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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2004년~2007년 민주노동당 당원 탈당율 증가 추이 그래프(%)
0
10
20
30
40
50
2004 2005 2006 2007
11.7
21.9
41
44.2
[표4-12] 2008년 2월 민주노동당 탈당자 현황
지역명 전월당원수 당월입당 당월탈당 당월당원수 구성비 증가율
서울 18780 22 3278 15524 14.04% -17.34%
부산 6008 10 1034 4984 4.51% -17.04%
인천 7122 1 626 6497 5.87% -8.78%
대구 3374 2 1181 2195 1.98% -34.94%
대전 2263 3 154 2112 1.91% -6.67%
울산 6799 9 524 6284 5.68% -7.57%
광주 3458 17 118 3357 3.04% -2.92%
강원 3394 2 671 2725 2.46% -19.71%
경기 17123 53 1241 15935 14.41% -6.94%
충남 3746 4 220 3530 3.19% -5.77%
경북 5528 4 204 5328 4.82% -3.62%
경남 10187 14 1000 9201 8.32% -9.68%
전북 6066 5 322 5749 5.20% -5.23%
전남 3821 11 58 3774 3.41% -1.23%
제주 1331 1 74 1258 1.14% -5.48%
충북 2512 0 325 2187 1.98% -12.94%
07세액공제 1411 0 1 1410 1.27% -0.07%
의원실 3130 0 1111 2019 1.83% -35.50%
해외 213 0 9 204 0.18% -4.23%
중앙 4130 0 8 4122 3.73% -0.19%
기타 197 0 1 196 0.18% -0.51%
총계 110,593 158 12,160 98,591 -9.38%
*출처: 민주노동당 내부자료 근거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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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조직은 유지한다 2)당면전술방침
① 기존의 명칭(지구당)을 사용하지 않지만, 지역
조직은 무조건 유지한다.
② 다만, 그 명칭, 형태 등은 새로운 정치관계법
을 참고하면서 중앙위원회와 당대회에서 그
방안을 결정한다.
③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마련한다.
① 지구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지구당 간판과 현판 및 현수막 등은 철거한다.
③ 각 지구당의 홈페이지의 명칭을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로 통일한다.
④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모두 유지하되, 대외적으
로 ‘지구당’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⑤ 이상의 방침은 최고위원회의 전술적인 방침이
며, 현재의 당헌당규에 의거한 모든 활동은
새로운 지역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
다. (2005년 정기 당대회에서 논의)
4)중앙당과 지역조직의 축소에 대한 당원들의 인식 변화
2004년도 4월 15일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및 한나
라당은 고비용과 저효율을 명분으로 하여 정당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중앙당의
유급상근자를 100명 이하로 축소하고, 지구당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는 원외 정당으로, 중앙당 상근자가 100
명에 훨씬 미달하였기 때문에, 중앙당 슬림화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
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당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
발하였다. 즉, 민주노동당은 대중정당모델에 따라 진성당원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들과의 조직적 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조직의 상시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지구당 폐지결정을 당의 조직적 기반을 붕괴시
키는 위협으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같은 지구당폐지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2004년 5월 6일에 열린 제3기 7
차 중앙위원회에서 “지구당이 보수정당에게는 돈 먹는 하마이지만 우리의 경우, 진
성당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당조직으로, 기존의 지구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점을 이유로, ‘지구당 폐지에 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공
식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2004년 6월 3일 지구당 폐지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하였고, 추후 이것을 집행하였다.
[표4-13] 지구당폐지에 따른 민주노동당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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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는 당시 민주노동당이 지구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지구당폐지에 대한 타당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
어 구체적인 실사와 법집행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해왔다. 이에 민주노동당 최고위
원회에서는 <확대간부회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국지구당위원장연석회의>,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의 의견을 단계적으로 수렴하여 ‘지구당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응방안은 [표4-13]과 같다.
하지만 지구당폐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불복종운동과 공격적인 대응방
침은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에서 볼 때, 결코 포기하
거나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2007년 17대 대
선전후과정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 일관성이 약화되고 그것을 현실적인 것으
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불복종운동에 대
한 당원들의 인식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중앙당의 축소의 경우
[표4-14]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숫자 변화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최고위원 총수 13명 13명 13명 13명 9명
[표4-15] 민주노동당 중앙당 상근자 숫자 변화
시기
17대 총선이전
(2004.02.06)
17대 총선이후
(2004.11.23)
17대 대선이후
(2008.2)
중앙당 상근자수 42명 100명 50명
[표4-14]처럼, 중앙당 조직의 경우는 먼저 최고위원회 숫자는 2004년부터 13
명의 최고위원회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3월 전당대회에서
축소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됨으로써 13명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7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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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패배이후 비상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8년 6월 22일 임시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당 지도체계는 당초 13명에서
9명으로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표4-15]처럼, 민주노동당 중앙당 상근자의 숫자는, 2004년 원내진출
이전에는 30명 내외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 원내진출 이후 100명까지 확
대하여 유지하다가 17대 대선 패배이후 당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인
식으로 중앙당 지도체계의 개편에 따라 자연스럽게 50명 내외로 축소되었다.
(2)지구당 폐지 불복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민주노동당은 지구당폐지를 요구하는 개정정당법에 불복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과 더불어 2004년 5월말~6월초에 열린 민주노동당 1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시 ‘지역위원회(지구당 후신 명칭) 상근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 (지구당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김창현 사무총장 후보가 당선되었다. 사실 이 같은 김
창현 사무총장의 공약은 개정된 정당법에 명시한 중앙당의 지구당 자금지원 폐지
에 거역하는 조치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2004년 6월 ‘제1차 최고위원회 회
의’에서 지역위원회 상근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구당폐지
불복종 방침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결국 지역위원회 상근자에게 100만원을 지
급하게 되는 관행은 이후 민주노동당을 ‘음성적인 지구당 운영’구조를 만들어 내
게 됨으로써, 중앙선관위로부터 불법적 회계처리문제로 사무총장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최병천, 2008). 이 같은 사상초유의 사
태는 그동안 투명성을 중요한 당의 정체성의 하나로 생각해온 당원들에게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기회로 작동하였다.
반성과 성찰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2006년 울산시당에 김광식 위원장체제가 들
어선 이후, ‘개정 정당법’에 입각하여 통합재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것을
기폭제로 하여 울산 당원들과 당내 정파그룹인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
대>가 주도가 되어 ‘투명회계운동’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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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정당법’에 의한 당 운영 △투명한 회계
운용 △투명하게 당원에게 공개할 것 등의 내용으로 당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약 1,1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회계와 당 혁신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모임(대표 노옥희, 실무간
사 최병천)>을 조직하여 2007년 17대 대선패배 이후 문성현지도부가 퇴진한 이
후 들어선 심상정비대위 대표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24)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음
성적인 지구당의 운영과 관련한 이 같은 반성과 성찰은 심상정 비대위에 전달되
어 [표4-16]처럼, 지구당의 음성적 운영을 개혁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24) ◆ 2. 대원칙 및 요구사항
1) 민주노동당을 정당법대로 운영한다.
2) 민주노동당 회계는 당원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3) 2004년 5월 6일 제3기 7차 중앙위원회의 ‘지구당 유지 및 불복종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확인하고 정정한다.
◆ 3. 요구사항에 따른 세부 내용
1-1) 공식당부는 광역시도당으로 한다. 지역위원회는 당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공간임을 분명히 한다.
⇒ [해설] 지역위에 대한 별도 예산은 책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지역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존치하
게 되면 지역위에 대한 예산 ‘할당’ 개념이 형성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 영수증 처
리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1-2) 유급사무원 숫자는 정당법의 기준에 입각하여 운영하며, 유급사무원과 자원봉사 활동가는 엄격
히 구분하여 운영한다.
⇒ [해설] 현재 정당법은 광역시도당의 유급사무원 숫자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엄격히 준
수할 뿐만 아니라 유급사무원은 정예화, 슬림화하여 근로조건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2-1) 당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산출근거>까지 국민과 당원에게 매월 공개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 [해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 이전까지 매월 인터넷을 통해 당원과 국민에게 산출근거까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당비와 후
원회비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2) 예결산위원회는 비당원 회계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예결위원 개인에게 면책특권을 부여
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또한 광역시도당 감사를 중앙예결산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진행
한다.
2-3) 16개 광역시도당에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16개 광역시도당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3-1) 2008년 2월 3일 열리게 될 대의원대회에서 2004년 5월 6일 제3기 7차 중앙위원회 ‘지구당 불
복종 투쟁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확인하며 이를 정정한다. 정당법에 맞지 않는 현행 민주노
동당 당헌 및 당규는 정당법에 맞게 조정하고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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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6] 심상정 비대위의 중앙당과 지역조직 및 재정 혁신안
구 분 혁 신 안 내 용
중앙당 인력구조
정예화
- 현재, 중앙당 100명으로 되어있는 중앙당 정당유급사무원 배정을 축소한다. 또한, 중
앙당의 부문위원장등을 포함한 정무직에 대한 인건비지급을 정비한다.
- 진보정치연구소,의정지원단,정책위원회등으로 별도 구성되어있는 현행 정책인력구조
를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인력구조의 정예화는 물론 정책역량의 효율적
인 배치를 통해, 지역정책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조직 강화
및 정비
- 현재 3:2:5의 당비배분 외에 별도의 지역활동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배분방식을 변경
하여 중앙당:시도당의 당비배분을 1:9로 변경하는 대신 당세가 취약한 시.도당을 고
려하여 시.도당에 배분되는 당비의 일정비율(10~20%)은 균등배분(모든 시.도당의 동
일하게 1/16씩 교부받는 방식)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 이 경우 각 지역위원회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회계를 운용할 것을 재확인
하고 지역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당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단, 조직구조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내부혼란을 고려하여 지역조직 정비와 이에 따른 재정교부 방법
의 변화시점은 총선직후로 한다.
재정혁신 방향
- 민주노동당의 재정은 구조적인 적자상태로 악순환되고 있음. 적자예산 편성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이를 일시적인 타개책으로 봉합해왔던 것이 수년간의 관행이었음. 이러
한 적자구조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부채의 급증과 맞물리면서 당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음. 또한 정당법에 근거한 재정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회계문제가
불거지고, 특정 당부에서는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① 당의 재정은 정당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
- 06년 5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
- 04년 7차 중앙위의 지구당 폐지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결정한 것은 당의 회계문제 불
투명성을 야기한 근본원인으로 이를 폐기한다.
*출처: 민주노동당, 2008,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자료집(2.3)』, p. 6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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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한길리서치 KSOI
주요 사건
한나라 민주당 열린당 민노당 민노당
2004. 3.24 18.9 3.8 43.5 4.8 5.6
3.31 22.8 3.6 43.3 6.9 -
4.9 25.5 5.8 39.6 9.1 9.0
4.11 25.9 5.1 39.6 13.4 11.3
4.13 24.4 6.6 33.1 13.0 -
4.25 24.6 2.6 41.7 17.9 21.9
5.30 20.0 2.4 39.1 17.0 15.5
6.13 27.1 3.1 30.8 17.4 18.4 보건의료노조 파업
7.4 29.5 3.7 27.1 18.1 17.6 지하철노조 파업
8.2 27.3 3.7 28.2 17.5 13.4 GS칼텍스 파업(참수 퍼포먼스)
8.22 29.8 4.3 28.2 14.4 13.4
9.12 30.9 3.4 25.8 15.6 15.7
10.10 30.1 3.6 24.2 14.6 12.9
11.7 26.8 4.3 27.1 15.5 11.7 11월 15일 공무원노조 파업
12.5 31.2 4.1 24.9 14.6 13.7
평균 14.0% 14.0%
이 같은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은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결정한
‘지구당 폐지 불복종운동’ 방침을 폐기하겠다는 입장표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심
상정대표체제가 물러난 이후에 이 같은 방침은 2008년 6월 22일 임시당대회에서
거의 대부분 관철되었다. 이 같은 심상정 비대위의 방침과 이후 집행은 지구당 폐
지에 대한 불복종과 지구당 부활의지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
은 불복종방침의 폐지와 자율적인 개정정당법 준수의지는 지구당의 활성화를 토대
로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해가려는 이전의 민주노동당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에서, 대중정당모델의 약화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5)당 지지율의 하락
[표4-17] 연도별 정당 지지도 추이(2004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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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5 28.9 2.9 26.1 14.7 14.8 기아차노조채용비리, 윤종훈사직
2.20 29.0 4.7 25.3 11.5 12.1 민노총 대대 폭력, 항운노조 비리
3.12 29.1 4.2 28.2 10.1 12.0 독도 군대주둔 발언
4.16 29.0 3.5 24.7 10.8 9.2 한국노총 부산항운노조 비리
5.14 30.9 4.5 20.2 11.7 10.3 현대자동차노조비리,택시노련비리
6.18 28.4 4.9 22.3 10.5 9.1 한국노총비리, 보건파업, 윤광웅
7.9 30.0 4.9 23.5 11.8 11.0 아시아나 파업, 현대차뇌물수수
8.6 30.3 4.5 23.9 11.3 9.4
9.3 29.3 4.1 22.1 13.7 10.3 한국노총비자금/밀약, 조승수판결
10.8 31.8 5.6 22.0 10.4 10.1 강승규 금품수수, 울산보궐 패배
11.5 37.7 6.3 19.0 7.8 11.6 구청장 직위해제
12.17 34.7 6.4 16.8 9.4 9.1 대한항공, 덤프연대 파업
평균 11.1% 10.8%
2006. 1.14 38.4 5.8 19.2 7.5 9.5
2.4 35.9 7.1 17.2 8.5 8.8 철도노조 파업
3.4 33.1 5.7 20.5 7.9 8.0 화물연대, 덤프연대 파업
4.8 29.6 5.7 22.3 9.7 8.4
5.6 33.5 5.5 19.9 10.6 8.4
6.10 43.2 8.3 12.4 9.0 9.4 현대차파업, 한미FTA서울투쟁
7.8 42.1 7.0 13.7 9.1 8.9 서울대 총학 간부 폭행 사건
8.5 37.4 7.0 15.2 9.5 10.2
9.16 38.4 5.8 16.2 6.8 5.8 북핵 보유와 6자회담 갈등
10.15 40.0 6.3 14.7 8.5 6.5 10.24 일심회 관련자 체포
11.18 39.4 6.1 14.1 6.2 5.0 11월 22일 한미FTA 총궐기 투쟁
12.17 42.4 6.3 12.5 8.8 4.2
평균 8.5% 7.8%
2007.1.13 48.5 5.5 15.4 7.9 7.5
2.3 41.2 4.6 14.2 8.6 5.8
3.11 42.8 4.7 11.0 7.6 4.5
4.7 46.7 4.8 9.5 7.8 5.2
5.5 40.2 7.2 11.9 7.0 5.7
6.25 4.3
7.11 7.0
8.7 3.9
9.13 5.7
10.3 5.2
11.27 5.4
평균 7.8% 5.5%
*출처: 한길리서치.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2004년~2007년 여론조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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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연도별 평균 민주노동당 정당 지지도 추이(%)
0
2
4
6
8
10
12
14
2004 2005 2006 2007
14
11.1
8.5
7.8
10.8
7.8
5.5
KSOI
한길리서치
[표4-17]과 [그림4-7]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당별 지지율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2004년도에 14%의 지지율로 최고치를 보여주다가
점차로 하락하여 2007년도에 5.5%를 보여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당 지지율의 하락세는 당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
한다. 이 같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2004년 원내진출이후 대중정당모델
의 전형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중적인 지지기반으로 연
결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6)민주노동당에 대한 노조원들의 정당일체감의 약화
민주노총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국민승리21’의
후보로 추대한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일환으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
였다. 창당이후 민주노총은 2000년 16대 총선, 2002년 16대 대선,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17대 대선, 2008년 18대 총선 등 주요선거에 대
응하기 위하여 정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민주노총은 매 선거
때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서적.정치적 일체감을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하여 ‘민주
노동당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지방침’을 정치방침으로 결정하고, ‘노동자는 민주
노동당을 찍어야 한다’는 ‘계급투표전략방침’을 채택하여 소속조합원의 집단적 투표
행위를 동원해왔다.
- 110 -
특히,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1)노동자
계급투표 조직을 통한 민주노동당 중심의 의회진출 실현, 2)조합원 5%(3만명) 당원
조직화 및 목표한 정치기금을 확실히 모금, 3)총연맹의 총선대책본부와 민주노동당,
전농과 함께 하는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 등으로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조
직하기 위한 정치방침으로, ‘최소 300만표’의 계급투표를 조직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복8010전략’25)(80만 조합원이 10명을 조직해 승리하자는 전략)을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여론은, 2002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추세를 보여주는 [표
4-18]과 [표4-19] 및 [표4-20]처럼, 조사기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차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민주노총
조합원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당
일체감의 약화 역시 대중정당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 추론된다.
25) “대선에서 민주노총 선대본의 선거운동 핵심은 ‘8010’ 전략이다. 이른 바 80만 명의 조합원이 각
자 가까운 곳에서부터 10명의 지지를 조직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면 800만 명의 지지자를 얻는 셈
이다. 이처럼 ‘계급투표’ 붐이 조성된다면 집권도 꿈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대선 선거운동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선거운동 22일간 “하루에 한 지역본부를 완전정복
하자”라는 야심찬 포부도 이의 맥락이다. 이번 선거운동 방식은 △지역본부의 날 △조합원의 날
두 축으로 진행된다. ‘지역본부의 날’은 제주에서 시작해 남해지역→중부지역→동해지역→수도권을
거쳐 서울에 입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장순회와 달리 주된 내용은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
단순히 순회가 아니라 표를 획득하기 위한 선거운동 차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전전이나 유세 등
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조합원의 날’은 특별한 날짜를 정해 조합원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선거에
연결시키는 것이 주된 초점이다. 예컨대 법정선거운동 시작일인 27일 각 사업장마다 정문에 현수
막 부착은 물론 오는 12월 1일(토)에는 2차 전국동시다발 민중 궐기대회를 통해 조합원을 참가시
킨다는 내용이다. 또 선거운동 중반전에 해당하는 12월 5일을 1차 조합원 행동의 날로 잡고 현장
에서 대선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공장, 식당, 사무실 등에 대자보, 소자보 등 홍보물 붙이기는
물론 선거구, 부서별 아침조회 또는 점심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또한 후반기인 12일을 2차 조합
원의 행동의 날로 정해 직접 연고자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일명 ‘3(가족)-3(친인척)-4(동료)’ 전술이
그것이다. 투표 전날이자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8일 3차 조합원 행동의 날에는 △8010 연고자에
게 전화, 문자, 이메일 보내기 △현장 부서별로 투표 참여 결의 △가족에게 편지보내기, 저녁에 가
족회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액공제 사업은 이제 대표적인 모금방식일 정도로 선거자금조성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총선 때부터 부각된 세액공제사업은 2005년에만 40여억 원을 모은 바 있다. 올해와
내년 초에는 2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세액공제 사업은 1인당 10만원을 내고 나중에 돌려
받는 제도. 80만 명 조합원이 모두 낸다고 가정하면 8천억이 모이는 셈이다. 이번 대선 법정선거
비용 제한액이 465억인 점을 감안하면 46,500명만 결의하면 조달되는 수치다. 민주노총의 세액공
제사업만으로도 선거비용이 조달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상철, 2007, “⑧민주노동당 집권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http://news.nodong.org)』(11.30).
- 111 -
[표4-18] 2002년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의견26)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 율(%)
끝까지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위해 함께 해야 함 42.6%
위 결의는 당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15.0%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으로서 특정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됨 20.4%
모르겠다 13.7%
*출처: 민주노총, 2002, 『2001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의식조사결과 분석보고서(2.22)』.
[표4-18]처럼, 민주노총이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
어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지지, 지원할 것을 결의한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들은 ‘끝까지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
견이 20.4%, ‘당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5.0%로 나타났다.
[표4-19] 2006년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의견27)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조직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 율(%)
권유할 수 있으나,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46.9%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36.2%
민주노총을 정치성을 띠어서는 안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1.6%
무응답 4.2%
기타 2.1%
*출처: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치위원회, 2005, 『2006년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6월』.
26) *조사 일시: 2001년 11월 - 2001년 12월. **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무작위 추출하여 164개 노조 4,000명의 표본을 설정하였고 설문방
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이다. 연맹별로 건설산업연맹 215부, 공공연맹 665부, 금속산업연맹
770, 대학노조 70부, 서비스 연맹 125부, 민주버스 30부, 민주택시 50부, 병원노련 380부, 사무금
융노련 705부, 언론노련 120부, 전교조 480부, 화물노련 95부, 화학섬유연맹 295부를 배포하여
총 18.5% 수거되었다.
27) *조사일은 2005년 6월.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치위원회는 아이너스리서치에 의뢰하여, 대구본부
소속 25개 사업장, 조합원 2749명을 조사표본수로 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 112 -
[표4-19]처럼,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민주노동당지지에 대한 답변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36.2%였다. 절반에 가까운 46.9%는 ‘권유할 수 있으나 지침을 내
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11.6%는 ‘민주노동당은 정치성을 띄어서는 안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즉, 58.5%의 여론이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해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지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민
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차이가 22.3%나
된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의 강한 정당일체감과 정당충성도를 기반으로 대중정당모
델을 추구하려는 민주노동당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대중정당모델의 시대
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표4-20]처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합원의 경우는 51.3%가 민주노총의 민
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타
적 지지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차이가 29.7%로 [표4-19]에 비해 그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사용해왔던, ‘배타적 지지 전략’과 ‘계급투표 전략’이 작동하는 데 전제가 되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일체감’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 같은 지표는 마찬가지로 대중정당모델이 추구하고 있는 정당의 조직적 기반
의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4-20] 2008년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의견28)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 율(%)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여전히 필요하다 21.6%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51.3%
잘 모르겠다 19.8%
무응답 7.4 %
* 출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2008, 『철도조합원 정치의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3.21)』.
28) 서울지방본부는 2008년 3월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서울지방본부 9
천여 조합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3,385명에게 ARS자동응답전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치의식을 조사했다. 모두 5개의 문
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에 총 677명이 응답하였는데(응답률 20.0%) 각 설문별 답변 분포는 다음과
같다.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에서 ±3.76% 포인트).
- 113 -
7)민주노동당의 친노동조합적 성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
[그림4-8]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0 5 10 15 20 25 30
노조에 치우친 활동
소수정당의 한계
현실적 정책역량 부족
급진적인 노선
내부갈등
26.8
22.7
20.5
15
8.9
*출처: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2005,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1년 평가 여론조사결과』.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부터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조직이 주도가 되어 노동자
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친노동자성은 당연
하고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4-8]처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가 2005년 10월 11일에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인 『민주노동당 원내진
출 1년 평가』29)에 따르면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조에 치
우친 활동’이라고 응답자의 26.8%가 지적하였다. 이 같은 응답은 노조의 이익을 대
변해야 할 민주노동당에게 딜레마로 다가온다.
[표4-21]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문) 선생님께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못했다고 평가하신
다면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지지층 N=59, 잠재지지층 N=70
합계
비타협적이고
독단적인
의정활동(%)
소극적인
법안 발의
(%)
노조 등 일부
국민의 이해만
대변(%)
투쟁
일변도의
장외활동(%)
기타
(%)
모름/
무응답
(%)
지지층 100 11.9 42.4 30.5 8.5 1.7 5.0
잠재지지층 100 11.4 22.9 32.9 14.3 2.9 15.6
*출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한길리서치, 2006, 『민주노동당 대선전략관련
세대별 여론조사 보고서(11.16)』.
29) 조사대상은 전국 성인남녀 70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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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점 여론조사결과(%) 그래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비타협적이고 독단적인 의정활동
소극적인 법안발의
노조 등 일부 국민의 이해만 대변
투쟁일변도의 장외활동
기타
모름/무응답
22.9
32.9
14.3
2.9
15.6
11.4
42.4
30.5
8.5
1.7
5
11.9
지지층 잠재지지층
그리고 [표4-21]과 [그림4-9]처럼, 민주노동당은 2006년 11월 9일부터 12일
까지(4일)간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
제점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의 문제점으로 각각 ‘노조 등 일부 국민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의견이 각각
‘30.5’%(지지층)와 ‘32.9’%(잠재지지층)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 역시, 노조의 이익
을 대변해야 할 민주노동당에게 딜레마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4-22]와 [그림4-10]처럼, 민주노동당은 17대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에 대한 국민여론을 알
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인『민주노동당 대선전략 관련 세대별 여
론조사 보고서(11.16)』30)에 따르면, 지지층의 44.2%와 잠재지지층의 50.5%가 ‘노
동계 내부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 역
시 노조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민주노동당에게 딜레마로 다가온다.
30) 조사대상은 2006년 11월 현재 전국 19세 이상 50세미만 성인남녀 1,000명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 115 -
[표4-22]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문) 선생님께서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치층 N=301, 잠재지지층 N=210
합계
민주노총과 지
금보다 더 긴
밀하게 협력해
야 한다(%)
지금수준의 협
력관계를 유지
해야 한다(%)
노동계 내부 문
제에 대해 비판
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름/ 무응답
(%)
지지층 100 25.9 22.9 44.2 7.0
잠재지지층 100 19.0 21.0 50.5 9.5
*출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한길리서치, 2006, 『민주노동당 대선전략 관련
세대별 여론조사 보고서(11.16)』.
[그림4-10]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0 10 20 30 40 50 60
민주노총과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지금수준의 협력관계 유지해야
노동계 내부문제에 대해 비판해야
모름/무응답
19
21
50.5
9.5
44.2
7
25.9
22.9
지지층 잠재지지층
이상으로, 위의 여론조사결과의 전반적인 지표들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노총
과 같은 계급.계층에 조직적 기반을 두고 이것과의 조직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민주
노동당의 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유권자층이 파편화되어 유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된 지지계층을 조직적 기반으로 갖는
대중정당모델을 추구하려는 민주노동당에게 불리한 주변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은 대중정당모델의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된다.
- 116 -
2. 이념.정파기반의 약화
1)이념의 약화
사회주의적 성향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정당이념에 대해
『강령(2000년 1월 제정)』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사회경
제체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 의료 주거 통신 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데 필
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
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
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
에 따라 생산도록 한다. 지난 날 국가사회주의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주
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
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이념을 채택했던 민주노동당에서, 이념성향과
관련하여 2004년 원내진출이후 변화가 있었다. 즉, 민주노동당에서 당의 이념을 변
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령제정(개정)안이나 당헌개정안이 정족수의 2/3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록 새로운 강령의 채택이나 강령개정
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당 강령에서 사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지향점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좀 더 온건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점으로 하는 당
내 정파들이 공개적으로 등장하여 당의 이념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표4-23]
은 2000년 창당 때부터 2007년 17대 대선전후과정까지 당내에서 영향력을 끼친
주요 정파들의 현황과 그 정파들의 이념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 117 -
[표4-23] 민주노동당 주요 정파와 이념성향 현황
정파명 전 진
자율과
연대
혁신네트
워크
자민통
전국모임
다함께
경남사민주
의연대
노동해방
실천연대
창 립
시 기
2004.
05.15
2004.
07.31
2005.
09.11
2000.
창당시기
2000.
창당시기
2007.
10.11
2005.
06.11
이념성향 사회주의 사민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조직원 수 400명 330명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성명서
총 계
73회 38회 10회 미공개 - - 37회
성명서
평균조회수
3,847회 194회 206회 미공개 - - 4,861회
당내 정파 중에서 창당 때부터 존재해왔던 민족해방(NL)계열의 ‘자민통전국모임’
과 민중민주(PD)계열의 ‘전진’(구 중앙파+화요모임+진정추 일부 등이 통합) 그리고
좌파계열의 ‘다함께’와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념으로 ‘사
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2004년 17대 원내진출이후 탄생한 정파인
‘자율과 연대’와 ‘혁신네트워크’ 및 ‘경남사민주의연대’는 자신들의 이념으로 ‘사회민
주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 이후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정파들이 등장
한 것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이념’이 민주노동당의 주요 이념으로 큰 이견이 없이
지탱되어온 사실에 비춰 보았을 때, 이념적 다양성과 함께 이념적 스펙트럼이 생겼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은 그만큼 사회주의 성향의 이념정당이 약화되었다
는 것을 반영해주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에 비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
는 정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 이념에 대한 당원들의 변화된 인식 또
는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는 당 강령에 대한 당원들의 변화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그림4-11]은 민주노동당에 발전
방향으로 ‘이념적 명확성’(19.8%)보다는 ‘다양한 입장’(19.8%)을 요구하는 국민여론
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여
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당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당내 주요 인
사와 세력도 등장한 것도 변화로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 17대
대선 패배 이후 구성된 심상정 의원을 대표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체제와 그를 지
지하는 세력이었다.
- 118 -
구분 개혁방향과 내용
주요
방향
제2창당 추진 방향
- 제2창당은 대중과 괴리된 갇힌 진보를 넘어, 88만원 세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세대를 진보의 주체로 형성하고, 노후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가치를 전 사회 영역에 반영하며, 사회 모순을 진
단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역동성 지닌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 제2창당은 의정활동과 진보적 지방정치 활동을 혁신할 ‘정치활동 전략’,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에 둔 독자적 ‘노동정치 전
략’, 21세기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략’, 노동 할당 재검토 등 다양한 사회
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확장하는 ‘연대 혁신 전략’, 진보정당의 조직 활동과 체계
를 혁신할 ‘조직 혁신 전략’ 등 노선 혁신전략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그림4-11] 민주노동당의 발전방향: 이념성 vs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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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름
4
이념성 명확히
19.8
다양한 입장 포용
76.2
*출처: 진보정치연구소.한길리서치, 2005, 『민주노동당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11.28~30)』.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는 2008년 2월 3일 임시당대회를 앞두고 당 개혁의 구체
적인 방향으로 ‘제2창당 추진 방향: 생활 속의 푸른 진보노선’을 내놓았다. ‘생활 속
의 푸른 진보노선’은 [표4-24]처럼, 관념적인 ‘이즘’이나 ‘주의’중심에서 벗어나 ‘생
활 속의 진보’를 구현하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노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홀히 해
왔거나, 노동과 배치되었던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진보의 다양성과
재구성을 전면화하기 위한 이념노선의 혁신으로 요약된다.
[표4-24]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혁방향과 주요 내용
- 119 -
주요
내용
관념적 진보에서 생활 속의 진보로!
- ‘주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진보를 구현하면서 실현해야 함. 다만,
이러한 원칙은 기존 국가기구에 제한되지 않는 민중들의 집단적 행위 능력을 발
전시키는 가운데 현실에서 확인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 새로운 진보의 가치는 삶
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 ‘주의’나 ‘이즘’을 앞세우지 않
고 그 내용에 천착하여 함께 논쟁하고 고민하며 배워가야 함.
*출처: 민주노동당, 2008, 『2008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자료집(2.3)』, p. 10, 138.
그러나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의 이 같은 노선에 대해, 당내의 대표적인 사회주
의자인 박승호(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소장)는 심상정 비대위가 ‘우경화’
를 위한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비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
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이처럼
당 강령은 반(反)제국주의 반(反)자본주의의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한
다.… ‘생활 속의 푸른 진보’로의 당 노선 혁신은 이러한 변혁적 당 강령을 폐기
하고 그 대신 ‘적록연대와 녹색정치’로 가자는 것이다! 결국 심상정 비대위의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은 기존 당 강령의 폐기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또 어떠한 대중적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고서 당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쿠데
타’다! 이는 단순한 추론이 아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적록연대와 녹색정치’
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가 거듭하여 ‘탈민주노총당, 탈
운동권 정당’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박승호, 2008).
그리고 당내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파인 ‘다함께’도 심상정 비상대책위
원회노선을 ‘당의 급진성을 약화시키는 노선’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무엇보다 심상정 비대위 ‘혁신안’의 문제점은 당을 투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
라 온건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데 있다. 우파 사민주의 노선을 주장해 온 의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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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인 ‘자율과 연대’가 누구보다 열렬히 ‘혁신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평등파
가 자주파보다 상대적 좌파라는 신화를 벗겨낸 점이 그나마 심상정 비대위의 씁
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운동권 정당’, ‘가두집회 만능주의’ 등도 혁신 대상
으로 거론하고 있다. 대중 투쟁·행동을 중심에 두지 말자는 것이다. 정작 비정규
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때는 강력한 대중 행동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
서 부적절한 의회주의적 타협이 문제였는데 말이다. …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당이 문제’였다며 ‘비정규직 당’이 되자고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투쟁 자제와 양보를 전제로 하는 ‘사회연대전략’을 제안
한다. 또,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추구했듯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
려 한다. 이런 방향의 ‘제2창당’은 결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 심상정 비
대위는 더는 당을 분란에 휩싸이게 하거나, 급진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
해야 한다”(전지윤, 2008).
이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적 노선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한 정파들의 등장과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접근은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적
성향의 이념을 중시해왔던 이념적인 대중정당모델의 약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당내정파의 약화
민주노동당이 창당 때부터 대중정당모델로서 기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가 당내‘정파’였다. 특히, 2004년 17대 총선 시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비례대
표후보를 결정하는 데 당내 정파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
자들은 정파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된 정파개혁
에 대한 논의31)와 정파개혁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31)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정파문제는 창당과정에서부터 노동운동계, 농민운동계, 빈민운동계, 진보정
치운동계, 여성계, 학계, 학생 등 다양한 운동세력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즉, 당의 기본
노선(당 이념과 정책)을 정하고 당 발전전략에 관한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진입 이후, 의원이 당직을 겸할 수 없다는
‘공직-당직겸직분리의 원칙’에 따라 제1기 지도부의 구성한 이후 당내 정파갈등이 확대되면서,
2005년 10월 26일 재선거 패배이후 본격화되었다. 특히, 당 지도부의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의 출범과 더불어 당 쇄신방안의 하나로 ‘과도한 정파적 대립구도 타파’를 제기하는 등 정파문제가
- 121 -
시작된 당내경선과정에서 후보자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기되고, 이것이 후보자
들의 ‘탈정파 및 정파개혁선언’32)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정파가 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후보자들의 이 같은 ‘탈정파 및 정파개혁선언’은
정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파의 영향력으로부터 후보자들의 자율성
을 획득함으로써, 원내 의원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원내정당화의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표4-25]처럼, 당내 정파들의 영향력 약화는 곧바로 ‘대선후보선출에 대한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따라서 대다수 정파
들은 2004년 총선 때와 달리,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후보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선
거운동을 하겠다는 ‘정파투표’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후보선택과 선거
운동을 정파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방침을 결정하였다.
당내 민족해방(NL)계열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연합정파인 ‘자민통전국모임’은, 당
내경선과정에서 권영길 후보에 대한 ‘정파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비민주적인 담합행
태’라는 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결국 17대 대선패배 이후 책임논란 끝에, 정
파해산을 결정하고 ‘지역모임수준’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혁
신네트워크’와 ‘자율과 연대’ 및 ‘경남사민주의연대’는 무능력과 정파불신감에 대한
반성으로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무능력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조
직을 위해 발전적으로 해산하였다. 정파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여론과 이에 따른 정
파의 해산은 정파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념성향이 약한 평당원들과 원내지도부 및 의
원들의 자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대중정당모델로서의 민주노동당이 약화되었
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있어서 당내 다양한 의견 간에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2008년 분당
과 연결되었다.
32)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와 노회찬 후보는 탈정파와 정파개혁을 선언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2007
년 7월 22일 서울지역후보연설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당직 선거, 공직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오직 우리 가문이 아니면 안 된다면, 또 이명박, 박근혜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우리 정파가 아니어서 안 된다면, 조선시대 권문세가
의 가문정치와 21세기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정파주의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 제
모든 것은 민주노동당 그 자체일 뿐이고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정파의, 정파에 의한, 정파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회찬 후보는
동영상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는 소통하고 있습니까? 정파끼리 소통하고 같은 학맥끼리는 소통하지만 당
원으로, 당 가족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
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 122 -
[표4-25] 민주노동당 정파들의 대선후보선출에 대한 투표방침 비교
정파명
전진
(구중앙파+화요모임)
혁신네트워크
(구진정추)
자민통 자율과 연대 다함께 해방연대
투표
방침
2004년
총선
정파투표 정파투표 정파투표 - 정파투표 정파투표
2007년
대선
자유투표 자유투표 정파투표 자유투표
제한적
자유투표
정파투표
*출처: 레디앙(2007.7.25)을 근거로 연구자가 재구성.
2007년 17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데 정파들의 영향력은 17대 총선
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즉, 2004년 17대 총선에서 주요 정파들은
투표방침으로 ‘정파투표’를 행사하였으나, 2007년 17대 당 대선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다수 정파들은 ‘자유투표’를 행사하였다. 즉, 대중정당모델에 있어서 정파
는 정당이 내거는 이념과 정당의 조직적 기반인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행위자
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그 정파의 역할은 지지후보를 정해 단일하고 집단적인
정파투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파투표
를 포기하고 정파조직원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는 ‘자유투표’를 방침으로 정했다
는 것은 사실상 종전의 ‘정파’역할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러한 정파들의 영향력 약화는 [표4-26]처럼, 무능력에 대한 반성으로 정파의 자진
해산으로 이어짐으로써, 정파의 약화를 촉진하였다.
[표4-26] 민주노동당내 주요 정파 현황(2007년 12월 24일 현재)
정파명 전진
자율과
연대
혁신
네트워크
자민통
전국모임
다함께
경남사민주
의연대
노동해방
실천연대
창 립
시 기
2004.
05.15
2004.
07.31
2005.
09.11
- -
2007.
10.11
2005.
06.11
이념성향 사회주의 사민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해산여부 미해산
2008.3.8
해산
2008.1.30
해산
2008.2.19
해산
미해산
200.3.8
해산
미해산
* 출처: 각 정파홈페이지(http://www.kdlpsds.org link)를 근거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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