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공조해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공조해야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

 

<들어가는 말>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지역 교육 문제는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로 등장 하게 될 것이다. 지난 지방자치 단체 선거에서 보여 주었듯이 일부에서는 지역 개발, 지역 명문교 추진 등 차별과 특권 교육 정책들로 국민을 현혹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교육지원 재원 확보, 낙후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확대가 핵심이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공존하는 충남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또는 기초 단체장들의 인식 차이에 따라 교육경비지원액이 크게 다르므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격차 해소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상설 협의체가 상시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자녀 교육문제로 이사를 고민하거나 이산가족이 되어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교육을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 갈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대도시로 서울로 이동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곧 바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문제가 단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물론 기초의원 부터 광역단체장 후보까지 교육에 관한 한 공동의 정책 과제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광범위한 정책 연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충남 교육의 희망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표로 보는 우리 교육의 현실

 

1) OECD의 국제 교육지표 비교로 볼 때 한국 교육은 후진국 수준

-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과밀한 수준

 

2) 세계 최고의 교육비 부담 - 사부담 공교육비 최고, 연간 사교육비 32조

- 2006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 4.9%, 민간 0.8%)를 상회

- 교사 1인당 학생수('07)는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상회

 

3) 축소되는 교육재정 : 급식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현실 임

- 2009년의 예산(추경 반영) 37조 3,175억원에 비해 2.1% 증가

이는 2010년 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는 2.5%로 전망)에도 미치지 못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1.8조원으로 2년 전인 2008년 수준보다 적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 33조 2,090억원에서 2009년 30조 5,388억원으로 8%나 감소하여 유초중고교의 교육 여건을 크게 악화시켰음

- 정부의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31조 8263억원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년 전인 2008년 수준보다도 3.2조원 모자람

- 결국 학생들은 질 낮은 교육, 비싼 사교육으로 피해를 보고도, 정작 사회에 나간 다음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함

< 12.12. 2차 리더십 학교.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김현국소장 발표 자료 중에서>

 

4) 최저 수준의 출산률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

-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

- 예비 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자녀 보육과 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음

<교육단계별, 기관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2005년)>

구  분	초등학교 단계 (단위 : 명)			중학교 단계  (단위 : 명)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한  국	32.6	32.3	32.6	36.0	34.8	35.7
독  일	22.0	23.1	22.0	24.7	25.8	24.7
미  국	23.6	19.4	23.1	24.9	19.3	24.3
영  국	25.8	10.7	24.2	24.3	18.4/9.2	22.1
이탈리아	18.3	19.1	18.3	20.9	21.4	20.9
일  본	28.3	33.7	28.4	33.4	35.7	33.5
호  주	24.0	24.1	24.0	24.5	25.5	24.9
OECD 평균	21.7	20.1	21.5	23.8	22.7	24.1

■ 출처: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 공교육 활성화 - 우리 모두의 과제

 

1)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교육 지원 재정 지원 확대와 지역ㆍ학교 간 차별 시정

○ 조례 개정 또는 제정으로 안정적인 교육지원 재원 확보가 우선이다.

예: 취득 등록세의 1.5%를 3%등으로

○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 해소와 합리적인 사용을 요구 한다.

- 각 지역별로 교육 예산 지원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간 교육여건에 큰 차이

- 비법정전입금과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선심성으로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

-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의 교육지원 예산과 지출 분석을 기초로 예산확대와 지출 우선순위 요구

 

2) 영유아 무상 보육 전면화, 유치원 무상 교육

1~6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 - 출발점 평등

○ 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추진

- 공보육 확대,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지역 종일 공보육 시설 확충

- 1~5세 어린이 무상 보육 실현 : 저소득층 자녀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 만6세 어린이 유치원 무상교육 우선 추진

- 만6세 아동들에게 초등 입학전 1년의 유아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함.

※ 6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방안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입법 추진을 하는 중. 지역에서 무상 교육을 추진하면서 중앙 정부가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우선 지원 요구

 

3) 모든 학교에서 질 높은 무상 교육을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조 )

○ 초등학생ㆍ중학생을 위한 학습준비물 무상 지급 프로젝트

-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이 공동으로

- 북유럽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들은 모두 학교에서 지원함

-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준비물을 완전 무상 지원하는 데서 시작해 중학생까지 확대

○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확대로 학생 건강 보장

-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적극적인 확대를 선포하고 추진

- 초등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 공급을 위해 학교와 농촌 마을과의 직거래 지원

시도별 각급학교별 학교급식 무상 현황

○ 학교 급식비, 정부와 지자체 부담 비율 확대

- 지자체의 분담율은 전남 13.9%>제주 6.6%>대구 0.5%>서울 0.4%로 35배나 차이가 있음

- 시도교육청의 분담율은 2.5배의 차이를 나타냄

- 학부모의 분담율도 광주 79.7%>부산 77.3%>대전 76.2%......강원 55.2%>충남 53.2%>제주 43.0%로 거의 두 배나 차이가 있음

-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

- 급식비 보조를 받지 못해 미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3만 2천명에 이름

- 급식비 보조를 받지 못해 학교에서 굶거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은 성장기 예민한 시기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되며, 이는 매우 비교육적 처사임

- 특히 초등생과 중학생 가정에 급식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 원칙에 어긋남

 

2008년도 학교급식 경비 분담 현황 (단위: 백만 원)

시도	학부모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서울	478,394	74.9	157,010	24.6	2,747	0.4	707	0.1	638,858
부산	165,648	77.3	42,178	19.7	1,619	0.8	4,805	2.2	214,250
대구	130,369	69.5	54,703	29.1	938	0.5	1,630	0.9	187,640
인천	160,005	69.9	59,327	25.9	5,248	2.3	4,475	1.9	229,055
광주	117,234	79.7	26,974	18.3	965	0.7	1,893	1.3	147,066
대전	103,493	76.2	29,472	21.7	2,229	1.6	728	0.5	135,922
울산	63,751	71.3	24,024	26.9	832	0.9	833	0.9	89,440
경기	767,712	67.8	299,971	26.5	57,888	5.1	7,381	0.6	1,132,952
강원	80,428	55.2	58,941	40.4	5,584	3.8	888	0.6	145,841
충북	97,929	60.8	56,476	35.0	3,510	2.2	3,303	2.0	161,218
충남	110,539	53.2	83,174	40.1	13,097	6.3	855	0.4	207,665
전북	162,758	65.6	69,002	27.8	16,192	6.5	20	0.1	247,972
전남	121,675	59.8	53,032	26.1	28,305	13.9	370	0.2	203,382
경북	165,750	63.6	79,356	30.5	11,433	4.4	3,967	1.5	260,506
경남	172,618	58.2	106,861	36.0	14,636	4.9	2,761	0.9	296,876
제주	32,924	43.0	38,024	49.7	5,048	6.6	499	0.7	76,495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제 2차 교육자치 리더십 학교 정책 연구소 미래와 균형 김현국 소장 발표 자료 인용>

 

○ 초등학교 내 방과 후 종일 돌봄 교실 확대와 여건 개선. 특기적성 교육 확대 요구

- 농어촌 지역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학교 내 시설과 지원 확대. 방과 후 학습과 휴식,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09.9.1 기준)

시도 교육청	총 학교수	초등보육교실 운영				종일돌봄교실
		학교수	설치율 (%)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설치율 (%)	학급수	학생수
서 울	578	195	33.7	257	5,603	28	4.8	35	542
부 산	293	166	56.7	201	2,821	15	5.1	16	210
대 구	211	115	54.5	117	2,129	7	3.3	7	69
인 천	224	136	60.7	147	2,786	16	7.1	17	209
광 주	139	98	70.5	100	1,673	8	5.8	8	117
대 전	137	136	99.3	169	2,776	14	10.2	15	204
울 산	116	116	100	118	2,029	10	8.6	10	186
경 기	1,094	582	53.2	626	12,162	96	8.8	115	2,274
강 원	361	330	91.4	340	5,354	21	5.8	21	311
충 북	256	209	81.6	228	4,294	21	8.2	21	325
충 남	430	392	91.2	410	6,926	28	6.5	28	689
전 북	420	282	67.1	345	5,587	16	3.8	17	337
전 남	453	225	49.7	228	4,176	23	5.1	23	405
경 북	497	233	46.9	263	4,304	31	6.2	31	516
경 남	498	280	56.2	287	4,755	15	3.0	15	267
제 주	106	40	37.7	50	771	5	4.7	6	98
계	5,813	3,535	60.8	3,886	68,146	354	6.1	385	6,759

※ 초등돌봄교실: 초등보육교실+종일돌봄교실 (2009년 10.9. 민주당 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

○ 중학교 완전 무상 의무교육 실시 요구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요구

-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육성회비와 같은 성격의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를 수업

료 처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 임. 이를 폐지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 요구. 더불어 고등학교 저소득층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중학교 교복 무상 지급, 체험 학습, 수학여행, 앨범비지원 (읍면단위, 농어촌 지역부터 실시)

○ 중학교 방과 후 교실 내실화와 지원 확대(프로그램과 교사 지원) : 무료 지원 확대

○ 지역별 마을 단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설립 확대 (농어촌 지역은 학교와 연계한 학습과 학교 밖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지원)

○ 기초 학력 부진아, 교과 학습 부진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젝트 마련 (학습 부진 학교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

- 수월성 교육에 밀려 기초학력 부진아, 교과 학습 부진아가 방치 되고 있는 현실

학습 부진아를 위한 지역사회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 학교와 지역공부방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과 처방 프로젝트마련

 

4) 학교 현대화 프로젝트 - 21세기형 학습환경 만들기

○ 선진국형 교육환경 만들기 투자 : 21세기형 교육 공간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 학급당 학생 수 25명의 선진국 형 교실 만들기 - 21C 학습 여건 만들기 프로젝트

-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추진하되 중앙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대응 투자를 요구

 

<본 원고는 지난 12월 12일 참교육학부모회가 주최한 제 2차 교육자치 리더십학교에서 발표한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강의안을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