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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민주화입법을 촉구하며 윤후덕 의원과 함께 시작한 6일간의 단식을 마칩니다. 선후배 동료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에 직면한 이 시대의 을들의 절규를, 그들의 눈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주이신 이창섭씨는 남양유업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14일간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섭씨가 바라는 소망은 아주 단순합니다.‘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을이 살아야 갑도 살수 있습니다. 을을 살리는 길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남양유업 사태를 접하고서야 비로소 우리사회 왜곡된‘갑을관계’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갑을관계’해소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고통 받는 ‘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숨죽여 울음소리조차 마음 놓고 낼 수 없었던 수많은 ‘을’을 만났습니다. CJ대한통운, 배상면주가, 한국GM은 협상을 중재해 해결했습니다. 세븐일레븐, CU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농심, 롯데월드, 미니스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6월 국회는 그렇게 모아진 ‘을’의 흩어져 있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35개 경제민주화법안과 16개 을지로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 중 12개의 경제민주화법안과 4개의 을지로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들의 통과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노예계약으로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이 그들만의 성 안에서 중소기업 일감까지 다 빼앗아가는 탐욕을 억제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마음 편히 5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비록 핵심이 삭제된‘전월세 상한제법’이지만 그나마 전세금 뗄 염려를 덜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결과물에 만족하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을’지키기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새누리당은 곧 나올 공정위의 관련 실태 조사를 보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미룰 것이 아니라 최소한 7월 국회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합의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이‘갑을상생’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음에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 반대로 다시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고리 대부를 낮춰 서민 이자부담을 덜자는 법도 밀려났고, 수십 만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은 교육부의 고의 태업으로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원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모두 노골적으로‘수퍼갑’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경제민주화법에 과잉입법 딱지를 붙이고, 선제대응 하겠다며 전경련의 환심을 샀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든든한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민을 쥐어짜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기업은 나라경제를 망치는 독버섯일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런 식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기만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을’지키기, 아니 국민지키기 대열에 동참해주십시오.
민주당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의 양 날개를 달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6월 국회의 성과와 아쉬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현장 속의 ‘을’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는 정치, 그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애타는 도움의 손길, 하소연할 데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을’여러분, 민주당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민주당이 함께 여러분과 손잡고 해결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2일
민주당 국회의원 우 원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