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사업 현안 간담회 자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2013. 11. 21.(목)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국회의원 공동 주최 -

재개발사업 현안 간담회 회의자료

 

경 기 도

【도시주택실】

도정법, 조특법 개정 추진

(국회 세일즈 자료)

1

추진위 ‧ 조합 사용비용 국비 지원

건의

◈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취소 시 뿐만 아닌 조합설립인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용비용 지원 (국비 지원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 /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지원과 일부 국비 지원

○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직권해제 할 경우에도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

○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

□ 추진상황

○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국비 지원(도정법 제16조의2 개정)

- 이미경 의원 등 7건 입법발의 / ‘13.2.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 직권해제 시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도정법 제16조의3 신설)

- 김상희, 함진규 의원 입법발의 / ‘13.11.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도정법 부칙 제2조 개정)

- 김관영 의원 입법발의 / ‘13.10. 국토교통위 회부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사업의 사용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로 국비 지원 난색 입장

○ 사업 장기화 등 분쟁구역에 대한 시‧도지사 직권 해제 시 조합 등 운영비 보전 방안 없이는 효력정지 등 손해배상 쟁송으로 발전

○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은 한시법으로 ‘14.2.1. 이후 효력 상실

- 한시법인 관계로 사업추진 결정을 위한 시간 촉박

-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해제구역 증가로 인하여 결국 사용비용 증가(국비 지원 절실)

- 도정법 입법발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효율적 실행 및 원활한 사업조정 추진

2

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손금처리

건의

◈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해산 시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금처리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정비업자(건설사 포함)가 조합 등에 대여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

– 손금처리 시 법인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6 신설)

□ 추진상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 ‘13.6.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13.7.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13.6.17.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소위 회부) - 김경협 의원(안)

○‘13.6.20. /‘13.6.24.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상정(계류)

○‘13.7.3. 기획재정위 회부 – 나성린 의원(안)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다수 정비구역이 사업진척 없이 교착상태

○ 조합 사용비용 부담문제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

○ 현행 기업회계기준 상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노력없이 현실적 판단에 의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형법에 의한 배임에 해당되어 대손 처리 불가

- 사용비용 지원 관련 도정법 개정과 더불어 손금처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입법발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의 새로운 해법 기대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지원 소요 추정액

□ 도 부담액은 추진위원회 59억원, 조합 215억원 ⇒ 총 274억원 추정

‘13. 8. 14일 정비사업 구역 당 사용비용 조사 결과 평균 사용비용을 적용하고 추진위원회․조합의 30% 해산을 가정하여 산정 - 10% 해산(94억원), 20% 해산(181억원), 30% 해산(274억원)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지원 추정액》

(단위 : 억원)

보조비율 (자부담:시비:도비)	추진 현황	총 사용비용		공공부담액(70%)				비고
		추진위․조합 구 역 수	금액	해제예상 구 역 수 (30%)	소계	시 부담액	도 부담액
계		196	4,939	59	1,043	769	274
재정비촉진사업 (3 : 3.5 : 3.5)	소계	74	1,160	22	242	121	121
	추진위	38	285	11	56	28	28
	조합	36	875	11	186	93	93
일반재정비사업 (대도시 : 3 : 6 : 1) (일반시 : 3 : 5 : 2)	소계	122	3,779	37	801	648	153
	추진위	43	658	13	138	107	31
	조합	79	3,121	24	663	541	122

※‘13. 8. 14일 정비사업 사용비용 조사 결과 평균 사용비용 적용.

⇒ 뉴타운사업 평균 사용비용 : 추진위 7.5억원, 조합 24.3억원

⇒ 일반재정비사업 평균 사용비용 : 추진위 15.3억원, 조합 39.5억원

참고1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13.9.30. 기준)

번호	시군명	지구명	지 구 지정일	촉진계획 결 정 일	재개발․도시환경
					소계 (A)	추진위前	추진위	조합	준공
당초 : 12개시 23개 지구					213	135	44	33	1
현재 : 7개시 13개 지구					108	35	37	35	1
1	고양	원당	07.09.10	10.09.06	5	1	-	4	-
		능곡	07.11.05	10.07.29	5	1	2	2	-
		일산	07.12.31	10.08.02	3	1	1	1	-
2	부천	소사	07.03.12	09.05.01	25	10	9	5	1 (소사본 9-2D)
		원미	07.03.12	09.05.11	8	2	3	3	-
		고강	07.03.12	09.06.30	12	7	2	3	-
3	남양주	덕소	07.11.26	10.08.02	9	-	3	6	-
		지금․도농	08.06.02	11.05.23	6	3	1	2	-
		퇴계원	09.04.30	12.04.19	-	-	-	-	-
4	의정부	금의	08.04.07	11.04.01 12.10.19(해제)	6	5	1	-	-
		가능	08.04.07	11.04.01 12.03.30(해제)	9	9	-	-	-
5	평택	서정․신장	08.05.07	10.07.30	5	-	5	-	-
		안정	08.05.07	11.1.5(해제)	30	30	-	-	-
6	시흥	은행	08.05.07	10.12.31 12.2.16(해제)	1	1	-	-	-
		대야신천	09.07.14	11.10.31(해제)	9	9	-	-	-
7	광명	광명	07.07.30	09.12.04	14	2	5	7	-
8	군포	군포	08.07.08	10.09.20 12.9.21(해제)	13	11	2	-	-
		금정	07.09.10	10.9.9(실효)	2	2	-	-	-
9	김포	김포	09.01.16	11.11.28	10	7	2	1	-
		양곡	09.04.09	11.6.10(해제)	1	1	-	-	-
10	구리	인창수택	07.06.04	10.05.11	6	1	4	1	-
11	안양	만안	08.04.07	11.4.6(실효)	1	1	-	-	-
12	오산	오산	09.01.02	11.7.29(해제)	17	17	-	-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실효 : 10개 지구

- 해제 : 평택 안정(‘11.1.5) 김포 양곡(‘11.6.10) 오산 오산(‘11.7.29) 시흥 대야신천(‘11.10.31) 시흥 은행(‘12.2. 16) 의정부 가능(‘12.3.30) 군포 군포(‘12.9.21) 의정부 금의((‘12.10.19)

- 실효 : 군포 금정(‘10.9.9) 안양 만안(‘11.4.6)

참고2

일반재정비사업 추진현황

(‘13.9.30. 기준)

구 분	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
합 계	247(52)	105(3)	106(41)	22(8)	14
수원시	33(9)	19	11(9)	3
성남시	15(3)	5	5(2)	4(1)	1
부천시	25(6)	15(2)	7(4)		3
용인시	12(6)	5	3(2)	4(4)
안산시	22(1)		22(1)
안양시	36(6)	18	15(6)	2	1
평택시	13(4)	5	6(4)	2
시흥시	2(1)	1		1(1)
군포시	3(1)		1(1)		2
광명시	12(7)	1(1)	10(5)	1(1)
이천시	1	1
안성시	1	1
하남시	3	3
의왕시	15(4)	7	5(4)		3
양평군	1	1
과천시	5		5
고양시	11(3)	3	5(3)		3
의정부	15	13	1	1
남양주	5		5
파주시	6	5			1
구리시	5	2	3
동두천	6(1)		2	4(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市 / ( ) : 준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