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미발전기에 수천억 원 혈세 낭비 지적

전력대란 핑계로 발전기 안 돌리고 받은 공돈, 국민혈세 낭비

 

 

 

박완주(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7월 2일 PD수첩을 통해 '미발전기' 문제 관련, 수천억 원 혈세 낭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미운전 발전기에도 용량정산금 지급, 발전소 부당이득 보전

 

박완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입찰만 하면 모든 발전기에 '용량정산금'(CP)을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 원을 넘고, 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천43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용량정산금(CP)제도란, 고정적이지 않은 발전기의 연료비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하고, 고정비 격인 발전시설건설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관리비 등은 사전에 정해진 용량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CP를 발전기에 대한 기본요금, 비상시 발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개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력발전소인 한수원발전을 제외하고는 입찰에만 참여하면 모든 발전기에 대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용량정산금이 지급된다.

 

용량정산금(CP) :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kWh 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미운전 발전기에 CP를 지원해도 무용지물

 

박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고정비 보상금 CP를 대기전력이라고 한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지급한 CP총액은 약 11조2천억 원인데, 운전도 하지 않은 발전기에 지급한 것도 무려 9천4백억 원이다. 8.4%가 운전도 하지 않은 발전소에 지급한 것이다. 심지어는, 실제로 가동준비 시간이 5~23시간까지 소요돼는 발전기 15기에도 2억 4360만 원이 지급했는데, 비상발전기로 순환단전 대비가 불가능했던 발전기들"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미운전 발전기를 ‘대기전력, 비상발전’이라고 하면서, 발전설비를 운영유지하지 못해 정전 전력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설비용량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발전용량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발전기가 줄어들어 정전 비상시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입찰참가 후 용량정산금 및 기타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도,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한 발전기들이 있으니 문제라는 거다. 정산금이 2010년에는 69억 원, 2011년에는 80억 원 삭감된 현황이 증거"라며 정부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이어서 "이렇게 입찰에 참가해 용량정산금을 받는 발전사들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발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급전지시마저 없다면 고스란히 CP로 나갔을 것이다. 즉, 발전능력이 안 되면서 용량정산금을 받고 있었으니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은 누진제, 기업은 수요조정제 지원금

 

한전은 전기 수요관리를 위해 크게 '지정기간'과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한전과 거래소는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4747억 원을 업체에 지급했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과 시멘트 기업들이 지난해 상반기 지급된 2400억 원의 절전보조금을 싹쓸이 했으며, 심지어 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기간’ 수요조정제 : 여름철 전력피크 방지를 위한 전력 수요이동에 따른 조업일정 조정 등의 기회비용 손실 보상금, 약정체결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

*‘주간예고’ 수요조정제 : 한전에서 별도예고를 통해 조업 조정 등으로 전력사용을 줄이면 이에 따른 조업시간 이동, 생산량 감소 등에 대해 보상하는 지원금.

 

또 "정부가 2012년 9.15정전사태 및 이후 지속적인 전력난의 원인을 수요예측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소를 제때 건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주택용 누진제로 전기요금에 고통 받는 와중에, 기업들에게는 요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준 건데, 전력대란을 막겠다는 수요조정제도가 사실상 엉뚱하게 운영된 거"라고 비판했다.

 

CP, 2001년 도입 이후 2012년 8월까지 59조4천5백억 원

 

박 의원은 "발전하지 않았지만 대기해줘서 고맙다, 발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 그것도 보상해주겠다, 이러면서 1년에 수천억 원씩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미운전에 대한 용량정산금을 받는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며,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조 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이런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급가능 용량이 아니라 공급용량을 정산하고, 발전소를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비와 유지도 잘해서 가동률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 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CP지급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999호에 의거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정산’에 따라 표준발전기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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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 그동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초정상,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모두 7회에 걸쳐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상을 수상했고, 8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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