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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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의 국민들이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면서도, 평준화 보완론에 찬성하는 이중적 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고교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저하,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에 대한 우려에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건 아닐까요.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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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보완론에 찬성합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려야 할 시기에 지식을 암기하느라 야간학습에 시달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학생들은 신중한 처신으로 살아남았으나 꿈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목고가 생겼으니 계속 확대해나가면 평준화 문제는 보완이 됩니다. 특수목적보다 특권의식 의도에서 생긴 현재의 특목고는 계속 명문의 꼴을 갖추려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2만 가지 이상의 직업이 생겼고, 직업은 더욱 분화된다는 점에서 특목고는 계속 다양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복통학 두 시간이 넘는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학교를 다양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바람직합니다. 우수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 태도로 탐구할 책과 체험방법은 얼마든지 널려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교실 밖 모듬 체험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 가정배경, 학습태도, 교과 흥미와 같은 요인이며, 학력 상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은 평준화 제도입니다. 90년대부터 연구발표로 누적된 논증을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타당한 논증은 없습니다. 평준화를 실시하면 소위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상승했다는 보고논문들은 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평준화입니다. 반에서 5%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딴짓 하거나 학원공부 때문에 부족한 잠을 자는 풍경은 비평준화 지역의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명문고 학생들은 실질적 공부를 학원에서 하는 형편이고, 교사들은 낙후지역 학교로 전근을 가면 실패감과 상실감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는 저항에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한 동안 교수연구에 소홀해집니다.

한편, 경쟁적 입시 대신 추점배정과 ‘쉬운 수능’ 시행 탓에 15% 소수정예 부유층 학생이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학에서 공부도 더 잘하였다.

 

-김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