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교폭력의 원심력,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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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심력, 교권!

김난주 (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공동대표)

 

시험과 게임의 등급 관리에 휘는 등골

청소년 겨울 외투의 등급 명칭 ‘찌질이, 중상위권, 양아치, 날라리, 대장’이 시사하는 것처럼, 학교는 추하디 추한 싸움터로 변했다. 친구를 따돌리고 짓밟아 올라서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며,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를 위한 등급관리 뿐 아니라, 바야흐로 일제고사 전국시대의 전쟁터에서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자식의 등급 때문에 명품 외투 사주랴 사교육 시키랴 학부모는 등골이 휘고, 부모의 계급 상승을 위해 죽어라 공부만 하는 학생도 등골이 휜다.

이렇듯 문제 많은 사회에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 폭력의 고리에 얽혀있다. 2011년 12월 20일 이후에 보도 중인 학교폭력 사건은 2012년 1월 17일 현재 10건 가량이다. 10여 건에 관계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뉴스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기분 나빠서 폭력으로 기분을 해소한다. 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려야 하는 학교에서는, 몸 아프고 맘 아프고 숨도 못 쉬겠으니 죽을밖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핍감, 절망감, 패배감을 해소할 길이 게임세상의 1등밖에 없다.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험과 게임에 갇힌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성교육 포기와 입시교육 치중으로 학교 안에 생긴 사각지대

경기도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2011년 2월부터 3학년 학생 20명이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해당 학교 교사가 ‘기초학력 미달 벗어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학생들에게 사각지대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학생 대부분을 따돌리는 장본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우등생, 특목고, SKY대에만 미래의 기회를 몰아주고 대다수 학생들을 따돌리고 있는 이주호 장관부터 왕따 대안학교에 보내야 한다.

충청남도는 비평준화 고교입시로, 우등생은 명문학교에서 모셔가고 열등생은 기피학교에 불려간다, 양반과 쌍놈마냥! 일제고사로 학교를 줄 세우니, 교장선생님의 체면을 지키고 학교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문제집 풀이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이다. 학교가 입시교육에 빠지는 순간부터, 존경받던 교권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과잉체벌은 제자사랑으로 합리화되면서 학교가 폭력조직이 되어 왔다.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자 보호막, 성폭력 교사는 전보발령

천안S고등학교의 ‘스킨십 잘 하는 교사’는 학생부장에서 보직해임 되었고, 남학교로 전근 갈 예정이다. 박양은 2011년 상반기에 교무실에서 문제의 그 김 모 교사를 도와 문서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교사가 어깨에서 손이 점점 내려가 아예 엉덩이 가장 밑을 열 몇 번 토닥여서 너무 당황했다고 한다. 팔 안쪽 제일 예민한 쪽을 만지고, 수련회가서 술 취해 여학생을 껴안으며 ‘예쁘다, 뽀뽀해줄까’ 했다. 지휘봉 갖고 학생들 가슴 쪽을 찌르는 해당 교사는 ‘등 허리 쪽을 제가 좀 토닥거린 상황인데, 격려라 그럴까 기특하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잘 의식 못했네요. 마음으로 사과드리고요.’ 하며 성폭력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이미 같은 행태로 전보발령 받은 전례가 두 번이나 있다.

학생과 교사들이 채근을 해도 소용없었다가 언론에 문제가 보도되고 한 달이나 지나서야 학교 측은 상부기관인 충남도교육청에 이 사건을 보고했다. 하지만 정확한 사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학사라든가 교감선생님이 “고3들 진학 때문에 바쁜데 그냥 면담 하지 말아라” 하며, 조사관이 가해자만 만나고 피해자는 조사하지 않으려 했다. 충남도교육청이 부모님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요구했던 거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오히려 직무유기를 고백한 것이다. 인지 즉시 교육청에,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는 게 지침인데 그 직무를 책임기관마다 방기한 것이다. 부모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피해학생이 형사처벌을 원할 때 하는 것임을 몰랐다는 건가. 그저 은폐와 축소의 유혹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국 특수학교 현직교사 19명의 성폭력 혐의, 입단속 중!

학교 안 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해결방안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입단속’이다. 도가니 사건 이후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합동 감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전국의 현직 특수교사 19명은 도가니 사건 이후 자신들의 행태를 멈췄을까. 성폭력 낌새를 무시하고, 방임하며, 심지어 은폐한 교사들과 교감/교장/교육청이 공동 가해자인 셈인데, 그들에게 당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피해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입단속에 의해 수면 아래 잠겨있고 19명의 장애학생 성폭력 혐의자들에 의해 빙산의 일각만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천안의 경우를 비춰보면 19명에 대한 수사는, 연일 보도되는 학교폭력 무대의 커튼 뒤에 아직 가려져 있다.

 

천안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진술 일관되게 무시한 교사들

천안의 모 특수학교는 2011년 11월 21일에서야 성폭력 의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성폭력 여부를 조사하느라 가·피해자 분리가 늦었을까. 아니다. 2010년 10월에 장애학생에 의해 이미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피해를 호소하는 지적장애인(19세)학생의 말을 교사들마다 모두 무시했다. 빗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장애인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손바닥까지 때렸다. 그렇게 덮여있던 사실에 대해 교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지 기록도 못쓰게 하고 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교감은 어떤 책임을 져야 마땅할까.

 

보고 규정 어긴 관리자는 형사처벌, 행정처벌 필요

해당 학교 교장은 전혀 모르셨고, 그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고, 그러나 보고하지 않은 교감을 명예퇴직 시키려고 교육청에 요청하셨다. 교감은 현장을 조사해봤더니 별 문제가 아니라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즉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런 태도는 ‘책임지기’가 아니라 ‘발뺌하기’이다. 조직의 불리함을 빌미로 고지의무를 저버리는데 어떻게 학교폭력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할까. 이런 태도 또한 규정을 어긴 것이며 중벌을 받아야 할 죄를 지은 것이다.

학생 관련 중대한 성폭력(강제추행 이상) 사안 보고 체계의 강화 █ 사건 발생 즉시 사안 보고 + 사안 종결 보고(추가)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은 학교의 보고를 받은 즉시 교과부로 사안 보고하되, 사건 종결 후 구체적인 조치 결과도 추가 보고 █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성폭력 사안은 대상에 관계없이 법적인 신고의무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직접 조사·처리는 불가함. -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처리하되, 학교장은 가·피해자 분리조치 철저

 

성폭력 피해자는 비밀누설 금지, 가해자는 전자발찌와 주거지 공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사건진상규명을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언론에 보도요청을 하자, 교장이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문서를 보여주며, 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문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얕은 속셈으로 학부모를 속이려고 하였다. ‘감’과 ‘장’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까. 비밀누설을 금지하여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지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비밀누설금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여성부가 배포한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감시관이 아니라 전문상담사 확충 예산 필요

2011년 12월 이후 보도되는 학교폭력 뉴스 이후에 재미있는 변화가 있다. 학부모에겐 문턱이 높았던 학교가 경찰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줄 태세다. 확대해야 할 인력은 감시자가 아니라 전문상담사다.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며 상담인력 채용 대신 단기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고, 전담상담교사를 채용한 학교는 극히 일부인데도 너무 엉뚱한 데에 신경을 쏟고 있다.

학교는 신고 통로를 일원화 한 것은 잘했으나, 전문경찰관을 교육현장에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경찰스럽다. 맘 편히 공부하자는 학교에 긴장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완력의 상징을 일상화 하는 것은 폭력 강화 방법이지 근절 방법이 아니다. 교권은 완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을 수호하는 데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2012학년도 신학기를 앞둔 지금, 현직의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 모두 ‘내 자식’으로 여겨주길 바란다. 학년 초에 가정방문을 해서 제자 한 명 한명을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애들이 달라지게 되어있다.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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