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누리당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노동3권 비정규직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2/2)새누리당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비정규직의 노동3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초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은 지난 11/26(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 보장돼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라고 발언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진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11/26(화)의 발언은 “현재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이 없다” 로 해석되며, 파업에 대한 우려 역시 기본적인 노동3권에 대한 특히 단체행동권의 부정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대해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노무관리 문제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고, 발언 이후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양반들(청소용역 노동자)이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아웃소싱하는 회사의 정직원이라는 말이에요”라고 발언해, 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름으로 인해 여러 노동문제를 발생시키는 간접고용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줬다.

 

3. 2013.4.9(화)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관련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과 원대부대표 직을 맡고 있으며, 실제 발언 이후 대응함에 있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1/27(수)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기도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발언의 진의와 구체적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공개질의서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에게 발송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여부 ▷청소용역계약 상에 "쟁의행위 발생 시 계약해지" 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전환 여부 등에 대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을 묻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원내대변인이자, 원대부대표인 김태흠 의원의 발언과 입장을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 판단 여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의 답변을 정리해 시민들께 공개할 것이다.

 

 

 

▣별첨자료▣ 1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수신, 노동3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공개질의 내용

▣별첨자료▣ 2 새누리당(정책위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수신, 노동3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공개질의 내용

▣별첨자료▣ 3 2013.11.26(화) 김태흠 의원실 보도자료<진실을 왜곡해 갈등을 야기시키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슈퍼갑 중의 갑’>

▣별첨자료▣ 4 2013.10.9(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중 용역계약조건 관련

 

 

<별첨자료1>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수신, 노동3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공개질의 내용

 

○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 노동3권 보장 관련

 

2013.11.26(화) 김태흠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김태흠 의원은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 보장돼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라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 “전후문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돼” 라는 표현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자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들을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김태흠 의원의 발언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김태흠 의원의 답변을 구합니다.

 

 

○ 청소용역계약 상에 "쟁의행위 발생 시 계약해지" 규정 관련

 

2013.10.9(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와 하청업체가 맺은 용역관리계약서(별첨자료2 참고)에는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용역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로 하여금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2.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용역노동자들의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으로서 김태흠 의원은 이러한 조항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고용 시 "노무관리 문제" 의 구체적인 의미 관련

 

2013.11.26(화) 김태흠 의원 명의로 발표된 보도자료 상 김태흠 의원이 지적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별첨자료1 참고)

 

①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시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② 직접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약 30%)에 대한 고용 문제 ③ 노무관리 문제 ④ 81년 이후 30여 넘게 용역으로 운영해 온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⑤ 국회 조직방대화 문제 ⑥ 기재부와의 예산 비목 조정문제 등 이었습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태흠 의원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노무관리 문제”를 지적했지만, “노무관리 문제”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혹 파업이 일어날 경우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의 3.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을 시 발생하는 노무관리 상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2013.4.9(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을 통해 비정규직 147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고, 새 정부 공약에 따라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즉, 기존에 간접고용 근로자 →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를, 간접고용 근로자 →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 개선안을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들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4.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이자 원내부대표로서 김태흠 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전환 여부 관련

 

2013.9.5(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810개 공공기관과 소관부처들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말 고용계약이 만료되며, 청소용역노동자, 시설관리용역업체, 국회 각 부서 소속 등 국회에는 총 500여명의 비정규직이 고용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의 5.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으로서 김태흠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실시 여부와 이들에 대한 향후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별첨자료2> 새누리당(정책위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수신, 노동3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공개질의 내용

 

○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여부관련

 

2013.11.26(화) 김태흠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김태흠 의원은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 보장돼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라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 “전후문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돼” 라는 표현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자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들을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11/26(화) 운영위에서의 발언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로 이해됩니다. 원내대변인이자, 원대부대표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과 입장을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만약,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11/26(화) 운영위에서의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의합니다.

 

○ 간접고용과 공공부문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1/28(목) “이 양반들(청소용역 노동자)이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아웃소싱하는 회사의 정직원이라는 말이에요”라고 발언해 다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의 발생은 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르다는 사실, 실제 사용주가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회피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간접고용 노동자를 아웃소싱하는 회사의 정직원으로 간주하여, 비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의합니다.

 

2013.4.9(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을 통해 비정규직 147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고, 새 정부 공약에 따라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즉, 기존에 간접고용 근로자 →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를, 간접고용 근로자 →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위 개선안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들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4. 김태흠 새누리당의 발언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반대로 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찬반 여부를 질의합니다.

 

정부는 2013.9.5(목)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까지 6만 5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5. 예산이 없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 질의합니다.

 

2013.9.5(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810개 공공기관과 소관부처들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말 고용계약이 만료되며, 청소용역노동자, 시설관리용역업체, 국회 각 부서 소속 등 국회에는 총 500여명의 비정규직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질의 6. 현재 용역계약 중인 국회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실시 여부와 이들에 대한 향후 처우개선 계획이 무엇인지 새누리당의 답변을 구합니다.

 

<별첨자료3> 2013.11.26(화) 김태흠 의원실 보도자료 <진실을 왜곡해 갈등을 야기시키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슈퍼갑 중의 갑’>

		원칙과 신뢰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태 흠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회관 407호 ☎ 788-2162 팩스 788-0167 www.kimtaeheum.com

2013. 11. 26(화)

진실을 왜곡해 갈등을 야기시키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슈퍼갑 중의 갑’

오늘 저 김태흠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용역 상태인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질의한 것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은수미 의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발언의 취지는 국회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고, 직접고용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운영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①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시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② 직접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약 30%)에 대한 고용 문제

③ 노무관리 문제

④ 81년 이후 30여 넘게 용역으로 운영해 온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⑤ 국회 조직방대화 문제

⑥ 기재부와의 예산 비목 조정문제 등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청소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시기를 조정하거나 서울시 사례를 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제 발언 중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 보장돼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라는 발언의 취지는 전후문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 발언 부문은 혹 파업이 일어날 경우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시행을 하더라도 시설관리용역근로자들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같이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제일 중요한 형평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지적한 것을 갖고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성명을 통해 본 의원이 발언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악질 왜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료 국회의원의 질의를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이야말로 소위 ‘슈퍼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우려하는 것이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노동3권이 보장되기에 파업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선전선동만 일삼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 위원회는 본 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3.11.26.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김 태 흠

<별첨자료4> 2013.10.9(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중 용역계약조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