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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1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의견서를 여야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기초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며, “기초선거와 지방정치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정당의 지방 조직의 운영과 역할을 정상화시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를 갖추어야만 정당으로 인정하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규모의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초의회에 다양한 지역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전국 규모의 거대 정당과 경쟁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에게 보내고 각 정당들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후죽순처럼 출마자들이 난립할 경우, 시민은 책임질 정당도 없는 기초선거에 시달리기보다 빨리 폭풍이 지나가기만 바랄 수 있다. 그런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당을 매개로 한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도 별 의미가 없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거진 공천 비리 문제이기도 한데, 과연 정당공천제 자체를 탓할 일인가, 정당과 시민들이 돌이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