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7_경기신문] 고교평준화

[창룡문] 고교평준화

2011년 01월 27일 (목)  전자신문 | 12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고표평준화는 지난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중학교 교육이 고교입시 위주로 과열되자 교육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로 선택 지원하는 고교입시를 폐지한 것이다. 이같은 입시제도가 일류고 진학 경쟁을 부추겨 과열과외, 재수생 양산 등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야기하자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출발했다. 이어 19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1980년도에는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으로 확대 1981년도에는 창원시에까지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학력저하·교육여건 미비 등을 문제삼아 학부모와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1980년대 말부터 정부는 평준화실시와 해제에 대해 각 지역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자 일부지역에서 고교평준화 해제가 잇따랐으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 수도권 5개 도시에 고교 평준화가 확대 실시됐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사립고의 자율성 제한 등의 불만이 쌓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목적고가 설립됐고, 기초학력 강화와 자율학교·자립형사립고 도입 등의 대안이 나왔으나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안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광명, 안산, 의정부에서,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에서 각각 2012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과부의 ‘퇴짜’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경기, 강원 교육청은 교과부 발표가 나오자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해 당분간 양측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준비부족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저변에는 이번에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래저래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됐다.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도 가슴 졸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념 논쟁의 피해자는 항상 따로 있게 마련이다. /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