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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산구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 정방 공동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용산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용산구도박경마장입점반대주민대책위_131024 |
지난 24일(목)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우리 삶터에서 좋은 교육과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6개월이나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좌경종북세력’이라고 한다.”며 “도박장이 집과 학교 앞에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 대표가 증언을 마치자, 2009년 3월의 농림축산식품부(당시는 농림수산식품부)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동일 지역 내 이전 시 지역 의견 수렴하는 등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한 후 승인신청’이라는 항목에서 ‘동일 지역’이 어떻게 자치구 전역이 될 수 있나, 반문했다.
또, 전 구청장 임기 마지막 날 건축허가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저촉되므로 주민이 소송하면 농림부가 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주민대책위는 11/1(금) 정오에 이전 예정지 앞에서 기도회를 연다고 밝히며, “화상도박경마장 확장 이전을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했는데, 건물 사용승인을 현 구청장이 했는지 용산구의회에서 했는지 드러나지 않은 채 마사회 부회장에게만 국정감사를 한 것도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또, “농림부 지침의 ‘동일지역 내 이전’에 대한 해석은 주민의 권리보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의 해석이며, 200미터라는 수치는 정확히 지키면서 피해시설의 규모나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며, 화상도박경마장을 공연장, 박물관, 예식장과 같은 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는 용산구 확장 이전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당한 확장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는 5월 초에서야 화상도박경마장이 9월에 입점 예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5월 14일에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청와대 등에 민원을 올렸지만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법도 국민을 위할 때에만 자격이 있다.’라는 확고한 생각으로, 수천 명이 참여한 문화제 2차례, 기자회견 7차례, 7월 17일부터 매일 1인 시위와 기도회를 했다. 천주교는 7월 19일부터 매주 미사를, 용산구 기독교 연합회도 합동예배 후에 10월 11일부터 매주 예배를, 8월 27일에는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교 교장단과 학운위원장, 학부모 대표들이 공동 성명서 발표를 했다.
뒤늦게 용산구청도 25년 동안의 화상도박경마장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12만 명의 서명을 받아 농림부와 마사회에 항의방문을 했다. 주민대책위가 받은 3만4천 명 서명을 합하면 15만4천 명이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3년 10월 2일 용산구청에서 “마사회가, (입점 예정 시설) 근처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입점을 강행한다면 서울시내 10개의 화상경마장도 위험해질 거다.”라고 하며 농림부에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학교장협의회,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네트워크,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을염원하는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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