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와 사교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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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친구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논리가 교육환경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고교평준화가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평균학력을 증가시키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한계가 분명하지 않나요? 평준화지역에서도 사교육의 불길은 더 활활 타오르면서 평준화의 당초 취지를 갉아먹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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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위 나라, 평등교육을 이해해야 할 역사적 순간이 왔습니다. 사교육비를 기꺼이 쓰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니,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국가 존폐의 위기에 이르렀는데도, 등 가려운데 다리만 긁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쟁력을 중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식의 교육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평준화지역에서의 높은 사교육비는 다양한 적성의 계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구가 많아서 경제적 수준이 높고 문화시설 조건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납니다. 인구밀도나 지역조건이 낮은 지역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지요. 학생의 성별, 학업성취도 수준, 부모의 소득, 학교가 소재한 도시의 경제적 수준이 같은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사교육비를 비교한 결과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교평준화는 학력의 상향평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한 제도입니다. 국가별 학력경쟁에서는 더 강력한 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대학입시경쟁까지 해소하지 않는 한, 입시경쟁 기간이 짧아진 만큼의 댓가만 얻을 뿐입니다. 대학평준화 무상교육을 30년 동안 지속해온 핀란드, 협력 교육과 다양한 적성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북유럽. 이런 국가들에 비해 경쟁에 치중하는 학벌주의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은 구호나 기대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영재”가 최정상 대학에 입학하여 가문의 영광을 올리는 사례는 강제점령기 교육에서 60년대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국가가 존속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해답은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지배를 당했던 고통과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불합리한 신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 접촉하고 협력하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과 방어심리로 계속 대응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평화협정으로 분단국면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과세법을 개선하면, 당장 대학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조를 바꿀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시적으로나마 고교평준화를 서둘러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김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