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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25건이나 부적격 취업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공직윤리위원회가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들이 공직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유무형의 정보를 퇴직 후 재취업하여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조사대상기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22건은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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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소속기관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
퇴직일 |
취업
예정일 |
취업예정
업체 |
취업예정
직위 |
취업제한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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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감사원 감사교육원장 / 감사원 사무처 제2사무차장 / 감사원 사무처 사무총장 / 감사원 감사위원 |
2012-11-06 |
2013-01-01 |
삼성전자㈜ |
비상근
고문 |
제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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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감사원 감사위원 |
2012-02-07 |
2013-03-22 |
현대상선㈜ |
사외이사,감사위원 |
제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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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감사원 감사위원 / 감사원 감사원장 직무대리 |
2011-10-06 |
2013-4
(위원회심사후) |
현대로템㈜ |
사외이사 |
제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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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탄약학처장 / 한미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 탄약처장 /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연구관 /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직업보도교육 |
2013-03-31 |
2013-04-01 |
삼양화학공업㈜ |
공장장 |
제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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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방부 해본전력부소요처 방위사업협력과장 /국방부 해본전력분석평가단 함정시험평가과장 / 국방부 해본전력분석평가단 시험평가처장 / 국방부 해군본부 직업보도교육 |
2013-05-31 |
2013-06-01 |
LIG넥스원㈜ |
기술자문 |
제한(1호,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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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군재정관리단 전산처장 /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 /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 / 국방전산정보원 직업보도교육 |
2013-02-28 |
2013-03-01 |
한화S&C㈜ |
부장 |
제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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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운영지원과 보급팀장 / 함정사업부 함정기본설계사업팀 / 함정사업부 함정기술지원팀 / 원가회계검증단 원가총괄팀 |
2012-08-31 |
2013-4
(위원회심사후) |
S&T중공업㈜ |
비상근
고문 |
제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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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법제처장 |
2013-03-15 |
2013-05 |
법무법인(유한)율촌 |
변호사 |
제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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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경영전문대학원장 |
2011-12-28 |
2012-03-27 |
(주)STX |
사외이사 |
제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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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지식경제부 장관 / 주러시아대사관 대사 /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
2011-12-04 |
2013-03-15 |
(주)LG상사 |
사외이사 |
제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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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진흥원 |
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2012-09-24 |
2013-4
(위원회심사후) |
(사)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상근
부회장 |
제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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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서울지방조달청장 / 조달창 차장 |
2012-01-12 |
2012-03-23 |
동부건설㈜ |
사외이사 |
제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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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
한국전력공사 대구사업본부 구미지점장 /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 / 한국남부발전 관리본부장 |
2012-02-21 |
2013-3
(위원회심사후) |
GS건설㈜ |
비상근
자문역 |
제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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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류산업협회 |
대전지방국세청장 /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직무대리)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
2012-02-29 |
2012-03-23 |
롯데칠성음료㈜ |
사외이사 |
제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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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사장 |
2011-12-22 |
2012-08-24 |
㈜KT |
비상근
고문 |
제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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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사장 |
2011-12-22 |
2012-11-01 |
㈜KT디에스 |
고문 |
제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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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남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 |
2012-08-31 |
2012-09-11 |
세무법인 세율 |
사무직원 |
제한
(자진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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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장 |
2011-12-31 |
2012-05-02 |
현대정보기술㈜ |
운영직
계약직 |
제한
(자진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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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신용정보㈜ |
기은신용정보 대표이사 |
2011-09-11 |
2012-03-24 |
한솔CSN㈜ |
상근
감사 |
제한
(자진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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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검찰청 공안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무부 장관 |
2011-08-10 |
2012-02-01 |
한국투자증권㈜ |
고문 |
제한
(자진퇴직) |
|
법무부 |
검찰청 공안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무부 장관 |
2011-08-10 |
2012-02-01 |
현대다이모스㈜ |
고문 |
제한
(자진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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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
기상청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 / 기상청 기상기술기반국 기술기반정책과장 / 광주지방기상청장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진흥본부장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본부장 |
2012-01-20 |
2012-05-02 |
현대정보기술㈜ |
운영직
계약직 |
제한
(자진퇴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