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흉기를 교육청이 저소득층에?

 

시사교육·가정 정보화 흉기를 교육청이 저소득층에?   게임ㆍ도박 ㆍ인터넷 중독과 음란동영상을 방치하는 통신사에 40억 원 지불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승인 2013.06.05 00:44:49

 

교육청의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

 

교육청은 2000년부터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손ㆍ한부모ㆍ다문화 가정 특성 상 생업 종사로 인해 돌봄이 지극히 제한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금년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PC는 13,600 대, 인터넷 통신비는 23만 명, 통신사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는 15개 시도교육청에서 20만 명, 전체 약 685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14년 동안 게임ㆍ도박 ㆍ인터넷 중독과 음란 동영상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실정이 이러다보니, 금년부터 제공하는 통신사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에 대한 졸속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게임/인터넷/도박 중독과 음란 동영상 방치로 계층 고착화

 

전교 1등 하던 고등학생에게 컴퓨터를 지원했는데 한 학기 만에 성적이 곤두박질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하는 엄마와 단 둘이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는데, 정보화지원 대상이 된 학생들 상당수가 이런 실정이라고 한다.

 

정보화 지원의 순기능보다는 정보화의 역기능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난 셈이다. 게임ㆍ도박 ㆍ인터넷 중독이 2배가 높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고, 금년에 도입한 통신사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는 교과부 용역보고서에 차단율이 9%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이 서비스는 무용지물이다.

 

▲ 조재운 : 성남 교육희망넷, 성남시청 시정모니터 (사회복지 분과),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정보화 분야)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의 조재운 운영위원은 “교과부가 게임ㆍ도박 ㆍ인터넷 중독과 음란 동영상을 14년 째 방치해, 정보화 지원이 아니라 정보화 흉기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천안에서 2월 14일에 유해정보 차단 시연을 한 결과, 통신사 서비스는 통신망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주요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우선 게임ㆍ도박 ㆍ인터넷 중독을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람하는 음란 동영상을 차단할 수 없었다. 한편 서울에서 4월 26일에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검증 시연회'를 할 때는, 처음에 100% 차단율을 보였다가 10분 뒤에 다시 시연하니 확연한 차이를 보여서 조작 논란이 있었다.

 

통신사업자의 "유해차단서비스"가 ‘5%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SBS 뉴스(2012.08.23.), 전자신문 등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그간 공개 검증도 없이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사용하게 해왔던 게 교과부의 관행이었던 것이다. 교과부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은 14년 동안 매년 약 7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적이 없으며, 학교의 현장에서는 관리카드의 수작업 관리와 게임중독 징후 학생에 대한 자동추출 등의 학생지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관리 사각 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조재운 운영위원은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 대상 계층의 열악한 돌봄 환경을 감안할 때,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혈세로 저소득 계층을 고착화 시키는, 교육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게임ㆍ도박 ㆍ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 개별 PC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고, 유해 사이트에 관해 무능력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통신사에 단호한 패널티를 줘야 하며, 강력한 부모 역할을 대행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PC 관리체계 구축, 정보화 역기능 차단, PC 가용성 극대화 방안 제고 급선무

 

▲ 김지철 :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사진: 김지철 교육나눔 카페)

지난 해 11월 22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보화지원사업’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과 관련해 “교과부가 사전검증 없이 협정한 통신사 업체 것을 왜 사용하냐”며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4일에는 충남평생교육원 시청각실에서는 충남도교육청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이 “저소득층 자녀 지원 인터넷유해정보차단과 중독예방기능 공개검증 토론회”를 열었고, 성남 교육희망넷 조재운 운영위원이 발제하고 현장에서 직접 검증했다.

 

PC 차단 방식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2 업체는 공개검증에 참여하였고, 검증 결과 두 업체가 각각 71%, 45%를 차단하였다. 충남 교육청에서 계약한 3개 통신사는 불참 사유 조차 설명하지 않고 집단으로 불참하여 도민의 대표인 충남도의회를 우롱했다. 3개 통신사의 차단율도 당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본 결과, 두 업체와 동일한 유해사이트에 대해 20% 이하의 차단율을 기록해, 집단 불참 이유를 반증하였다.

 

문제가 드러난 지 곧 일 년이 되어 간다. 신학기가 되기 전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고민했다면 13학년도 사업 대상 학생들에게는 흉기를 지원하지 않았을 게다. 그런데 아직도 교과부와 통신사는 정보화 흉기에 대한 무책임함과 무능력함 뿐 아니라 '차단율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