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진보정당 정책연대 출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방선거 정책 연대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진보정당들이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정책연대가 출범했다.

25일 낮 서울 만해NGO센터에서 거행된 ‘기본소득연합’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본소득연합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방선거 후보는 현재까지 28명(사회당 23명, 민주노동당 3명, 진보신당 2명)이다.

‘기본소득’은 어떤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연합에 참여한 지방선거 후보들은 어린이ㆍ어르신ㆍ장애인 기본소득과 같은 부문 기본소득의 부분적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지하철ㆍ버스 무료화와 무상 대중교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본소득연합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 운동은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민주 회복’에 그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연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가치와 대안을 중심에 놓는 미래지향적인 연합 논의가 들어서지 못한다면 진보의 미래 또한 제대로 기약할 수 없다”고 반(反)이명박 야권연대 흐름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내용을 새롭게 채우고, 실질적인 대안 연합을 실현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 최초의 대안 연합”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연합은 “무상급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복지 확립과 헌법상의 무상교육 원칙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이라며 “무상급식 실현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임금노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사회 혁신을 가장 앞장서 주장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대안 형성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연합에는 사회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과 학생운동, 청소년운동, 어린이공부방, 어린이도서관, 아동센터, 나눔운동, 장애인운동, 연구자모임, 자립생활운동, 생활협동조합, 생태모임, 봉사단체, 종교단체, 노동자운동, 보건의료운동, 출판사, 장애인야학,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노점상, 농업인, 공인회계사, 블로거 등 다양한 50개 단체와 771명 개인이 참여했다.

기본소득연합은 지난 3월 사회당이 최초로 제안한 기본소득연합 제안에 공감한 단체와 개인의 공동 명의로 2차 제안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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