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친구들 빼놓고 다녀온 여름캠프

친구들 빼 놓고 다녀온 여름캠프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국가의 책임-

 

김용기 (별사탕 인;연맺기학교 교장)

 

 

 

조치원 청소년 수련원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발달장애아동 10명, 자원활동교사 20명, 총 30명이 함께 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 다섯 번의 캠프 중 가장 최소인원이 함께 한 캠프로 기록될 것이다.

캠프기간이 직장인들의 휴가기간과 겹쳐진 탓에 아이들이 아빠의 휴가기간에 맞춰 가족여행을 떠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인은 더 있다. 이번 캠프에는 우리 별사탕 인;연맺기학교와 함께 하고 있는 아동들 외에 다른 아동들을 참가시키지 못했다.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부담과 어려운 경기로 인해 후원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댄다면 무책임하고 소심한 핑계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부모님들과 자원활동교사가 납부한 참가비로는 아이들의 숙식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참가비를 인상할 수도 없었다. 커지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참가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매번 캠프 때마다 빠짐없이 초대했던 민주(가명, 이하 동일), 경철, 인섭이도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학기 중에는 이동수단의 문제로 별사탕학교와 함께 하지 못해 캠프 때만이라도 함께 하고자 했었는데 말이다. 장애와 빈곤의 이중고에 짓눌린,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이 필요했던 아이들이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복지체계의 미비는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책임 지우고 있다. 만일, 가족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장애아동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나눔과 연대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주체와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도, 이 법은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조치들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였고,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 정부의 지침 부족을 핑계로 법에 따른 조치들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다른 무엇보다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인권은 그리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어려운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