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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금)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에 제동을 걸었다.
추미애 의원은 "일본은 2011.4.12.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달라'고 세금을 인상하는데 동의하는 등 스스로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환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전기를 원가로 쓰지도 못하고, 대기업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적은 없었던 점을 추 의원이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서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은 에너지정책 당국자들이 잘못 판단했다."며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밀양사태로, 지금은 밀양만 눈물을 흘리지만 전 국민이 눈물 흘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희생을 강요하면서 생산한 전기를 대기업에는 할인해서 펑펑 쓰도록 퍼주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전이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할인해 준 총액은 무려 9조4천억 원이고, 원가 회수율은 64.6%에 그친다"며 적자원인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의한 대기업 특혜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가격에 비해 한국 전기요금이 싸다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으로 국민에게 등짐을 지워주려던 한전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