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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참전명예수당을 고작 1만 원 인상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1만 원 더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상실 및 기대여명(2011년 통계청 고시 약 6.69년)을 감안하여 여생의 생활안정을 위해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및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6․25내전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82세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수당 인상 및 지급연령 폐지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이 총 13건이다.
또, 약 6천 명에게 보조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 장제보조비 단가를 3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도 신설(‘00년)이후 지급단가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데다가, 국가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성격인 점을 감안해서 국립묘지 안장 시 비용에 차별을 두지 않으면서 2013년도 묘비제작비(40만 원) 인상률 33.3%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제비의 경우, 점점 국립묘지 안장을 선호하여 최근 3년간 장제보조비 지급인원이 8.5% 감소했고, 13년에 약 5천 명에 보조했으나 14년에는 약 1천 명 더 보조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등록보조원 20명의 수당도 최근 3년간(‘12∼’14년) 최저임금 인상률 6.4%를 반영해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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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한편, 국회와 참전단체 등은 ‘13년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2년(13만 원)에 비해 3만 원을 인상해서 13년에는 월 16만 원씩 지급했다.
현정부의 ‘저소득, 고령, 장애인 등 지원 강화’라는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참전단체는 일반 국민보다 상위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