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민선5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교육공약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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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중심, 강한충남

민선5기 충청남도지사 교육관련 공약 이행 계획

忠淸南道

민선5기 공약 推進計劃

◈ 혁신형 행복학교, 가고싶은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사람이 최우선」, 교육의 기회균등 천명

주요 추진 영역

혁신형 행복학교 지원․육성 등 초․중등 교육 분야

도민 대상「평생교육」분야

「충남 희망교육 재단」설립

Ⅰ. 도지사 교육분야 공약

1.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공약요지>
◇ 충남 친환경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인 초 ․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 실시

□ 사업 개요 및 현황

❍ 사업기간 / 대상 : ’10년～’13(4년) / 도내 초․중학교 전원

❍ 사업량 / 사업주체 : 624개교 231,036명 / 충청남도 및 교육청

※ 현재 농산어촌 초등학교(읍,면)는 무상급식 실시 중

□ 공약이행 방안(추진계획)

① 충남 친환경급식 추진위원회 구성

❍ 규 모 : 도의원, 학부모단체, 농민․생산자단체 등 15명

❍ 주요기능

▸학교급식 지원계획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분담 방안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현재 충청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②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우선 하반기부터 동지역 초등학교(77개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나 재원확보가 관건

❍ 주관기관인 도 교육청과 협의 무상급식 실현에 최선

2. 『충남교육혁신위원회』 구성

	〈공약요지〉
◇ 성적제일주의 학습 및 인성교육 ․ 참여교육의 부족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교장공모제」확대,「혁신형 행복학교」지정 등 「충남 교육혁신위원회」구성 ․ 운영

□ 구성 ․ 운영 방향

❍ 충남교육혁신위원회 구성 / 정책방향 설정 및 협의

▸구 성 : 행정기관(도, 교육청 실․국장),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교육전문가

▸기 능 : 종합계획 수립, 행복학교 지정(심사)․운영 자문 등

❍ 충남교육혁신 실무위원회 구성 / 실무협의

▸구 성 : 행정기관(도, 교육청 담당급), 외부 전문가

▸기 능 : 성과평가 컨설팅․모니터링, 기존시책과의 상충부분 조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비 예산 사업

❍ 교육혁신위원회 구성 : 2010. 8월 / 도교육청 협조

※ 필요시 “가칭”「충청남도교육혁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위원회(실무) 개최 : 2010. 9월

❍ 교육혁신 종합계획 수립 : 2010. 9월

❍ 교장공모제, 혁신형 행복학교 연차별 확대 추진

▸ ’11년) 10개교, ’12년) 15개교, ’13년 ) 20개교, ’14년이후) 25개교

3.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 ․ 지원

	〈공약요지〉
◇ 학생 ․ 학부모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사교육비 제로,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학교모델 창출 ⇨ 행복학교, 맞춤학교, 책임학교 등 지역특성에 맞는『혁신형 행복학교』 육성 ․ 지원

□ 사업 개요

❍ 운영대상 : 도내 초 ․ 중 ․ 고 25개교 / 연차별 확대

❍ 사 업 비 : 年 50억원 / 개교당 2억원(인건 ․ 운영비)

❍ 운영방식 : 학교별 자율운영 / 실무위원회 모니터링 ․ 평가

□ 운영 방향

❍ 행복학교 유형은 학교장 사업공모를 심사하여 결정 / 매년

▸사업계획 제출(학교장) → 선정(교육혁신위원회) → 운영(학교장)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및 자발적 참여로 성공모델 창출

❍ 시범학교 평가, 연차별 확대 추진 / 시행착오 최소화

▸'11년) 10개교 → ’12년) 15개교 → ’13년) 20개교→ ’14년) 25개교

❍ 학교장 공모, 외부강사 채용 등 전문인력 확보․운영 / 도교육청 협조

3. 충남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공약요지〉
◇ 산업화 ․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취업중심 평생교육 필요 ⇨ 이를 위해 추진체계 구축과 취업프로그램 지원 공약

□ 추진 배경

❍ 평생교육업무 일부 이관(교육감→도지사)으로 道 조직정비 필요

❍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質과 공적기반」취약

⇨ 전문적 시민교육, 직업교육을 위한 공적기반 필요

□ 세부사업 추진계획

① 평생교육체계 구축(비 예산 사업)

▸道 전담부서 설치 : 교육지원과 신설(평생교육담당) / 추진체계 정비

• 충남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운영 • 시·군청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지원

▸주민 참여형 공적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②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취업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 계층 취업기회 확대

▸권역별 평생교육 대학지정, 자격증 취득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특히, 도내 전문계고․전문대학․기업연계, 실질적 취업실적 거양

⇨ 점진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전담부서 설치로 전문화

4. (가칭)『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공약요지〉
◇ 우리고장의 미래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 필요 ⇨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충남희망교육재단」설립공약

□ 사업 개요

❍ 충남장학회+충남학사 통합 ⇨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 기금 목표액 : 500억원(5개년, 연차별 확보) - 장학회 84억원, 설립기금활용 ◈ 임 원 구 성 : 학부모대표, 교육 단체장, 기업인 등 각계 인사 구성 ◈ 사업 다각화 : 서울학사 건립, 충남 미래 인재육성 방안 연구 등 ◈ 개 선 효 과 : 통합운영으로 인한 경영 효율화, 시너지 효과 기대

 이공계 분야 지원 확대, 혁신인재 육성 기능 강화

 출향인, 기업, 장학금 수혜자 등 적극적인 기금유치ㆍ모금 활동 확대

 서울학사 건립, 충남 인재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 등 추진

□ 세부사업 추진계획

①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 재단 설립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강구

- 도민, 기업, 학교, 향우회 등/재단설립 공감대 확산

- 그동안 장학회, 충남학사 운영상 문제점 도출/대안제시

❍ 재단 기금유치 활동 적극 전개

- 대기업 공익환원 자금 적극 유치/출연기업 명칭 사용

- 등산대회, 마라톤 대회 등 기금 모금 이벤트 방안 수립 추진

❍ 재단 설립 근거 마련 및 제도 정비

-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 : 2010. 10월

❍ 재단 조직 구성 : 이사회, 후원회, 법인사무국

- 이사회 : 출연기관, 교육계, 학부모, 기업인, 언론인 등

- 후원회 : 후원기관, 기업, 금융권, 향우회 등

❍ (가칭) 충남희망교육재단 출범 : 2011. 1월 출범

② 서울학사 건립

❍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주거시설 공급

- 매년 우리고장 서울지역 대학 진학생 3,000여명(4년제 대학)

❍ 서울시 제안, 지방출신 대학생 기숙사업 공동 투자 검토

- 서울지역 권역별 참여 가능(120명 임대시/ 30억원 소요)

※ 320명 규모 신규 건립시 / 400억원 소요 예상

❍ 재단 출범 후 세부 사업으로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강구 : 2011년

③ 지역인재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ㆍ지원

❍ 재단 주요사업으로 지역인재ㆍ인적자원의 체계적 개발 연구 사업 추진

- 지역인적 자원 개발/정보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5.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공약요지〉
◇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국가의 책무 ◇ 현재 무상지원(예정)중인 학습교재(부교재), 학교운영지원비 外에 ⇨「학습준비물비」추가 지원으로 무상교육 실현

□ 사업개요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준비물 없는 학교’ 구현

〈추 진 현 황〉

❍ 학습교재(교과서)는 국정․검정, 인정 교과서 개발 무상지급

❍ 학습부교재(내고장 관련 사회 부교재) / 무상지급

❍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까지 전면지원 예정(교과부 검토)

※ 도교육청 주관 ’09(面 일부), ’10(面 전체), ’11(면+읍지역) 지원

□ 공약이행 방안

❍ 지원대상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학교 목적경비)

❍ 공약수요자 :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 법적근거 :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무상)

Ⅱ. 역점 과제

1. 방과후학교 『통합지원센터』 마련

◇ 체계적인 방과 후 학교 지원과 운영을 위해서는 도내 全 지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일선교사의 방과 후 학교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관계기관을 연결하는「통합지원 센터」구축

□ 추진 방침

❍ 교과부, 교육청「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지정 사업과 연계 추진

❍ 도+ 도(지역)교육청+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형 센터 구축

□ 현재 추진상황

❍ 교과부,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지정 추진(’09년부터)

▸전국 10개소 / 우리도 2개소(공주, 금산) / 개소당 20백만원(국비)

❍ 道교육청,「종합 센터」운영 계획中(1명, ’11년부터)

▸지역교육청(15개)에서는 현재 센터 운영中(비정규직 1~3명 배치)

□ 통합지원센터 구축(안)

기관(단체)별	역 할	비 고
도 청 (교육협력담당관실)	• 행․재정적 지원(총괄) •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
도교육청 (학력증진과)	• 전문강사 인력 충원 및 Pool 관리 • 전문강사 연수 및 인증서 발급 • 온라인 시스템 관리 등 운영 총괄 - 이웃 학교간 벨트형 통합 운영	15개 지역교육청별 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2개소)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전문강사 파견 • 교육재료 개발 등 운영 컨설팅 등	(사)충남교육연구소 (사)숲속마을 작은학교
지역 자발적 교육단체 (아동센터 등)	• 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수교육 운영

2. 농산어촌지역 학교 특별지원 사업

◇ 농산어촌지역은 부모의 늦은 농사일로 인한 방과 후 사각지대 형성,교사의 도심지 출퇴근, 학력격차 심화 등 교육환경 열악 ⇨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 사업개요

❍ 방과 후 특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학습, 영어교육

❍ 과학실습 기자재 지원 추진

□ 사업별 추진방향

① 학업성취도 향상 맞춤형 교육 : 학부모도우미, 대학생, 퇴직교사 활용

▸대상 : 도내 미 지원 100천명中 面지역 20천명 / 旣지원(220천명)

② 원어민배치,「방과 후 영어학교」운영 : 181개 읍․면․동

▸현재) 171개 읍․면 → 확대) 사실상 농촌 洞지역 10개소 추가

③ 과학실습 기자재 지원 : 읍․면학교(20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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