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_대전일보] 천안고교평준화 논란, 학력저하/서열화/교육공동화

2011-02-22 8면기사

 

 

[현장진단]천안 고교평준화 찬반 논란

학력 저하·서열화·교육 공동화… 뜨거운 설전

[천안]올해 천안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을 위한 여론조사와 그 준비과정이다. 지난해 말 충남도교육청이 구성한 여론조사를 위한 특별팀(고교평준화추진협의회)이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통해 논쟁의 핵심을 짚어본다. ◇전국 대부분이 도입 VS 도입 취지 변질…막차 타는 격 -찬성(최상호·가명·교사)=전체 일반계고 학생의 75%는 평준화지역에서 고교를 다닌다. 이미 35년쯤 평준화가 유지되고 있다. 논쟁 속에서도 명맥이 유지되는 것은 서열화 해소, 사교육 부담 경감 등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준화는 학교 간 교육격차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준다. 충남은 전국에서 학교 간 교육격차가 심한 곳이다. -반대(배동현·가명·교사)=많은 도시가 평준화를 시행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70-80% 정도가 변질돼 이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평준화 시행 초기에 비해 대상 학교 학생수가 당초의 40%도 안 된다. 대부분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특성화해 평준화 적용에서 빠져나갔다.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천안도 따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학력 저하 VS 근거 없는 주장 -반대(배)=평준화지역 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특성화하는 것은 평준화로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천안도 신설된지 4-5년된 학교가 많아 기존 학교들과 격차가 생긴다. 신설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나 특수 프로그램 등 자구책을 만드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학부모들이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데 기인한다. -(이지숙·가명·학부모)=평준화되면 중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면학 분위기 조성이 어렵고, 교사의 열정적인 학습지도 요인도 줄어 결국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 고등학교에선 학력수준차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해질 것이고, 학교를 발전시킬 필요가 적어져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찬성(최)=평준화 도입이 학력 하량 평준화로 이어지진 않는다.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한 자극이 사라지면 공부를 안 할 거라는 막연함에 의한 판단일 뿐이다. 지난 16년간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보면 평준화지역의 주요대학 진학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박주란·가명·학부모)=중학교 상위권 학생이 모인 명문고 학생들이 높은 경쟁력 만큼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도 잘하는 아이들이 몰리는 학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정 수준의 대학진학 성적을 내고, 비인기학교는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수 학생들이 평준화로 골고루 분산되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노력에 의해 진학성적이 달라져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다. ◇고교입시 과열 VS 3년간 유예일 뿐…교육 경쟁력 키워야 -반대(이)=대학입시 경쟁이 과열된다고 대학교를 평준화할 수 없다. 똑같은 논리로 고교입시 경쟁이 과열된다고 평준화할 순 없다. 교육의 경쟁력을 무시할 순 없다. 한국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찬성(박)=대학서열화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평준화 되어도 아이들의 입시경쟁은 3년간 유예일 뿐이란 주장도 일리 있다. 하지만, 평준화를 도입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지나친 고입 스트레스나 과열 경쟁, 사교육 치중 등 상대적으로 평준화지역 중학생에게는 없는 고충을 없애줄 수 있다. ◇교육 공동화 우려…수월성 교육해야 VS 현재도 타지 유출…수월성 재해석해야 -반대(배)=평준화는 경쟁체제에서 패배주의를 부를 수 있다. 무엇보다 천안은 1995년까지 평준화지역이었다. 비평준화로 돌아선 이유는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평준화가 도입되면 명문고 진학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돼 교육공동화가 불가피하다. -찬성(최)=비평준화인 현재도 특목고 등으로 이미 빠져나갈 우수 학생들은 다 나가고 있다. 평준화 도입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면 얻을 게 더 많다. 특정 몇몇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한 단계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수월성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교 서열화 VS 학교 선택권 -반대(배)=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과거에는 무작위 배정이었지만, 이제는 근거리배정 원칙에 따른다. 평준화 도입 시 외곽 비인기지역인 성환·병천·목천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풀어야 한다. 학교장이 책임 있게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고 그것을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교육이 발전한다. -(이)=고교 서열화를 지적하지만 학교 서열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한다. 모든 학교는 서열을 높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력은 올라간다. 또 평준화가 돼도 새로운 서열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까지는 학교별로 명문과 비명문이 갈렸다면 평준화 도입 이후에는 서울 강남 8학군처럼 지역별 명문고·비명문고로 나뉠 것이다. -찬성(박)=학교 선택권과 관련, 비평준화에선 학교가 학생을 선택한다. 명문고 갈 성적의 학생이 다른 곳에 가는 일이 거의 없듯이 학생들은 이미 성적에 맞추어 갈 학교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진정한 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고교 교육이 갖는 의미가 달라졌다. 모든 학생에게 동질의 교육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평준화를 통해 교육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최)=비평준화에서는 학교별 합격선이 달라 고교 서열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어느 고교 교복을 입었느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비평준화에서는 성적으로 가치를 재단당한다. 소수의 명문고 아이들은 우월감을 느끼겠지만, 대부분 학생은 열등감에 시달리며 존중감을 잃는다. ◇사교육비 더 는다 VS 학부모 부담 준다 -찬성(최)=평준화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용역을 보면 전국평균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63%인데 비해 천안은 73%로 13%가 높았다. 고교입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점수 몇 점 차이로 등급이 매겨지니까 한 등급이라도 높은 학교에 가려고 학원을 다닌다. -반대(배)=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비 많이 드는 1970-80년대라면 평준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중학생은 예전 만큼 공부 안 한다. 평준화되면 수업 열의가 떨어져 중학교에서 학생을 통제·관리하기만 어려워진다. 고교 수업의 효율성 저하는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ruljh@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