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수 역]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 _ 메이데이 _ 2008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

21세기 제국주의

 

제임스 페트라스 / 헨리 벨트마이어 지음

원영수 옮김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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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지구상 모든 구석으로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묘사하며, 신자유주의적 관행의 도입을 정당화하느데 복무한다. 반세계화 NGO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확장을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에서 분리하고, 그리고 같은 정도로 잘못되게, 제국주의 국가, 식민전쟁, 군사주의, 군사기지 등과 분리시킨다.

 

남한 산업과 무역의 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점령 아래서 가능했다. 달리 말해서, 남한 자본의 확장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아시아 정복을 지향하는 제국주의 전략의 산물이었다.

 

남한의 자율적 자본주의는 미국, 일본, 유럽의 제국주의 자본에 의해 은행, 기업, 부동산의 대규모 인수로 대체되었다. IMF가 개입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제공했다.

 

제국주의의 군사침략, 독재-제국 지배, 높은 착취강도, 미국의 후견 아래 자본주의적 성장 등 역사적 과정은 폭발적 계급투쟁과 주요한 위기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지난 60년을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 이래 남한의 경제적 자율성 상실은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1094년대, 특히 1953년 이후 시작된 제국주의 체제로의 구조적 통합 때문이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강력한 독재 탄압의 시기 동안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점증하는 노동자 계급투쟁의 시작과 함께, 특히 1997~98년의 자본투자의 위기와 함께, 해외자본은 남한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거부했다.

 

자본의 전지구적 운동은 단지 시장의 힘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범위와 강도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받는다. 다시 말해서 노동계급에 대한 저비용으로의 통제와 착취를 강화할 수 없다면, 남한 자본과 해외자본은 해외로,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계급적 노동조합이 없고 최고율의 착취와 억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