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라는 대안 경제제도

기본소득제라는 대안 경제제도

 

 김난주

 

스웨덴은 복지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기꺼이 내는 나라가 되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율이 35% 정도 되는 것도, 간접세금을 많이 낼수록 온 국민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가서 국가적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브라질이 <기본소득제>를 전면 실시한다.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고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생애주기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한 제도다.

 

그러나, 한국은 복지체험도와 행복지수가 낮고 불평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나라라서, <기본소득제>를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 공감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왜 부자와 무노동자에게도 기본생활비를 줘서 일하지 않는 문화를 부추기려 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장애인 등의 자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한 복지사기가 늘어날 수 있고 핵가족 시대에서 다문화가정, 다세대가정, 입양가정 등이 늘어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돈을 푸는 방식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라는 것이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발달한 제도다. 그런데도 옛부터 국가가 커지면서 점점 불평등 사회로 변해왔던 것은 정상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이제라도 차별과 차별화를 더 중요하게 느끼는 현대의 한국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한다면, OECD국가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게 됨은 물론이요 아시아를 행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