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농어촌 소규모학교 95교 통폐합 추진

사용일시 : 2012 .05 .21 (월)

충남교육청 농어촌 소규모학교 95교 통폐합 추진

1면 1교 정책 사실상 폐지, 통폐합 대상교 50명이하에서 60명이하로 상향조정

충남도의원 적극 저지 결의, 인위적인 학교통폐합은 농어촌지역 황폐화로 이어져  

충남교육청이 소규모학교 95개교를 선정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월 21일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3)을 비롯한 10여명의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충남교육청의 통폐합 관련 자료에 의하면 통폐합 대상은 도내 759개 학교중 24%에 해당하는 60명 이하 초·중학교 184교로 이중 20교(2012년), 29교(2013년), 10교(2014년), 21교(2016년), 15교(2016년) 총 95교를 우선 통폐합 시킨다는 방침으로 대상 학교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통폐합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온 충남교육청이 지난 4월 24일 일선 시군교육청에 구체적인 통폐합 수정공문을 내려 보낸 배경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요구와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풀이된다. 또한 교과부의 지원계획에 의하면 시도교육청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도교육청에 대해 통폐합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4급 정원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통폐합 주요 정책으로 기존의 50명이하 학교에서 60명이하 학교로 통폐합 대상교를 상향 변경하였으며, 2004년 이후 줄곧 유지되온 1면 1교를 ‘획일적인 1면 1교 정책은 지양하되, 지역정서를 고려하여 역으로 획일적인 통폐합 추진은 지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1면 1교 정책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규모학교간의 공동통학구역을 지정하여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근학교의 자연 폐교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통폐합 학교의 교장(감)을 한시적으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하여 교육청 등에 배치하기 위한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통폐합 정책이 전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산출신 박찬중 의원은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 치료학교로 전국에서 10여명의 학생이 이주하는 등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는 마당에 충남교육청은 역으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인위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노희 교육의원은 “어떤 지역은 60명이하 학교가 대부분 통폐합 대상교에 포함된 반면에 모 지역은 일부만 포함되었다”며 “선정기준부터 잘못된 충남교육청의 강제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은 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며 의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춘근 의원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 갖고 통폐합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역으로 농산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면지역 학교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공모교장과 전문직출신 교장 농어촌학교 집중 배치,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 후에 학교통폐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은 충남교육청의 인위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학교 폐교는 농어촌지역을 죽이는 지름길이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별도자료 : 1. 2012년도 충남교육청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 요약 정리 (21쪽)

 

 

 

 

[표 1] 충남교육청 2012-2016년 통폐합 추진 계획

구 분		연도별 통폐합 추진 계획						비 고
		'12	'13	'14	'15	‘16	계
초	본  교 폐지	17	21	8	14	11	71
	분교장 폐지		1	1	4		6
	분교장 개편		1			1	2
	소 계	17	23	9	18	12	79
중	본  교 폐지	3	6	1	1	2	13
	분교장 폐지				1		1
	분교장 개편				1	1	2
	소 계	3	6	1	3	3	16
합 계		20	29	10	21	15	95

 

 

[표 2] 학생수 60명 미만 통폐합 추진 중점 대상 학교                              

                                                           (통계 기준일자 : 2012. 4. 1.) 

지역	2012∼2016 통폐합 추진 학교 (공문에 명시된 학교)		(공문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	총계
				초	중	계
천안	신방초, 신가초, 미죽초, 행정초	4	보산원초, 광덕초, 도하초, 도장초, 천동초, 위례	6	0	10
공주	주봉초, 학봉초, 경천초, 구산초, 마곡초, 상서초, 석송초, 태봉초	8	이인초, 덕암초, 의랑초, 호계초, 사곡중, 탄천중, 이인중	12	3	15
보령	관당초, 낙동초	2	청룡초고대분교장, 청파초호도분교장, 청룡초장고분교장, 오천초삽시분교장, 외연도초, 개화초, 광명초, 월전초, 주포초, 청보초, 남포초, 청라초, 웅천초, 송학초, 미산초, 성주초, 천북초, 주산중, 미산중, 남포중, 원의중,	19	4	23
아산	남창초, 관대초, 도고초, 신화초, 쌍룡초, 음봉초,	6		6		6
서산	동암초	1	팔봉초고파도분교장, 대산초웅동분교장, 부석초간월도분교장, 팔봉초, 부석초,	6		6
논산	동산초, 백석초, 이화초, 구자곡초, 성덕초, 황화초, 상월초, 왕전초, 원봉초, 청동초	10	감곡초, 채운초, 반곡초, 성동초, 대명초	15		15
금산	성태초, 신대초, 금성초금계분교장, 부리초, 상곡초, 복수중, 제원중	7	남이초, 군북초, 복수초, 남일초, 진산중	9	3	12
부여	대왕초, 백강초, 송간초, 용당초, 석성초, 인세초, 양화중, 세도중, 외산중	9	충화초, 마정초, 옥산초, 양화초, 내산초, 세도초, 초촌초, 구룡초	14	3	17
서천	송림초유부도분교장, 기산초, 문산초, 송석초, 시초초, 판교중	6	송림초, 화양초, 부내초, 마산초, 오성초, 서남초, 서면초, 동강중	12	2	14
청양	미당초, 청송초, 화성중, 동영중, 장평중,  청남중	6	수정초, 목면초, 운곡초, 청남초, 장평초, 가남초, 남양초	9	4	13
홍성	광남초, 광동초, 광신초, 대평초, 광성초, 신당초, 장곡초반계분교장, 금마초, 대정초, 홍북초, 결성중, 금마중	12	장곡초오서분교장, 결성초, 장곡초, 은하초, 구항초	15	2	17
예산	조림초, 대흥초, 봉산초, 양신초, 예덕초, 용동초, 평촌초, 구만초, 대술초, 수덕초, 신암중, 광시중, 대술중	13	보성초, 시량초, 대흥중	12	4	16
태안	파도초, 소원초의항분교장, 안흥초신진도분교장, 이원초광동분교장, 원이중이원분교장	5	원북초방갈분교장, 이원초, 소원초, 안흥초, 근흥초, 삼성초, 남면초, 모항초, 창기중, 근훙중,	12	3	15
당진	남산초, 도성초, 정미초, 전대초, 고산초, 북창초	6	삼봉초난지분교장, 초락초, 천의초, 신촌초, 석문초, 조금초, 합도초, 당진중대호지분교장	13	1	14
	합계	95	합계	160	29	193

[표 3] 충남교육청 2012-2016년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총 95교)

 

(학급/학생수 기준일자 : 2012. 3. 1.)

시군명	학교명	구분	설립별	법정명	학급 및 학생수		통폐합 수정계획
					학급	학생	추진 년도	추진유형	통합 대상학교
천안	미죽초	본교	공립	풍세면	6	52	2015	본교폐지	풍세초
천안	행정초	본교	공립	광덕면	5	44	2016	본교폐지	광덕초
천안	신가초	본교	공립	성환읍	5	37	2014	본교폐지	성신초
천안	신방초	본교	공립	성환읍	3	20	2013	본교폐지	성신초
공주	태봉초	본교	공립	태봉동	6	38	2013	본교폐지	공주금학초
공주	구산초	본교	공립	유구읍	6	59	2013	본교폐지	유구초
공주	주봉초	본교	공립	이인면	5	31	2012	본교폐지	이인초
공주	경천초	본교	공립	계룡면	6	51	2013	본교폐지	계룡초
공주	학봉초	본교	공립	반포면	5	34	2012	본교폐지	반포초
공주	석송초	본교	공립	정안면	6	52	2013	본교폐지	정안초
공주	상서초	본교	공립	우성면	6	56	2013	본교폐지	우성초
공주	마곡초	본교	공립	사곡면	6	66	2013	본교폐지	호계초
보령	관당초	본교	공립	웅천읍	6	49	2013	본교폐지	웅천초
보령	낙동초	본교	공립	천북면	6	54	2013	본교폐지	천북초
아산	음봉초	본교	공립	음봉면	6	47	2016	본교폐지	월랑초
아산	쌍룡초	본교	공립	음봉면	6	61	2016	본교폐지	월랑초
아산	남창초	본교	공립	둔포면	4	32	2013	본교폐지	둔포초
아산	관대초	본교	공립	둔포면	6	43	2014	본교폐지	둔포초
아산	신화초	본교	공립	영인면	6	86	2015	본교폐지	영인초
아산	도고초	본교	공립	도고면	6	63	2014	본교폐지	도고온천초
서산	동암초	본교	공립	음암면	6	59	2015	본교폐지	음암초
논산	구자곡초	본교	공립	연무읍	6	46	2013	본교폐지	연무초
논산	황화초	본교	공립	연무읍	6	51	2013	본교폐지	연무초
논산	원봉초	본교	공립	성동면	6	50	2015	본교폐지	성동초
논산	왕전초	본교	공립	광석면	6	49	2014	본교폐지	광석초
논산	상월초	본교	공립	상월면	6	46	2014	본교폐지	대명초
논산	청동초	본교	공립	연산면	6	59	2015	본교폐지	연산초
논산	백석초	본교	공립	연산면	5	35	2012	본교폐지	연산초
논산	동산초	본교	공립	양촌면	5	41	2012	본교폐지	양촌초
논산	성덕초	본교	공립	은진면	5	42	2013	본교폐지	성덕초
논산	이화초	본교	공립	채운면	6	34	2012	본교폐지	채운초
금산	금성초금계분교장	분교	공립	금성면	5	32	2013	분교장폐지	금성초
금산	부리초	본교	공립	부리면	6	46	2013	분교장개편	금산동초
금산	상곡초	본교	공립	군북면	5	30	2016	분교장개편	군북초
금산	신대초	본교	공립	복수면	6	51	2012	본교폐지	복수초
금산	성대초	본교	공립	추부면	4	28	2012	본교폐지	추부초
금산	복수중	본교	공립	복수면	3	43	2015	분교장개편	진산중
금산	제원중	본교	공립	제원면	3	45	2016	분교장개편	금산중
부여	대왕초	본교	공립	부여읍	5	38	2012	본교폐지	백제초
부여	송간초	본교	공립	부여읍	6	50	2012	본교폐지	부여초
부여	백강초	본교	공립	규암면	6	44	2012	본교폐지	규암초
부여	용당초	본교	공립	구룡면	4	22	2012	본교폐지	구룡초
부여	인세초	본교	공립	세도면	6	45	2013	본교폐지	세도초
부여	석성초	본교	공립	석성면	6	50	2013	본교폐지	석양초
부여	세도중	본교	공립	세도면	3	59	2013	본교폐지	임천중
부여	양화중	본교	공립	양화면	3	23	2012	본교폐지	임천중
부여	외산중	본교	사립	외산면	3	58	2013	본교폐지	홍산중
서천	송림초유부도분교장	분교	공립	장항읍	1	1	2014	분교장폐지	송림초
서천	송석초	본교	공립	마서면	6	43	2015	본교폐지	서남초
서천	기산초	본교	공립	기산면	6	38	2015	본교폐지	한산초
서천	시초초	본교	공립	시초면	6	32	2015	본교폐지	서천초
서천	문산초	본교	공립	문산면	6	24	2015	본교폐지	오성초
서천	판교중	본교	사립	판교면	3	32	2013	본교폐지	서천중
청양	청송초	본교	공립	청양읍	6	47	2013	본교폐지	청양초
청양	미당초	본교	공립	장평면	3	16	2012	본교폐지	정산초
청양	장평중	본교	공립	장평면	3	27	2013	본교폐지	정산중
청양	화성중	본교	공립	화성면	3	47	2012	본교폐지	청양중
청양	청남중	본교	공립	청남면	3	23	2013	본교폐지	정산중
청양	동영중	본교	사립	남양면	3	37	2013	본교폐지	청양중
홍성	광남초	본교	공립	광천읍	3	14	2013	본교폐지	덕명초
홍성	광동초	본교	공립	광천읍	6	66	2013	본교폐지	덕명초
홍성	광신초	본교	공립	광천읍	4	26	2013	본교폐지	덕명초
홍성	대평초	본교	공립	광천읍	6	48	2013	본교폐지	덕명초
홍성	홍북초	본교	공립	홍북면	6	47	2016	본교폐지	용봉초
홍성	금마초	본교	공립	금마면	6	56	2016	본교폐지	배양초
홍성	장곡초반계분교장	분교	공립	장곡면	3	16	2015	분교장폐지	장곡초
홍성	신당초	본교	공립	서부면	4	21	2014	본교폐지	서부초
홍성	광성초	본교	공립	갈산면	4	28	2014	본교폐지	갈산초
홍성	대정초	본교	공립	구항면	6	48	2016	본교폐지	구항초
홍성	결성중	본교	공립	결성면	3	30	2012	본교폐지	홍성서부중
홍성	금마중	본교	공립	금마면	3	39	2014	본교폐지	홍성중
예산	용동초	본교	공립	삽교읍	6	45	2015	본교폐지	삽교초
예산	대술초	본교	공립	대술면	6	54	2016	본교폐지	예산초
예산	대흥초	본교	공립	대흥면	6	19	2013	본교폐지	예산중앙초
예산	평촌초	본교	공립	응봉면	6	39	2015	본교폐지	응봉초
예산	봉산초	본교	공립	봉산면	6	27	2015	본교폐지	덕산초
예산	구만초	본교	공립	고덕면	6	54	2016	본교폐지	고덕초
예산	예덕초	본교	공립	고덕면	6	36	2015	본교폐지	고덕초
예산	조림초	본교	공립	신암면	3	17	2012	본교폐지	신암초
예산	양신초	본교	공립	오가면	6	43	2015	본교폐지	오가초
예산	수덕초	본교	공립	덕산면	6	44	2016	본교폐지	시량초
예산	대술중	본교	공립	대술면	3	37	2016	본교폐지	예산중
예산	신암중	본교	공립	신암면	3	67	2016	본교폐지	신암초
예산	광시중	본교	사립	광시면	3	48	2015	본교폐지	대흥중
태안	파도초	본교	공립	소원면	3	14	2012	본교폐지	모항초
태안	안흥초신진도분교장	분교	공립	근흥면	3	11	2015	분교장폐지	안흥초
태안	소원초의항분교장	분교	공립	소원면	3	12	2015	분교장폐지	소원초
태안	이원초관동분교장	분교	공립	이원면	3	12	2015	분교장폐지	이원초
태안	원이중이원분교장	분교	공립	이원면	3	36	2015	분교장폐지	원이중
당진	고산초	본교	공립	고대면	6	35	2016	본교폐지	고대초
당진	도성초	본교	공립	대호지면	3	15	2012	본교폐지	조금초
당진	정미초	본교	공립	정미면	4	26	2012	본교폐지	천의초
당진	남산초	본교	공립	면천면	3	11	2012	본교폐지	면천초
당진	북창초	본교	공립	순성면	6	53	2016	본교폐지	순성초
당진	전대초	본교	공립	송악읍	6	42	2014	본교폐지	송악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