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20110328>
천안 신대초 ‘친환경 나눔급식’ 추진을 지지한다
천안 신대초등학교가 92%의 학부모 동의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한다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앞둔 2010년, 천안 신대초 급식소위원회가 급식납품업체 방문조사와 급식 검수를 하면서 좋은 식재료를 자녀들에게 공급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학부모 설문을 통해서 친환경 급식을 위한 수혜자부담 의사를 조사했다. 92% 찬성율을 확인한 운영위원회는 ‘2011년 친환경 급식 실시’를 결정하였다. 충남교육청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이 결정되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당분간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학부모들이 결의한 것이다. 이와 달리, 백석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수년간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던 중 무상급식이 실현되자 친환경 식재료 수혜자부담 의사를 조사하였으나 약 20%의 반대자가 있어서 추진을 포기했다.
신대초 학부모들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저소득층과 친환경나눔급식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무상급식 원년 2011년을 맞아, 신대초는 나눔급식 원년을 맞이한다. 신대초 운영위 급식소위원회는 저소득층 가정이 친환경 식재료비를 납부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에, 학부모들이 한끼당 40원 정도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도 설문에 포함해서 조사하고 동의를 얻었다. 그간 월 3만 원 이상 급식비를 내왔던 학부모들은, 약 10%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해 월 800원의 기부금을 포함, 월 8천 원씩 부담하여, ‘친환경나눔급식’을 결의한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학교발전을 위해 목적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학교회계와는 따로 관리해왔던 발전기금회계 역사상, 가장 많은 학부모가 십시일반 하는 목적기부금 사례가 될 것이다. 기꺼이 나누겠다고 결의하였기에, 약간의 부담만으로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장류와 떡류까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여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들은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친환경 의무급식을 원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준비물 비용을 한 명당 연 2만 5천 원씩 예산편성하여 진정한 의무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급식도 교육시간에 이뤄지는 통합교육이므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22개 지자체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충남의 청양군을 포함해서 8개 지자체가 우수식재료무상급식을 실현한다. 이 30개 지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얼마나 형편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천안의 급식비 지원 수준이 무상급식에 그친 점은 천안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이런 천안시 처지 때문에, 천안의 백석초와 백석중이 수년간 친환경급식을 실현하였다가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이미 가정에서도 40%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58%가 가끔 사용하고 있으며, 94%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기대하고 있다. 73%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26%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7%의 학생들이 아토피의 고통을 겪고 있어서 학교급식을 통해 자녀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원하는 것이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청은 친환경 의무급식을 조속히 실현하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예산확보에 그침으로써 천안의 초등학생들을 타 지자체에 비해 불평등한 악조건에 처하도록 한 공직자들 대신, 오히려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신대초 논란’을 접하고 본 회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신대초 학부모들의 노력을 지역/학교 간 차별 초래나 집단이기주의로 폄훼하기 전에, 천안시의 노력 부족이 천안 학부모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깊이 고민하기를 원한다. 충남도교육청도 무상급식 실시가 의무교육의 최선인냥 여길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먹이는 게 과연 교육적인 태도인지 제고하길 원한다. 2004년에 과천은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다면 자비부담을 하고 싶다고 하자 과천시청이 즉각 500원씩 더 추경하였다.
전국의 75% 중학생이 평준화 입시제도 하에서 공부하는 반면 충남도교육청에 의해 비평준화 입시제도를 감수해야 하는 천안 중학생들의 위화감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불평등 교육을 방치하면서도, 오히려 자녀들의 건강권을 포기하지 않은 신대초 학부모들이 마치 지역별 위화감 조성자인냥 낙인찍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신대초 운영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가 학생 건강권과 환경체험교육권을 위해 2010년 한 해 기울였던 노력을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듯하다’고 폄훼하는 것은 지자체의 노력이 뒤처진 것을 왜곡하자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또 집단적 나눔정신을 공유하는 성숙한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교육현실을 발전시키고자 솔선수범하겠다는 집단교양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신대초 학부모들에게 박수를 치지 않아도 좋다. 논란의 책임, 그 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논란이 발전과 성숙의 계기가 될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자.
2011. 3. 28
평 등 교 육 실 현 을 위 한 천 안 학 부 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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