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809_성명] 절망의 대학을 희망의 대학으로 바꾸자!

 

809_성명_천안평학.hwp

 

<809_성명>

절망의 대학을 희망의 대학으로 바꾸자!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 폐지 - 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폐지 - 정규직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국립대법인화저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출정식을 갖고 28일“대학 무상교육, 국립대 법인화 반대, 대학 평준화,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도보대장정에 나섰다. 각각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했으며 14박 15일 도보 후 8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인다.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꿈을 모아담아 대학혁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대장정 기간 동안 전국의 대학생, 중고생, 교수, 교사, 국립대학의 교육주체들, 학부모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만들면서 전면적인 대학체제개편운동으로 확장시키는 출발이다.

 

한국사회는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이다. 이제 대학교육은 과거와 같은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이자 보편교육이 되다. 그럼에도 그 교육비용은 각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법인화를 시작하면서 먼저 서울대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사립대의 비중과 대학등록금은 세계 최고이다.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에서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망하고, 등록금 마련을 못하면 자살을 한다. 작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생활고와 등록금 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한 대학생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으며 결국 ‘등록금 채무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대학들은 천문학적인 대학적립금을 쌓아 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태도이며, 정부는 그나마 알량한 국가의 책임마저 완전히 시장에 넘기려고 국립대법인화를 날치기를 밀어붙였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의 부담을 또 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법인화로 인한 실적 경쟁은 기초학문의 토대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학문을 자본에 종속시키고 학교를 기업에 종속시키며, 관료와 시장에 의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뿌리가 썩고 씨도 마를 수 있다.

 

SKY대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학서열화는 나날이 고착화되고,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이 폭증하며, 외고에 이어 자율형사립고까지 생겨나 명문대 진학코스는 더욱 더 붐비고 있다. 초등생부터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며 체계적으로 사교육 관리를 받고 있으니, 고교평준화정책은 이름마저도 사라질 판인 것이다. 학력차별을 위해 항상 학우와 경쟁하도록 하는 입시제도 때문에, 협력과 공생보다 경쟁과 분열을 일삼아야 하는 강박과 불안에 시달리는 게 한국인의 삶이다.

 

학력차별금지가 인권 실현의 중요 해법임에도 이렇듯 사회 곳곳에서 학력으로 차별할 뿐 아니라, 직장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의 생계를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발레오공조코리아,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녀들은 유치원도 끊고 학원도 포기한 채 학교에서 나날이 기가 죽고 있다. 부모는 회사에서 심야근로에 시달리고 자녀는 학교에서 야간강제학습에 시달린다.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곳은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학력차별만 있는 게 아니다. 박사학위를 받아 겨우 교수가 되어도 비정규직이라면, 특히 시간강사는 정규 교수에 비해 임금은 5배 이상, 공간(연구실, 휴게실 등)이나 각종 교권은 10배 이상 차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임금도 못 받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 표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인하 촛불집회, 국립대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투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설사 등록금이 반값으로 낮추어 진다고 해도 총체적인 부실이 난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사립대학과 대학 서열체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미 붕괴 중인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렵다. 이제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진정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발본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무상교육과 평준화교육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립대와‘정부지원 사립대’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자!

둘째, 국립대 법인화 시도를 중단하고 대학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하자!

셋째, 대학 내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정규직화 하자!

 

또한, 지역 내 기업의 반인륜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생애진로가 위협에 처한 노동자 가족들의 고통이 사회의 고통으로 번지고 있는 점을 본 회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혁신하고 상생 가능한 평등 세상을 실현하여, 낮에는 근면하게 일하거나 공부한 뒤, 밤에는 잠 좀 자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제고사와 비평준화로 야간학습에 시달리는 학생이 이제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쉴 시간을 돌려주자!

둘째, 위장폐업으로 노동자 가족 생애를 위협한 발레오 먹튀자본에 지역사회와 국가가 공동 대응하자!

셋째, 불법직장폐쇄로 파업권을 침해하고 부당해고하며, 심야근로로 노동자 건강을 빼앗는 유성기업을 심판하자!

넷째, 다양한 이유로 교원 노동자들을 강제해고해임 했거나 차별대우 하는 사례들을 인권적으로 해결하자!

다섯째, 기업의 불법행위로 위기에 몰린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긴급대책을 마련하자!

 

2011년 8월 9일

 

평 등 교 육 실 현 을 위 한 천 안 학 부 모 회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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