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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인은 폭설에도 하루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 ⓒ김난주기자_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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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폐기물관리법 부칙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은 실업자로 내몰리고 생존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16일(화) 13시 전국자원재활용연대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신기남의원의 '폐기물관리법 부칙 유예기간 4년 연장법안' 및 '대리점보호법', '유통재벌도매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마련을 위해 7월 국회를 속히 개원하여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의 고물상들은 자원재활용연대 주최로 200만 영세재활용인의 생존권사수 및 제도개선촉구를 위해 "12년 9월13일과 20일, 그리고 올해 6월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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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리어카를 채워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 재활용인.ⓒ김난주기자_130629 | 자원재활용에 대해 관주도 기획행정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지적과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재활용자원수집소(고물상)에서 폐가전 취급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무상수거사업을 실시하는 도시광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폐기물, 중고물품, 재활용품 등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순환자원거래소를 운영하고, 지자체에 재활용가능자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 등의 지자체가 출자한 산하기관이 공동주택 재활용매입 사업에 진출하고,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폐의류 수거사업과 폐지·폐품수거‘재활용 정거장’운영사업 등으로 재활용시장에 진입한다.
민간재활용업체 수집영역을 정부와 지자체가 침해하면 재활용인들의 생계 터전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전국'을'살리기 비대위는 "창조경제를 운운하지만, 공약과는 달리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6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재벌·대기업들의 엄살에 휘둘린 것인지 마치 최소한의 것만 하겠다는 자세였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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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수레에 폐자원을 모아 고물상에 내다파는 것은 퇴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김난주기자_130228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전국대리점연합회준비모임, 농심특약점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협회, 배상면주가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대리점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서울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공덕시장상인회, 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신사동가로수길상인모임, 홍대부근상인모임, 롯데월드지하상가상인모임, 종각지하도상가임차상인대책위, KT갑의횡포피해중소상공인모임, 코레일-철도시설공단피해자모임, 더불어함께살기를바라는식당주모임,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강릉유통상인연합회, 제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전주유통상인연합회, 익산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대전식자재생활용품협동조합,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진주유통상인연합회,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불공정피해납품업자모임, 대형마트안가기시민의모임,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넝마공동체생존권투쟁위원회, 서울자원재활용연대, 남양주자원재활용연대, 화성자원재활용연대, 시흥자원재활용연대, 포항자원재활용연대, 홍천자원재활용연대, 원주자원재활용연대, 천안아산평택자원재활용연대, 대전자원재활용연대, 서산당진홍성자원재활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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