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31 성명] 교육대통령을 뽑는 메니페스토 선거

 

 

 

교육대통령을 뽑는 매니페스토 선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충남 교육대통령’도 뽑는다. 비리 문제는 개인 책임을 묻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책 문제는 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파행교육의 책임을 묻는 길밖에 없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시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여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을 내 건 후보가 누구인지 찾아볼 일이다. 유권자와 친밀한 선거,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미 있는 투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 교육 후보는 누구인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천안지역은 명문고와 일반고가 당당하게 공존할 수도 있다. 물론 천안시가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더라도 제외되는 학교는 있다. 충남예술고등학교, 천안북일고등학교, 농산어촌 자율학교, 전문계 고교가 그렇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하면, 9천여 명 중에서 3천5백 명 정도 학생은 평준화 제외 대상이다. 평준화 제외 대상 중 1천4백 명 정도를 전국에서 모집하고 2천1백 명 정도를 충남에서 모집한다. 나머지 5천5백 명 정도의 천안 학생들은 천안의 평준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웬만한 도시라면 평준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었는데 강원과 충남만 형편 때문인지 그러지 못해왔다.

 

비평준화 입시제도와 학벌주의를 위해서 등수를 매기려면, 획일적 교육으로 개성을 죽여야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는 엘리트교육과 특권교육을 위한 대다수 학생 희생교육이었다. 충남이 지난해에 학력상승 1위를 차지했던 것은 비평준화로 인한 꼴찌학력에서 예산유용으로 갑작상승을 초래한 것이다.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점심을 굶지 않는데, 그 지원예산을 깎아서 충남 학생들에게 문제집을 두 권씩 사주고 0교시, 점심시간, 방과 후까지 문제풀이를 시켰던 것이다. 심리학자가 이런 교육을 ‘학대’라고 한 것은, 친구들끼리 경쟁하게 하고 방대한 지식을 단시간에 암기하게 하며 흑백논리식으로 답을 고르게 하는 것이 뇌 발달과 전 인생에 끼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성장기 청소년을 학대하는 교육, 더 이상 학부모들이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안 된다.

 

2010. 5. 31

 

천 안 시 고 교 평 준 화 실 현 을 위 한 시 민 연 대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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