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동근 선생님에 대한 탄원서 _ CHM

 

탄원서_CHM_20101128.hwp

 

 

탄 원 서

탄원인

성명 : 최 **

직책 : 천안**교회 담임목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연락처 : 010-****-****

주민번호 :

피탄원인

성명 : 김동근

학교 : 성환고등학교

 

- 탄원취지 -

 

귀 재판부에 현재 재판 중인 교사, 공무원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원이유 -

 

저는 지역사회, 특히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 성환고등학교 김동근 선생님이 재판을 받고 있고,ㅡ 게다가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파면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동근 선생님은 무상교육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어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 그것도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무상교육의 확대로 보편적 공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선의의 동기를 지닌 행위로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은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왔고, 근래에는 공무원 및 교원의 자유로운 정치 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 누구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와 행위를 보장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오체요 지표라 생각합니다. 현행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법의 판결이 불가피할지 모르나, 그 동기의 선의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또한 다른 정당에 훨씬 많은 후원금을 내고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김동근 선생님에 대한 재판은 자칫 법의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그 점 또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살아온 김동근 선생님의 처지를 헤아려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10년 11월 28일

 

위 탄원인 최 * *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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