.8 2.5 3.87
울산 6.1 28.7 11.5 21.9 26.8 8.4 14.23
경기 1.4 5.8 4.4 13.5 10.9 2.8 4.80
강원 1.0 8.6 5.1 12.8 12.7 3.8 5.94
충북 1.3 7.3 5.8 13.1 12.4 3.6 5.68
충남 1.0 4.5 5.5 10.5 8.7 3.5 4.70
전북 0.4 12.8 1.4 11.1 14.9 1.9 7.42
전남 0.2 15.0 1.1 11.2 12.7 2.4 10.09
경북 1.4 4.5 4.4 12.0 8.9 2.7 4.09
경남 1.7 9.0 5.0 15.8 18.0 5.3 10.62
제주 1.4 10.6 3.2 13.8 20.1 4.3 9.9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연도별 득표율 현황 연구자가 재구성.
5)10여 년간의 민주노동당 득표율 현황과 의미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가, 창당 전 조직인 ‘국민승리21’을 포함하여, 지난 10
여 년간 주요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 현황은 [표3-5]와 같다. 전체적인 득표율 추
세는 2004년 17대 총선을 전후로 하여, 15대 대선에서부터 17대 총선까지 1.2%→
8.1%→3.9%→13.0%로 이어지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그 이후부터 18대 총선까
지 13.0%→12.1%→3.0%→5.69%로 이어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득표율 하락세는 대선별로는 16대 대선에서 3.9%에서 5년 뒤인 17대
대선에서 3.0%로 하락하였으며, 총선별로는 17대 총선에서 13.0%에서 4년 후인
18대 총선에서 5.69%로 거의 50%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별 득표율
현황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되는 노동자 밀집도시인 울산의
경우도 17대 총선을 전후로 하여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민주노동당의 득표율 추세가 의미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17대
총선에서 최고 13%까지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최근 그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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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더 이
상의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준다.
4. 제1절 요약
본 제3장 제1절에서는 제2장에서 언급한 민주노동당 성격변화 분석을 위한 ‘설명지
표’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과 특징을 관찰하는 데 앞서
서 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노동당 약사를 살펴보았
다. 약사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이 주요선거에서 얻은 득표율과 지지세를
기준으로 크게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태동기는 대략 1997년부터 2002년 16대 대선시기이다. 이 시기에서는 민주노
총은 자신들의 조직적인 결의를 통해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여 신생정
당으로 주요 선거에 대응한 시기이다. 이시기에 민주노동당은 2002년 6월 13일 지방선
거에 이어 16대 대선에서도 신생정당으로서 유의미한 수준의 지지율을 올렸다.
성장기는 2004년 17대 총선시기에 해당한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총선거에서
지역구 2석(창원, 울산), 비례대표 8석(정당 득표율 13.1%)을 총 10석을 획득하여 진보
정당 최초의 원내진출을 달성하였으며, 당지지율이 18%에 육박할 정도로 당지지세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이후 만성적인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등 전반적인 당세가 약해지는 쇠퇴기에 들어갔다. 그것의 결과는 주요
선거에서의 패배로 등장했고, 그 선거패배의 결과는 당내 역학구도를 ‘원외정파’에서 ‘원
내의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패배한 후 당시의
원외지도부들이 당 쇄신을 명분으로 사퇴하고, 권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가 들어섰다. 또한 2008년 1월 12일 민주노동당은 2007년 17대 대선에
서 선거패배와 당위기의 책임을 물어 원외당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심상정 의원을
대표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당 혁신
안이 NL(민족해방)계 정파소속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심상정 비상대책위
원회 대표는 2월 4일 사퇴하였다. 이후 심상정 의원을 대신하여 천영세 의원이 비상대
책위위회의 대표직을 맡아 18대 총선을 치렀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창원, 사천)과 정당비례대표 3석(정당 득표율 5.68%)을 획득하여 17대 총선
의 절반에 그치는 당 지지기반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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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민주노동당의 조직 정체성: 노동자계급정당
1. 창당과정과 조직기반
1)창당과정: 민주노총의 주도성
1997년 15대 대선 시 권영길 후보의 선거조직이었던 ‘국민승리21’이 선거이후에
‘진보정당의 창당을 준비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3년 뒤에 [표3-6]처럼, 민주
노총의 조직적인 방침과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표3-6] 민주노동당 창당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주요 결정사항
일 시 내 용
1995. 11.
민주노총
창립대회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
화하며…”(민주노총 강령 2항)
1996. 1.
중앙위원회, 2월
대의원대회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
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
해 4.11 총선에 무소속의 독자후보를 낸다”(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1997. 3.27.
정기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
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1998년 지자체 선거 대거진출→
1998~1999년 정당건설→ 2000년 국회 원내진출을 목표로 하는 정
치세력화의 사업을 힘차게 건설한다”(민주노총 2기 대의원대회 정치
방침 결정사항).
1997. 7. 24.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제 민주세력과 함께 1997년 대선에 국민후보를 추대,
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인적 물적 역량을 동원키로 결
의하였고, 9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후보로 추대하였다. 민주노
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건설
의 토대를 구축한다”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1998. 5.20.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국민승리21을 확대 재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 연대한다”(임시대의원 대회 결정사항).
1999. 3.9~10.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서, 이에 동의하는
모든 변혁적 진보적 정치세력과 함께 1999년 4월 중에 진보정당 창
당을 위한 추진기구(추진위원회 등)를 구성한다. 구체적 내용은 이후
국민승리21및 참여하는 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추진기구 구
성을 위해, 3월 14일 개최되는 '진보정당 창당 제안 2차 원탁회의'에
참여와,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제 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한다”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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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당이
다. 노동자계급정당이란 이념적으로 노동자계급20)의 계급이익을 대변하며 조직적으
로는 노동자계급에 조직적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노동계급정당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정당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의 발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조돈문, 2004).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창당세력은 ①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정당 건설, ②투쟁 속에서 건설하고 대중 속에 성장하는 정당 건설, ③밑으로
부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체 당원들의 총의로 운영되는 정당 건설, ④폭넓은 민
주 진보세력이 참여와 단결을 원동력으로 하는 정당 건설, ⑤국가경영을 책임질 대
안정당, 정책정당 건설이라는 ‘5대 원칙’을 가지고 당 창당을 추진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그 이전의 진보정당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차이
가 난다. 첫째는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적극적 역할이고, 둘째는 당의 주요 노
선으로 대중노선을 표방한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데, 첫째는 민주노동당의 주된 조직기반으로 조
직된 노동자계급을 상정함으로써, 정당의 물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민주노동당 스스로 표방한 바 있는 ‘폭넓은 민주진보세력의 참여와 단결을 원동력
으로 하는 정당 건설’과정에 민주노총의 편중성 또는 편향성을 동시에 극복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점이다. 즉, 민주노총의 한계가 곧 민주노동당의
한계가 되고 민주노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이 충돌할 경우, 심각한 내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박상병, 2007).
20) 계급에 대한 개념은 조돈문(2004)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계급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계급과 쁘띠부르주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으로 나뉜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비소유계급 구성원들은 조직재와 기술재 보유여부에 따라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으로
나뉜다. 분업을 조정하고 타인의 노동을 감시.감독하는 조직재를 보유한 경영감독인들과 생산가동
을 위해 소요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격요건인 기술재를 보유한 전문인들은 중간계급으로 분류
되고, 조직재나 기술재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되는 노동계
급은 통상적으로 학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협의의 노동계급 개념에 해당된다, 반면 노동계급과 중
간계급 등 비소유계급들은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금노동자들(wage laborer)로 구성되
어 있어 임노동계급(wage earning class)이라 부를 수 있으며, 광의의 노동계급 개념에 해당된다
고 하겠다.”

- 60 -
2)조직기반: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총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추대하
고, 선거운동조직으로 ‘국민승리21’을 조직하였다. 이후 국민승리21을 창당을 위한
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그 이후 2004년 17대 총선
전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당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표3-7] 민주노총 연도별 민주노동당 당원현황(1998~2004년 2월 현재)
연 도 98년 11월 99년 11월 00년 11월 01년 11월 02년 11월 03년 11월 04년 2월
민주노총 당원수(명) 600 3,261 5,409 7,622 10,872 14,816 16,512
총당원대비구성비(%) 45.31% 50% 49% 48.29% 47.02% 43.63% 42.7%
* 출처: 민주노총, 2004, 『2004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해설집(2월)』재구성.
[표3-8] 2004년 1월~2월 민주노총 당원 현황
구 분 04년 1월 당원수 04년 2월 당원수 증 가 율 구 성 비 당권자 수 당권자 비율
건설 578 582 0.7% 3.5% 237 40.7%
공공 3,058 3,218 5.2% 19.5% 2,007 62.4%
금속 5,523 5,730 3.7% 34.7% 3,546 61.9%
대학 87 96 6.9% 0.6% 54 56.3%
버스 66 80 21.2% 0.5% 34 42.5%
택시 412 441 7.0% 2.7% 129 29.3%
보건 1,327 1,362 2.6% 8.3% 854 62.7%
사무 861 898 4.3% 5.4% 369 41.1%
서비스 323 326 0.9% 2.0% 194 59.5%
시설 31 31 0% 0.2% 14 45.2%
언론 119 125 5.0% 0.8% 62 49.6%
운송하역 218 263 20.6% 1.6% 125 47.5%
전교조 1,135 1,428 25.8% 8.7% 894 62.6%
화학 1.193 1,292 8.3% 7.8% 798 61.76%
지역 341 374 9.7% 2.3% 213 57.0%
기타 230 266 15.7% 1.4% 169 63.5%
총계 15,502 16,512 6.5% 100% 9,699 58.7%
* 출처: 민주노동당, 2004, 『민주노동당 3차 중앙위원회자료집(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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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 당원의 직업별 분포추이(2004.2~5)/단위(명, %)
2월 3월 4월 5월
농업 1,003(3.0) 1,253(3.0) 1,366(3.0) 1,421(3.0)
자영업 1,641(4.0) 1,731(4.0) 1,982(4.0) 2,082(4.0)
서비스업 2,415(6.0) 2,752(6.0) 3,282(7.0) 3,498(7.0)
사무직 8,442(22.0) 9,519(22.0) 11,090(23.0) 1,679(23.0)
전문직 6,471(17.0) 7,249(17.0) 8,215(17.0) 8,472(16.0)
기능/생산진 9,779(25.0) 11,091(25.0) 11,960(24.0) 12,356(24.0)
단순노무직 325(1.0) 448(1.0) 678(1.0) 735(1.0)
전업주부 1,440(4.0) 1,554(4.0) 1,719(3.0) 1,830(4.0)
학생 4,563(12.0) 4,866(11.0) 5,263(11.0) 5,502(11.0)
무직 1,565(4.0) 1,768(4.0) 2,001(4.0) 2,282(4.0)
기타 1,137(3.0) 1,370(3.0) 1,684(3.0) 1,753(3.0)
전체 38,747(100.0) 43,601(100,0) 49,240(100.0) 51,610(100.0)
*출처: 정영태(2004a).
[표3-7]처럼, 민주노총 조합원을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참여시키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직화시도는 총 당원 중에서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드러난다. 1998
년도에 45.31%, 1999년에 50%로 최고치에 이르다가 그 이후부터 2004년까지 4
2%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1월~2월의 민주노총 당원 수는 16,51
2명으로, 각 연맹별 당원분포는 [표3-8]과 같다.
특히, [표3-9]처럼 당원들의 직업별 분포 추이는, 전체 당원 중 노동자(서비스직
-사무직)-기능직/생사직-단순노무직 등)의 비중이 60%내외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이 같은 수치들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기반이 민주노총이고, 따라서 민주
노동당의 성격이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손색이 없다.
2. 조직 운영제도
1)진성당원제도
진성당원제도는 일반적으로 소액의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원들에게 진
성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당의 정책방향과 운영 그리고 정치자금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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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후보자 공천 등 당내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진
성당원제도는 민주노동당이 2000년 창당하기 이전 ‘국민승리21’에서부터 한 달에
1만원정도21)의 소액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당원을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
킴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다른 정당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
하고 당의 운영과 정당의 활동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진
성당원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대중정당(mass party)이다”(정영태, 2004a:
33). 즉, 진성당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 때, 대중정당모델도 제대로 작동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성당원제도는 대중정당모델에 있어서 핵심적
인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2004)은 당원의 자격에 대해서는『당헌 제4조 (당원)』
에서,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
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
다. ②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원의 의무와 자격에 대해서도『당헌 제6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밝히고 있다. 먼저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즉,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
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
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
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
을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당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
다. 즉,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
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위에서 명시된 당원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비 납부, 당원 교육 참여, 자원봉사 등 당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얼마의 당비를 내셨습니까? 월평균 당비
구 분 5천원 1만원 1만원 이상 인원
비율(%) 15.6 65.8 18.6 1302
21)
*출처: 민주노동당.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의식조사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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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후보와 주요 당직자를 선출하거나 주요 정
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
당은 지역구 후보는 물론 정당명부 비례대표후보도 당원들의 직접선거(투표율
60.6%)로 선출하였으며, 당대표를 포함한 13명의 최고위원도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
자에 대하여 소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정영태a, 2004: 34).
[표3-10] 민주노동당 연도별 당원 수 증가(2007.5.3 현재)
연도 증가수 누적 당원수
1998년 2,174 2,174
1999년 6,741 8,915
2000년 5,428 14,343
2001년 6,496 20,839
2002년 7,889 28,728
2003년 12,195 40,923
2004년 28,366 69,289
2005년 15,255 84,544
2006년 14,992 99,536
2007년 2,378 101,914
총계 　- 101,914
*출처: 민주노동당 보도자료(2007.5.3).
[표3-10]처럼, 진성당원제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는 1998년 2천명 수
준에서 2007년 5월 현재, 약 8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표3-11]
처럼, 민주노동당의 당비납부자 당원비율(총 당원 중에서 당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
는 당원 비율)은 2004년 현재, 100%에 달해서 열린우리당(28.1%)과 한나라당
(0.35%) 및 새천년민주당(7.32%)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표3-12]처럼, 민주노동당은 중앙당 총수입 중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
율이 2000년 기준으로 97%에 이른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9.7%)과 새천년민주당
(2.9%)의 당비 점유비율이 대체로 10% 미만으로, 당 총수입중 상당부분을 국고보
조금에 의존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
지 않고 당비 의존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생성이 강한 정당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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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 정당별 당비납부 당원의 수(2004년/단위: 명)
당원수
당비납부자수 당비납부자
중앙당 시.도당 계 비율(%)
열린우리당 276.269 30,406 47,291 77.697 28.1%
한나라당 1,086,329 2,638 1,197 3,835 0.35%
민주노동당 45,928 45,928 0 45,928 100.0%
새천년민주당 469,221 2,000 32,356 34,356 7.3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
[표3-12] 정당별 중앙당 수입대비 당비점유 비율(2000년/단위: 원, %)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전년도 이월 1,959,453,707(5.7%) 7,726,852,695(10.3%) 0
당 비 3,310,718,808(9.7%) 2,163,287,579(2.9%) 254,079,640(97%)
기탁금 444,250(0.001%) 377,560(0.0001%) 0
국고보조금 21,046,779,090(61.5%) 18,417,237,130(24.5%) 0
후원회 기부금 4,505,000,000(13.2%) 40,000,000,000(53.1%)) 8,000,000(3%)
차입금 1,300,000,000(3.8%) 1,750,000,000(2.3%)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30,287,000(0.1%) 20,195,000(0.02%) 0
기타수입 2,047,327,578(6.0%) 5,168,481,990(6.9%) 0
합계 34,200,010,433(100%) 75,246,431,954(100%) 262,079,640(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2)중앙위원.대의원.최고위원에서의 부문할당제
[그림3-1]과 [그림3-2]처럼, 민주노동당의 운영은 대의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하
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진성당원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계급적 지지기반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중요한 운영제도가 ‘부문할당제
도’이다. ‘부문할당제도’는 당의 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최고위원회를 구성하
는 방식에 있어서, 선출직의 1/2 범위 내에서 비선출방식으로 노동, 농민, 빈민 등 각계
각층의 부문 대표성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문할당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고, 주요선거에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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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인적.물적 토대로써, 민주노동당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급부(incent
ive)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림3-1] 민주노동당 2004년 원내진출 이전 조직도
[그림3-2] 2004년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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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2000년 창당~
2005년 2월 이전
2005년 2월 이후~
2008년 2월 현재
노동 30% 28%(장애인할당5%포함)
농민 3% 14%(장애인할당5%포함)
빈민 3% 2%
학생 3% 2%
장애인 1% 0.5%
성소수자 - 0.5%
예를 들자면, ‘노동부문 최고위원 l인에 대한 추천권’(실제로는 임명권), ‘노동할
당부문 중앙위원’으로 전체 선출직 중앙위원의 28% 할당 특권, ‘노동할당 중앙대의
원’으로 전체 선출직 중앙대의원의 28% 할당 특권을 민주노총에 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특권에다 전체 당원 중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의 비율을 40%가 넘는다
는 점을 감안하면 당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철저히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지만, 모든 당원이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의원 선출, 중앙위원 선출, 중앙당
최고위원 선출에서 사회 각 부문별로 일정한 비율 또는 인원을 할당함으로써, 민주
노동당의 주요 사회적 지지기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당 최고위원 13명 중 절반인 6명은 노동, 농민, 여성부문에 각
각 1, 1, 4 명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당 대회 대의원과 중앙위원회22)를
구성하는 중앙위원도 각 부문별로 할당되는데, 2005년 2월 이전까지 노동 30%,
농민 30%, 빈민 3%, 학생 3%, 청년 여성 법조 학계 문화 예술, 보건의료 장애인
중소상공인 각각 1%씩 배정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주요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회집단의 이익이 당의 정책과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
이다(정영태a, 2004: 35).
[표3-13]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대의원 부문할당 비율 변화
22)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년 임기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당내 고위 의결기구다. 최고 의결기구
인 전당대회가 1년에 한번 열리는데 반해 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돼 실질적으로 당의
중요정책과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당대표가 겸임하는
의장이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한다. 중앙위원은 당원 100명당 1명의 비율로 그 수가 정해
지며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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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 0.5%
여성 - 0.5%
청소년 1% 0.5%
환경 - 0.25%(최소배정)
법조 1% 0.25%(최소배정)
문화예술 1% 0.25%(최소배정)
보건의료 1% 0.25%(최소배정)
학계 1% 0.25%(최소배정)
중소상공인 1% 0.25%(최소배정)
총합 47% 50%
[표3-14] 민주노동당 지도부 중 노동부문 할당 변화
연도 2000~2004 2004~2008
내용
당 대표단 중 1인의 부대표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담당
당 최고위원회 13인 중 1인을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할당
이 같은 부문할당제도는 [표3-13]처럼, 2005년 2월 이후에는 노동 28%, 농민
14%, 빈민과 학생 각각 2%,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여성, 청소년 각각 0.5% 그리
고 환경, 법조, 문화예술, 보건의료는 각각 0.25%(최소배정)로 개정되었다. 노동부
문에 대한 할당 비율이 당초 30%에서 28%로 조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2003년 10월 전국농민회가 2004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것과 함께 집단적인 입당을 선언함에 따라, 전국농민회 지도부
가 당 지도부와의 협상에 대한 협의상항으로 농민부문 할당비율을 당초 3%에서 노
동부문의 1/2로 배정할 것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국농민회의 요구가 수용될 시, 노동 30%, 농민 15%, 빈민
3%, 학생 3%, 청년, 여성, 법조, 학계, 문화예술, 보건의료, 장애인, 중소상공인에
각각 1% 씩 배정돼, 부문에 할당된 대의원.중앙위원의 수가 선출직의 1/2를 넘어
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단은 “선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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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할당 비율이 2대 1을 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며 부문할당을 노동 20%, 농민 10%, 빈민 2%, 학생2%, 이외 부분은 0.5%씩 배
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의 노동자 대표성을 유
지한다는 측면과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비율이 전체 당원 중 42.6%에 달하는 것
을 고려해보면, 노동할당을 줄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
국 이 문제는 논란 끝에 30%에서 28%로 최소한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
었던 것이다(류증희, 2004).
결국 이 같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영향력으로 노동부문 할당비율의 축소가 최소한
으로 조정되는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노동당의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부문할당제도의 특성은 노동부문 할당비율이 28%(2005년 2월 이전 30%)
이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특히, [표3-14]처럼, 당 지도부
인 최고위원회에서도 노동부문 할당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대
의기관에서 노동할당비율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민주노동당의 전반적인 조직기반
과 운영원리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할당비율은 적용해 볼 때, 2008년도 노동부문 중앙위원, 대의
원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부문 중앙위원수의 경우는, 선출직 중앙위원의
총수가 284명이므로, 이것의 1/2인 부문할당 중앙위원 총수는 142명이 된다. 이중
의 28%가 노동부문 중앙위원이 되므로 그 수는 79명이 된다. 그리고 노동부문 대
의원 수는 선출직 대의원 총수가 838명이므로, 이것의 1/2인 부문할당 대의원 총
수는 419명이 된다. 이중의 28%가 노동부문 대의원이 되므로 그 수는 235명이
된다(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자료, 2007: 16-17).
3)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공직-당직 분리제도)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기반을 갖는 대중정당모델을 지향해온 민주노동당에게 있
어서 진성당원제도 만큼이나 중요한 제도가 ‘공직-당직의 겸직 금지제도’이다. 이
제도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경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3월 1일 정기당대회에서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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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년 동안의 활동을 진단하고 향후 5년의 당 활동발전방향을 수립할 것을 결의
하면서, 중앙위원회 직속기관으로 ‘당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러한 정기당대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2003년 4월 1일 중앙위원회는 당발전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였으며, 2003년 6월 26일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당발전특별위원회의 의
제를 확정하였고, 각 의제에 관한 토론용 초안을 2003년 7월 18일 당발전특별위원
회의 게시판에 올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 광주전남,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인천, 강원, 제주, 울산, 서울, 경남, 전북, 충북, 경북, 경기
등의 전국순회토론회를 전개하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중앙위원회에
보고서를 상정하였다. 결국 많은 논란 속에서 17대 총선이후인 2004년 5월 6일 중
앙위원회에서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공직-당직분리제도)가 당규로 채택되었다.
그렇다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왜 이 같은 제도를 당 규
약으로 서둘러 제정하고, 이것을 강고하게 유지하려 했을까? 즉, 공직-당직겸직 금
지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언급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보수정당의 전반적인 추세는 원내정당화이다. 원내정당화의 핵심은 당을 의
원 중심의 정당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대중정당을 지
향하며, 대중정당의 핵심은 대중들과의 사업을 통한 접촉과, 대중의 일상적인 참여
를 보장하고, 대중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원내정당화는 민주노
동당과는 인연이 없는 구상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에서 의원단은 당에 철저히 복
속돼야 한다. 우리는 의원단이 당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체임을 한 시도 잊
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원단은 당의 결정사항과 명령에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또한 의원단과 관련한 정책, 인적 역량, 재정 등은 당에 복속되어 당의 민주적 결
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민주노동당 당발전방향 및 제도개혁방안 보고, 2004).
“1)당의 원내정당화(의회주의)를 막아내고, 원외의 당 조직과 평당원들이 굳건하게
당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2)당 지역조직과 현장에서 성장하고
검증된 당 일꾼들을 정치지도자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 3)대중
투쟁과 사회운동 흐름을 당의 정치 활동과 적극적으로 소통시키고 연계할 수 있는
조직구조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민주노동당 당직제도개선보고서,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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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도입한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의 취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원내정당화와 의회주의를 반대하고, 의원중심이 아닌 당원중심의 이념과 계급을 중
시하는 대중정당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 당발전특별위원회는 선출된 공직자 운영방안과 관련한 당규개
정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보좌관 임용, 의원세비 및 보좌관 세정에 관
한 규칙과 방침을 당에 복속하도록 하는 ‘의원단의 당 복속의 원칙’, 선출된 공직자
들의 책임이 있는 공직활동을 강제하기 위한 ‘민주노동당 선출 공직자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당헌상에 국회의원단을 중앙위원회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단 및 단체장을 해당 당부의 운영위원회에 복속하도록 ‘광역지부 및 지구
당의 의원단의 지도기관과 지원기관을 설치’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단과 관련한 제도
로 1)비례대표 국회의원 연임금지, 2)공직-당직겸직 금지이다. 특히, 선출된 국회의
원들의 겸직을 금지해야 할 대표적인 당기구로서 일상적 시기의 최고의결집행기구
인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된 공직자는 당 지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당발전특위는 국회의원이 된 공직자가 당 지도부를 겸직해
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공직자의 겸직을 제한해야 할 대표적인 선출직 당직은 (가칭)‘최고위원회’이다.
(가칭)‘최고위원회’는 당의 지도부다. 보수정당은 국회의원들이 곧바로 당의 지도
부를 맡으며, 따라서 당은 결국 국회의원들의 당이 되고 만다. 진보정당이라 하
더라도 이에 대해 분명한 경각심이 없다면 국회의원이 배출되자마자 쉽게 의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진보정당은 단순히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전문정치인의 동아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전문정치인
(정치꾼)이 아닌 풀뿌리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정치의 형식 자체를 바꾸
자는 것이다. 기성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당 지도
부를 맡지 않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적절히 통제하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을 만드는 데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민주노동당 당발전방향 및 제도개
혁방안 보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