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학부모연합회 주장 | |
연기군학부모연합회(회장 임영학)와 연기지역교육발전지원단(단장 조선평)는 지난 31일 모임을 갖고 "오는 4월 교육감과 시장선거가 있지만 정작 교육의원 선출은 없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합회는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 연기, 공주, 아산 지역에서 한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했다"면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의회에도 교육의원이 있어야만 세종시 교육을 대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이번 총선과 함께 세종시 교육의원 선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14년 교육의원 폐지론도 교육의원 선출명분을 잃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2014년 교육의원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유지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해 세종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의회는 충남도의원 2명과 연기군의원 10명이 세종시의원직을 자동 취득하며 충남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2명은 본인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충남도교육의원은 세종시의원으로 자격 선택이 불가능해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세종시건설특별법에 교육의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건설특별법 제4조는 법이 시행되면 연기군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자격을 취득하고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못박아 놓고 있다. 곽상훈 기자 kshoon@daejonilbo.com 2012년 2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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