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형평에 어긋나는 보조금 규제로 인하여 이동통신 소상인이 생계터전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첫 주말에 시작된 재벌유통망의 기습적인 보조금 폭탄 때문에 소상인들을 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이동통신 소상인들은 “조사를 한다던 방통위가 재벌유통망의 보조금 폭탄 가격의 근원도 모르고 27만 원 보조금 규제는 다시 소상인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서 “재벌유통망의 보조금 폭탄에 관해 방통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사에 그친 것을 각성하라.”며 “10월 재벌유통망의 보조금폭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거짓 없이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4만 5천여 명의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은 또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 재벌유통망도 형평성에 맞게 규제하고, 이동통신 업종을 고유 업종으로 지정하여, 재벌유통망의 거미줄식 영업확장에서 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11월 1일 (금) 13시 대한 주택보증 앞에서 『27만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