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바이플 13년 10/23~10/26

[사회·환경] 원전 폭발 때 바람이 서울로 분다면?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후 피난 주민은 2년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안한 후쿠시마 4호기. 핵연료봉이 쌓여있는 방폐장을 간신히 수습한 채 더이상 손도 못 대고 있다.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원인은 김난주 기자   2013-10-26 [정치·정당] 황찬현 & 문형표 "청와대 코드인사, 응급조치인사" 25일(금) 오후, 민주당 이언주의원(광명을)이 청와대 인선에 대해 민주당 입장을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청와대가 고심 끝에 발표했다는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복지정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러운 실망스런 인사였다. 김난주 기자   2013-10-26 [정치·정당] 이목희 "국회 안 파견근로자, 문제다" 올해 국회는 을살리기 노력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작 국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외면당하고 있다.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노년 여성 노동자 204명은 파견노동자로서 고용불안과 부당한 처우 등에 어려움을 김난주 기자   2013-10-26 [사회·환경] “kt판 4대강 사업” kt 이석채 또 고발당할 듯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참여연대가 이석채 kt 회장의 부실기업 M&A 과정 전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t 이석채 회장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세 번째 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Kt가 이사회(2011.12)에서 의결 김난주 기자   2013-10-26 [사회·환경] 법외노조 통보...전교조...자율권 보장 24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당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용노동부가 24년 전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독소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에게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면서 전국교직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노동3권 형해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공항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지연시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다-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오늘(25일)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SK하이닉스, 우회라인으로 유해가스 배출 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가 ‘정화장치인 1차 스크러버를 거치지 않고, 우회라인을 만들어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제보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이천공장)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이원욱 "마피아 완전담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오늘(25일,금),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추가 질의 시간에 한전의 표준문제, 호환문제, 담합문제의 의혹을 제기했다.이원욱 의원은 PCL 단일칩 담합의혹 등, 유관 업계가 이 모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밀양송전탑 "마을에는 지중화, 마을 밖에는 지상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오늘(25일,금), 밀양주민들이 참고인으로 참가했다.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이원욱 "한전, 호환 안 되는 10억 불량칩 창고에 쌓아둬"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25일(금), 이원욱 민주당 의원(경기도 화성을)은 한전이 구입한 불량 부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담당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바람에 쓰지도 못할 불량칩 10억 원어치를 구입해서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이학영, 스타벅스카드 117만 명 회원정보 보유 외국계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대표 이석구, 이하 스타벅스)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요구항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 잔액환급수수료 1,000원 폐지 스타벅스는 지난 10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스타벅스 카드의 충전금 잔액환급 요청시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1,000원 수수료 정책을 폐지한다는 내용증명서를 이학영의원실에 제출했다. 선불충전식인 스타벅스 카드는 전국매장(일부 제외)에서 충전할 수 있지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한전, 10억 비리 해임자에게 퇴직금 지급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25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해임된 퇴직공직자에게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했다.홍일표 의원은 2만 여명의 한전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고 치하하며 말문을 열었다.홍 의원은, 적자 경영 문제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김동철 "5만 국민 피해, 동양 보증 선 한국중부발전 탓"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오늘(25일,금),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와 기업의 비리' 문제를 거론했다.한수원이 원전 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불량부품 때문인데, 불량부품 구입에 6조7천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오영식 "한전, 대기업에 퍼주고 국민에 떠넘기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오늘(25일,금),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조 사장에게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산업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먼저 오 의원은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기업에 제공하고 있어서,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한수원 비리, 한전이 부품비리 감사 안 한 탓!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오늘(25일,금)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 비리의 책임이 감시당국인 한전에도 있음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또 "한수원을 감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한전인데도, 최근 10년간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홍의락 "송전, 수도권과 도시 위해 시골이 희생"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오늘(25일,금)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보상약속 불이행을 지적하고 나섰다.홍의락 의원에 의하면, 한전은 1995년 10월 송전선로가 설치된 모든 선하용지에 대해 보상기준(토지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추미애 "한전이 적자라며 대기업엔 전기 세일" 25일(금)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에 제동을 걸었다.추미애 의원은 "일본은 2011.4.12.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으로는 미래가 없 김난주 기자   2013-10-25

[정치·정당] 한국거래소 미달 & 하등급, 그러나 짭짤 평균 연봉 1억 1,453만 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정작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법정장애인 김난주 기자   2013-10-24

[정치·정당] 불공정약관 시정, 편의점주 숨통 틔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24일(목)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공정위가 편의점 가맹본부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과 CU(BGI리테일)의 미송금 및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을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김기 김난주 기자   2013-10-24

[사회·환경] 공정위 "세븐일레븐 & CU, 불공정약관 시정하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편의점 가맹본부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과 CU(BGI리테일)의 미송금 및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을 개선토록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가 지난 9월 13일(금) 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를 방문하여 김난주 기자   2013-10-24

[정치·정당] 용산 도박장 불법 추진 "마사회 & 농림부" 국감 中 회원 60여 명은 24일(목)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용산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1인시위와 집회를 했다. 이원영 공동대표 등 용산주민들은‘피감기관 마사회에 대한 철저한 국감과 도박장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정방 공동대표는 오늘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감 증 김난주 기자   2013-10-24

[사회·환경] 감사원/국정원/대검찰청/법무부 퇴직자 "기업에 재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25건이나 부적격 취업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공직윤리위원회가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공직자들이 공직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유무형의 정보를 퇴직 후 재취업하여 사적 이익을 위하여 김난주 기자   2013-10-24

[사회·환경]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22건 막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25건이나 부적격 취업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공직윤리위원회가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공직자들이 공직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유무형의 정보를 퇴직 후 재취업하여 사적 이익을 위하여 김난주 기자   2013-10-24

[정치·정당] 보훈처 직원,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가 체육대회 중 다친 직원들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인정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예우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보훈처로부터 김난주 기자   2013-10-24

[사회·환경]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재취업 26건, 어디서 무엇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25건이나 부적격 취업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공직윤리위원회가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참여연대는 "특히 대통령실 퇴직자도 취업 건도 26건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처나 부서의 업 김난주 기자   2013-10-24

[사회·환경] 퇴직공직자 재취업 부적격 25건이나 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25건이나 부적격 취업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공직윤리위원회가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는 공직사회가 자기보호 태도를 충분히 청산하지 못해서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연관성 기준을 확대 김난주 기자   2013-10-24

[사회·환경] 자연사랑, 용산 장외발매소 환영 vs 중고생들은 도박 반대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자연사랑' 회원들이 "용산 장외발매소는 합법"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입점을 환영한다."는 집회를 하고 있다.24일(목)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용산구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와 '도박경마장입 김난주 기자   2013-10-24

[정치·정당] '나쁜경마장' 아웃버스, 마사회 국감장으로! 학교 앞 200미터 인근에 총 25층짜리 초대형 도박경마장을 이전운영하려는 가운데, 9시부터 정방 공동대표와 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용산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그리고, 10시에는 용산도박장 이전 예정지 앞에서 60여 명의 김난주 기자   2013-10-24

[사회·환경] 퇴직공직자 52%, 공직자윤리법 위반중? 지난 6월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23일, "퇴직공직자 중 52%가 취업제한된 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이날, < 퇴직후 김난주 기자   2013-10-23

[정치·정당] 당 지지도별 제주도지사 적합도 "김우남 & 김태환" 여론조사전문기관 가 의뢰로 13.10.22일(화) 제주도민 1,024명을 대상으로 3차 특집조사를 실시했다.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야권지지층(n : 53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제주지사 적합도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40.1%의 지지를 얻어 35. 김난주 기자   2013-10-23

[정치·정당] 제주도지사 선거 대혼전 "고희범, 신구범, 우근민" 여론조사전문기관 가 의뢰로 13.10.22일(화) 제주도민 1,024명을 대상으로 3차 특집조사를 실시했다.먼저 제주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고희범, 김경택, 김방훈, 김우남, 김태환, 김택남, 신구범, 우근민 여덟 사람 중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김난주 기자   2013-10-23

[정치·정당] 국가기관들 선거개입 & 수사방해에 거쎈 "특검" 요구 10개월 전에 적발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전모도 다 밝히지 못한 가운데,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행위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어, 여당은 특검 수용하고 야당은 '특검 임명법' 제정에 앞장서라는 시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정원에 이어, 국방부의 직할 김난주 기자   2013-10-23

[정치·정당] 중증장애인, 돈 못 벌면 직업능력개발원 입학 못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력 있는 장애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이 취업률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스스로 신변처리 할 수 없더라도 활동보조인의 도 김난주 기자   2013-10-23

[정치·정당] 국책연구원은 투잡족?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사들이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연구기관별 겸직현황’ 김난주 기자   2013-10-23

[사회·환경] YBM 한국토익위원회, 부당이익 챙겨 공정위에 고발당해 YBM 한국토익위원회(이하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관해 공정위에 신고가 되고, 집단 소송도 제기된다. 23(수) 2시, YBM 종로센터 앞에서 청년유니온(위원장 : 한지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민 김난주 기자   2013-10-23

[정치·정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사업장 96개소나 돼 2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배출허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증가추세 사업장이 96개소나 됐다.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현대제철 김난주 기자   2013-10-23

[사회·환경] 서울뉴타운 재개발조합, 횡령ㆍ금품살포ㆍ과다지출 은 23일(수)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문제 사례’를 발표했고, ‘뉴타운․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투기 열풍과 정치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2005년 이후 7년 동 김난주 기자   2013-10-23

[사회·환경] 청와대 눈치 안 보는 검찰총장, 소신 & 신망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보다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는 검찰총장이 후보로 추천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새 검찰청장은 ‘정치 검찰’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 수 있을만큼 소신 있고 검찰 내외부의 김난주 기자   2013-10-23

[사회·환경] 국순당에 부당한 보상요구 하는 분은 누구? 국순당 본사에 황당한 현수막이 내걸렸다.“현재 집회 중인 분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도매점을 그만두신 분들로 부당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중호 국순당 대표는 지난 10월 15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주당 정무위 김기식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김난주 기자   2013-10-23

[정치·정당] 경비 등 스트레스 업무에 산재 불승인 많아 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2012년 산업재해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그러나 공단은 법령상 김난주 기자   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