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역설

 

자유의 역설(逆說)

한국국민윤리학회, 『사상과 윤리』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실현하며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구속의 부재, 즉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구속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자의에 따라 사고와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다른 인간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를 떠나, 즉 인간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홉스의 말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를 초래하여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는커녕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리프맨은 이것을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자유의 역설'이 성립된다.

 

  자유는 사회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제한된다. 밀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자기 본위적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인 본위적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자기 본위적 행동에는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지만, 타인 본위적 행동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이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자유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는 자유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질서 있는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책임성을 수반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책임한 행동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것이다.

 

 

---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건이며, 또한 민주 사회에서 개인간의 상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1) 자유의 의의

   1. 국민 각자가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

   2. 개인주의, 다원성, 경제적 효율, 생산성, 창의성, 실적주의(實績主義)와 관련되는 개념

   3. 민주 사회의 기본 덕목 :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바탕이며,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

   4.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5. 적극적 자유 : 자아 실현을 위해 창조적으로 자기 결정을 행하는 자유

 

 (2) 평등의 의미

   1. 기회의 균등 ＝ 법적․정치적 평등

   2. 상대적․비례적 평등 ＝ 차별적 평등 ⇒ 조건의 균등

   3. 집단주의, 사회 통합, 배분적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의 개념과 연계됨

 

 (3) 자유와 평등의 전제 조건

   1. 책임 : 타인의 권리 존중, 관용, 자기 억제,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노력할 책임

   2. 국민 각자가 자유와 평등만을 내세우고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도 누릴 수 없게 됨

 

 (4) 자유와 평등의 관계

   1. 상호 대립적인 면 : 평등의 강조 → 자유의 위축〔통제와 감시〕/ 자유의 강조 → 평등의 손상〔방종〕⇒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상호 보완적인 면 :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끌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양대 요소임

   3. 자유와 평등의 제한

     ① 전제 조건 : 최대 다수 시민이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

     ② 제한하는 경우 : 국가가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처하는 경우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③ 제한하는 방법 : 범위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하며, 내용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하는 한?법에 의한 방법적 제한?

 

※ 탐구 과제

 자유 민주주의 사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유와 평등의 갈등(葛藤) 문제이다. 자유와 평등의 상관(相關) 관   계를 설명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均衡) 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