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천안시의회 정책간담회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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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교평준화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

 

2010. 11. 19

천안시의회 4층 다목적실

 

 

 

▍연대 활동가 : 7명

김난주, 김영숙, 박현희, 배영현, 심현민, 이윤상, 최용우,

 

 

▍학부모 : 2명

김기영, 양희애

 

 

▍시의원 : 6명

김영숙, 이숙이, 심상진, 장기수, 전종한, 황천순

 

 

▍취재 :

중도일보, 천안투데이

 

 

<인사> 이윤상

 

7월 말에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주민들을 만나러 아파트 장터를 순회하고 있다. 1600명의 서명을 받음. 인구 50만 대도시 중에 천안과 용인만 비평준화 지역. 안산, 광명은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 강원도 원주와 강릉이 평준화 찬성 72%를 넘어서고 있다.

 

 

<발제> 배영현

 

 

평준화 제안 취지 :

기본교육과정이므로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질의 교육 받을 권리 있다.

천안의 13개 고교가 서열화 상태에서 고입 공동창구를 통해 입학 관리 중.

빅3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극심한 열등감, 소수 학생들은 우월감.

학부모의 ‘제 아들이 중앙고 다니는데 약 좀 주세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실태 심각.

 

 

74년 평준화 추진 배경 :

고등학교 재수생이 있었다.

위화감 완화된 것이 성과라고 평가되었다.

35년 동안 꾸준히 확대적용 되어왔다.

지금은 일반계 고교 74.2%의 100만 명 이상이 평준화 지역에서 학업 중이다.

2004년부터 천안과 타 지역에서 함께 평준화운동 했으나 천안은 실패를 맛봤다.

타 지역은 2012년부터 거의 실시 유력화, 강원까지 실시.

천안만 유일하게 남는 상황.

천안의 교육정책이 충남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

비평준화 유지한 서열화, 위화감, 사교육비 부담, 고교파행운영, 입시경쟁 치열,

30년 전 한국교육의 문제를 천안은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

 

 

1994년 고교평준화 해제 경과 :

91년 7월 18일,

93년 3. 15 <고교평준화 해제에 관한 천안시의회의장과의 협의사실 및 내용 통보>

지역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하고 제 단체에 연명을 받아서 진행함.

 

 

평준화 운동 현황 :

2004년도부터 평준화시민연대가 활동, 2010년에 다시 재결성하여 활동 중.

2006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 55.7% 찬성, 반대여론의 1.5배 이상 찬성율

천안은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천안 여론 파악 예정

충남도교육청은 4천만 원의 연구용역 예산 확보한 입장 발표함.

2014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용.

선거 시기에 유/불리를 따져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시의원 자유 발언>

 

 

장기수 :

의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연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도록 힘쓰겠다.

 

 

김영숙 :

장기수, 전종한 의원과 예전에 함께 평준화 운동 함.

시의회가 비평준화에 기여함.

평준화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토론하는 것은 지양 필요.

정책적 방향이 옳다고 인정할 것인지, 찬성 여부를 떠나서 교육의 궁극적 방향으로 볼 것인지, 시의원들이 정책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김해, 포항에서 정책실현 후의 새로운 갈등이 있는데, 빅3의 저항이 있었으나 북일고가 자사고가 됨으로써 평준화 추진에 유리한 상황.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학 유불리를 따지는 입장. 학군 배정에 대한 정책적 제안 필요. 선진복지 도시라면 평준화는 당연하며, 지역의 특징과 문제와 고민에 맞게 입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

 

 

전종한 :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디테일한 용역의뢰를 할 필요. 반대자의 반발도 수면 위로 오르면 대응을 위한 논리 개발 필요.

 

 

황천순 :

선출직의 한계가 있다. 빅3 출신의 반대. 교육적 철학이나 교육운동 관점에서 보면 ... 해제될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압박해나가는 의회활동 필요. 우려할 점은, 운동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대세론에 빠지는 듯.

 

 

 

<학부모 자유 발언>

 

 

양희애 :

도서관 드나들기를 매일 하는 중학생 딸이 성적은 잘 안 나와서 고민. 전문분야는 대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기영 :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들어보니, 거의 자녀 성적을 올려서 성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이었다. 세 아이 엄마로서, 경쟁 지역에서 살다보니 교육비 부담과 정서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진다.

 

 

최용우 :

입시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시화 할 필요. 현 입시제도로 인한 교육가족들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비평준화의 문제점 직시가능.

 

 

김영숙 :

대학입시 문제가 있는 한 긴장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비평준화 경과를 알면 학부모들은 화가 많이 날 것 같다. 시민들에게 이 캠페인을 떠맡기고 교육 책임자들은 뒷짐지고 있는 상황. 배움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고, 교과내용을 체험하여 깨달을 수 있는 체계도 없어졌다.

 

 

<해결 추진 제안>

 

 

배영현 :

논의 수면화 이후 반대여론도 발생.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나 역량을 잘 모르지만, 시의원 명의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나 경로를 물색 바람. 시민들에게 지지의사 표현. 천안시의회 의논 통로 개발.

도교육청의 의지에 영향을 받아서, 추진. 의사결정은 대부분 과반수.

 

 

장기수 :

시의회 예산 받아서 토론회 진행 가능.

 

 

이윤상 :

학부모 설명회 진행하는데 개별 시의원 명의 사용 동의 바람.

 

 

박현희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민들이 자녀 양육의 고민이 크다. 시내보다 읍면 단위의 교육환경 열악하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가정조건이 좋은 학생들에게 제도적 특권을 줘서 친구들을 서열화 시키고 있다. 빅3 자식의 부모는 학교 이름 당당하게 말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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