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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0.21(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 일동>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
그간 삼성에 의한 수많은 반사회적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정치권이 나서서 감싸거나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었다.
이렇게 우리 사회 거대 기업 삼성에 대한 특권은 초법적이어서, 헌법도 삼성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국회도 이건희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1일(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 일동>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촉구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금속노조 이현수 부위원장,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 류하경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 지회장, 신세계 이마트노동조합 전수찬 위원장, 노동당 이용길 대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사회진보연대 최정아 등이 참가했다.
앞서 1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세우고 수년간 부당노동 행위와 ‘100과 사전’ 등 직원 개인정보 불법사찰 등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계속해왔다는 내용이 있었을 뿐 아니라, 노조파괴 매뉴얼이 있었다.
이번 문건은 잘 알려진 대로 삼성고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삼성의 최고 책임자인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이번 범죄를 모의, 집행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데도 시민사회노동법률단체가 요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은 특히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서 ‘친사어용 노조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해 민주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무력하게 만들라’는 지침도 들어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주도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비위사실을 채증하고 계속 감시사찰하라’고 지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삼성은 이런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증거인멸까지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의 노동자들은 삼성노조파괴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징계 및 해고와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2011년 설립시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해고당한 조장희 부지회장은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경우에도 노조탈퇴 협박 및 노동자 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 등 노조 파괴 전략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각계는 “범죄의 주모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각 계열사 사장 및 미래 전략실 최지성 등 핵심 가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고양시비정규센터, 경북비정규노동센터,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공동체 삶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선교센터, 비판사회학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동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노동센터, 변혁모임, 비정규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산업노동학회, 인권단체연석회의{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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