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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동양사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 윤하_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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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집중감사 대상자였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경영권을 쥐고 갈 생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감 없이 방만한 경영으로 서민 4만여 명에게 2조 원 가까이 피해를 끼쳤는데도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보다는 그룹 챙기기만 하는 것으로 비쳐, 염불에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다는 의혹을 남겼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말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법 개정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차례 지연됐다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진 올 4월에서야 최종 통과됐고, 금융투자업법 개정 시점을 '3개월 후'에서 '6개월 후'로 미루기까지 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런 점은 동양그룹의 로비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도 "동양그룹에 대해 구조조정이 제기되었을 때는 매각전망이 높았는데도 매각을 취소한 것은 동양그룹 일가의 과욕이었다."며 "이미 회생불가능한 9월에도, 동양그룹 사외이사인 산업은행장을 만나서 무슨 부탁을 했나." 캐물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현 회장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도 동양그룹이 계속 경영에 관여할 생각인가, 모든 책임자들에게 이후 경영에서 손떼라고 할 의향이 있나." 묻자, 현 회장은 "그렇게 지시할 입장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할 일인데다가 회사를 회생시켜야 하는 게 남아있다."고 대답했다.
"그룹을 최대한 팔고 현 회장 사재도 몽땅 털어서 피해자 구제에 나서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동양그룹을 국민의 혈세로 회생하여 일가가 계속 경영할 꼼수를 보임으로써, 4만여 명의 서민 피해자들 가슴에 못을 박은 셈이다.
한편,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해서 CP를 상환하는 것이 해결책인데도,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시행 기한을 6개월로 연기함으로써 동양그룹 스스로도 못하는데 금융위도 방조하여 서민 피해가 확산되었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서 이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폭탄을 안고 있는 동양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SK나 동부 등도 비슷한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다."며 금융위원장을 질책했고, 김재경 의원도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이 너무 초라하다."고 한탄했다.
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정보력 있는 큰손들은 모두 빠져나간 뒤에 동양그룹이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지속함으로써 서민들이 막차를 타고 손해를 봤다."고 꼬집었고, 제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신제윤 위원장을 질책하며 '금융위 존재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김영주 의원도 "정부도 당연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의원들의 책임론이 제기될 때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야 할 때는 동양사태 이전부터였음에도 신 위원장이 이제서야 '최선을 다하겠다'는 때늦은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이후 금융당국의 존재이유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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