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학대 및 폭력 발생시 경찰관 및 쉼터의 역할

 2005년 아내학대 사례

 

사례1) 알몸으로 처를 구타한 남편 검거

피의자 윤00은 시간미상 경 충북 괴산군 00읍 소재 00아파트 앞 노상 피의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김00이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겉옷과 속옷을 찢어 벗겨 알몸상태인 피해자를 주먹과 구두 뒷 굽으로 수차례 때려 요치4주간의 뇌진탕, 제3~4요추간 디스크 섬유룬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상습으로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

-피해자 김00이 피의자로부터 평생을 맞고 살아도 항상 자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비는 것을 보고 장녀 윤00양 등 딸 4명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평소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게 된 여기자에게 피해사실 등을 신고함으로서 수사 착수

사례2) 아내 상습 폭행, 다리 골절 시킨 정형외과 의사검거

피의자는 정형외과 의사이나 평소 술을 많이 먹는 관계로 부부싸움을 자주해오다.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출산 후 쉬고 있는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0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 다리골절상을 입히는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의자 검거

-가정폭력 상담소 방문, 의견 교환 중 자신의 부인을 폭행 골절상을 입힌 자가 있다는 첩보 입수 입원중인 피해자에게 진위확인 수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착수

사례3) 불륜의심 처를 살해한 피의자 검거

피의자의 처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부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인 처를 00로 머리와 전신을 때려 살해한 피의자 검거

-112접수로 수사 착수

사례4) 식육점 칼로 전신을 긁어 상해한 남편 검거

피의자 박00는 광주시 0구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모00식육점내 안방에서 사건 외 오00와 피해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고 식육점에서 사용하는 0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전신을 긁어 상처를 낸 후 빗자루 등으로 허리와 허벅지등을 구타하여 다발성 좌상 15여 곳 전신 타박상을 입힌 피의자검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도망 나와 광주여성의전화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 쉼터에서 은거하고 있는 중 여경수사반이 상담소에 방문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를 만나 신고토록 설득하고 수사

사례5) 회칼로 처를 찌른 상습폭력남편 검거

경북 형0동 인근 야산에서 가정불화와 양육문제로 처와 자녀 두 명에게 회칼(33센티)을 이용하여 처의 왼쪽 허벅지를 5~6회 찔러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박00검거

-피해자 이00가 여성 상담실로 피해내용 신고하여 피해자 박00가 구0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사례6) 개 사육장에 처를 감금한 남편 검거

춘천시 동0면 거주 피의자(52. 개사육업)는 자신의 처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도0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상을 가하고 밧줄로 온몸을 묶어 개를 사육하는 철창에 1시간동안 감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피의자 검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해 오면서도 자녀와 생계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고 계속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

사례7) 가정폭력 및 간통 피의자 검거

피의자 이00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지간인바. 인천시 남0구에서 피의자가 상피의자 최00와 3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박을 자주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이 **야, 니 ** 보다 낫더라)을 하며 칼과 공기총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전치 2주의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26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검거

-피해자 나00은 결혼 26년 동안 피의자 이00에게 수 십 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그로인해 우울증, 공포, 절망감 등으로 계속적인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놓은 상태라며 상담 요청. 범죄인지.

사례8) 외도 후 아내 폭행 피의자 검거

피의자 박00는 피해자 이00와 결혼 한지 11년차 되는 부부. 자신이 외도를 한다고 부인이 의심한다는 이유로 부천시 소0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현관문을 잠근 후 부엌에 있던 식탁의자를 가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려치고 텔레비전과 압력솥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추부염좌 ,척추간부 골절로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수 회 폭행을 당하던 중 왼쪽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도망 나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면접 상담한 바, 상해 진단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김00등의 진술로 보아 범증 인정되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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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폭력발생시 경찰관 행동요령

1. 신고접수 경찰관 행동요령

①이름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②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지 파악한다 (폭력진행상태, 가해자 흉기소지여부 등)

③경찰이 가능한 빨리 도착할 것이라고 신고인을 안심 시킨다.

④응급처치나 다른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⑤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른 가족이 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⑥가해자가 약물이나 술을 복용하였는지 확인한다.

2.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

①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즉시 출동한다.

②문을 열어주지 않거니 가정 내 문제라고 항의 하더라도 물러나서는 안된다.

③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엄중 경고 후 가택에 진입한다.

④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

⑤피해자 부상여부를 확인하여 긴급한 경우 즉시 후송 조치한다.

⑥출동 경찰관은 응급조치보고서 및 환경조사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 하고 사건을 형사계 인계 시 가정폭력상담관에게 인계한다.

⑦부서진 가재도구를 수집하는 등 증거 확보 및 피해자를 진정시키면서 질문한다.

⑧증거물 압수, 보전하고 당시의 심리적 상황 등을 관찰 기록한다.

⑨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재고토록하고 사건이 중대할 때 형사조치 할 것을 이해시킨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으면 남편 행동을 고칠 수 있다)

⑩피해자가 임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과 가정보호 사건 절차를 설명한다.

⑪피해자가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도움을 받도록 연락처 등을 고지한다.

⑫사건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3. 조사 경찰관 행동 요령

①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여청계(가정폭력 상담관)에게 환경조사서 부본을 교부, 통보한다.

②가정폭력 범죄는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한다.

③피해자 조사 전 신뢰 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④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과거 폭행 사실 및 자녀폭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⑥가해자, 피해자는 가급적 분리 조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질조사 한다.

⑦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범죄를 미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남자가 화나면 한 대 때릴 수도 있지)

⑧귀가 조치 시 강력처벌을 경고하고 시차를 두고 귀가 시킨다.

⑨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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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의 기능과 역할

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특성

① 심리적 특성

무력감, 과소평가, 실패자, 자존감저하, 우울증, 불면증, 소화불량

② 사회적 특성

남편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남편이 술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 라고 생각한다.

남편의 폭력은 나이가 들면 줄거니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쉼터의 기능

①쉼터는 압박과 위험한 환경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곳

②위험이 일시에 중단되는 곳

③구타로 인해 무기력해진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돕는 곳

④폭력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법적(무료법률구조공단),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곳

⑤여성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수한 공간

⑥입소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퇴소할 때 까지 안전한 보호와 기본적인 숙식제공, 상담개입,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용, 직업훈련, 직업연계, 취업 등이 가능하며 현실적이고 자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토대로 기여한다.

⑦피해여성뿐만 아니고 동반된 자녀를 보호 치료하고

가해 남편에 대한 개입,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쉼터의 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 영리법인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쉼터의 입소 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폭행당한

모든 여성과 자녀들이 포함된다.

③보호기간은 6개월이며 1회에 3개월 연장 가능하다

4. 쉼터의 역할

①무기력 극복

습관적으로 학대받고 구타당하는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골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자율성과 자신감, 판단력의 부족을 들 수 있고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음

-적절한 운동을 통하여 외출을 권유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상담.

②의존극복

남편과 아이들에게 의존했던 경우 이혼을 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함

-몸만 건강하면 뭐든지 할수있다.

③소외극복

시댁은 물론이고 친정, 친구, 형제들에게 소외당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세상에 자신 혼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괴로워함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지낼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게 함

④자책극복

아이들을 집에 두고 온 경우와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참아 왔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자신의 행동이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자책

-많은 피해자녀들은 부모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폭력상황을 만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며 자신이 당당할 때 아이들을

만나보는 것 등을 인지시킨다.

5. 쉼터의 서비스현황

① 기초서비스

일시보호, 무료숙식제공, 의료보호 1종, 진료서비스 연계,

타 시설 의뢰, 어린이집 지원, 동반자녀 전학

② 심리정서적 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전문상담, 부부상담, 아동상담

③ 자립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업연계, 직업정보제공, 자격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