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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한전, 대기업에 퍼주고 국민에 떠넘기고"

실다이 2013. 10. 25. 18:37

오영식 "한전, 대기업에 퍼주고 국민에 떠넘기고"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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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5  13: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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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0대 전기다소비 공장의 전기소비현황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_131024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오늘(25일,금),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조 사장에게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산업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기업에 제공하고 있어서, 13조4천억 원 이익을 대기업이 챙겨간 바람에 한전은 '부채덩어리',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누적 적자로 부채가 137%에 육박한 가운데, 한전은 손쉽게 CP를 발행해서 손실을 메꾸고 있는데,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식의 부실 운영은 뒤탈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전 부실과 적자의 원인이 전기생산량 55% 이상을 쓰고 있는 대기업 특혜 때문이라는 오 의원의 지적에, 한전 조환익 사장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이다는 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며 "그 동안 대기업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동하절기 전력수급 위기를 거론하면서, "아이들은 찜통 교실에서 수업하고 국민이 추위에도 전기를 맘껏 못 쓰는 상황인데, 2012년 현재 30대 기업들이 절반 이상 전기를 헐값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밀양에서 올라온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밤샘노숙을 하며 "삶터에서, 고향에서, 노인을 내몰지 말라."며 '송전탑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사회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는 특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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