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동근 선생님에 대한 탄원서 _ JHI

 

 

탄원서_JHI_20101130.hwp

 

 

 

탄 원 서

탄원인

성명 : 장**

직책 : 충남 아산시

연락처 : 041-***-****

주민번호 :

 

피탄원인

성명 : 김동근

직책 : 성환고등학교 교사

 

 

- 탄원요지 -

 

귀 재판부에 계류 중인 교사, 공무원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인은 상기 피탄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탄원하오니 성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탄원사유 -

 

저는 평생 교육에 종사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관심을 가져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장**입니다. 30여 년을 재직한 서울대학교에서 퇴임 후 이 지역에 정착해 살면서 김동근 선생님에 관련된 일을 알게 되었고, 불행히도 그 분이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아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사법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저의 작은 소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김동근 선생님이 받게 된 징계사유는 특정 정당에 월 1만 원의 후원금을 내었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국가의 참정권을 지닌 국민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국가의 정치발전을 위해 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단지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육의 과정에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교직자들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 헌금에 대한 구제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헌금을 할 만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기에 필연적으로 교육에도 부적절한 영향을 가하리라는 전제 위에서 생각한 논리입니다.

 

반면 민주사회의 당연한 상식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자신의 직업적 업무가 분리된다는 것이며, 교사를 비롯한 사회적 양식을 지닌 시민들은 이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장황으로 볼 때 정치헌금을 했다는 것이 곧 교육에 정치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당한 추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선진 민주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일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법적 혹은 제도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김동근 선생님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통해 교육에 그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열정적이고 유능한 선생님으로 널리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간 김동근 선생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우선하고 자기중심적 경쟁심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정치 헌금을 하게 된 동기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세는 정치 이전에 인류보편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것은 칭송되어야 할 일이지 결코 그 누구를 처벌하거니 제재해야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 김동근 선생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며 교육 원칙에 들어맞는 것도 아닌, 행정력의 과잉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행정력의 부적절한 행사를 심판하고 견제하는 사법 당국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특정 개인에게 과다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상식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0년 11월 30일

위 탄원인 장 ** 드림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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