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천안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_ 내용과 과제

천안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 내용과 과제

 

김승용 교수(백석대학교)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이해

 

1)지역사회복지 계획이란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복지요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이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토대로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2)지역사회복지계획 법적 근거

 

?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에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3)지역사회복지 계획의 필요성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 주민의 복지욕구, 사회자원, 정책 조사 등의 지역복지계획 과정을 통하여 지역에 필수적인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 지역의 복지문제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적절한 조달과 분배를 위한 지역복지계획으로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해결을 담당할 공공 및 민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복지계획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복지단체 뿐 아니라 자원봉사,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설정됨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 : 다양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조달하는 방안과 적절한 배분 방안이 지역복지계획을 통하여 제시됨

 

4)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통계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천안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

 

1)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1기와 2기 비교

 

	제1기(2007-2010)	제2기(2011-2014)
비전	복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 언제나 함께 하는 복지, 앞장서 선도하는 복지)
지역 주민 복지 영역관심도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가족, 보건의료, 장애인, 저소득층, 영유아 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아동, 보건의료, 저소득층, 영유아, 가족, 여성, 다문화복지 순
분야	저소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 노인, 지역, 보건의료(9분야)	저소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지역, 보건의료, 다문화(11분야)
원칙/특징	? 참여의 원칙 ? 역할분담의 원칙 : 계획수립의 과정별로 각각의 집단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함. ? 지역성의 원칙: 천안시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고려 함. ? 과학성 ･ 객관성의 원칙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분석으로 계획을 수립함. ? 연속성 및 일관성의 원칙 : 집행 후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다음계획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동반할 예정임. ? 연계와 조정의 원칙 : 타 유관분야 계획들의 면밀한 검토로 상호 연계와 조정을 유지토록 하여야 함. ? 실천성의 원칙 : 계획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 및 인력, 재정부분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함.	1) 특징 ?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 받는 기초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간 복지수준의 차이를 극복하는 인프라 구축 2) 방향 ? 욕구조사, 자원조사, 실무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 ? 천안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 ? 충남지역 복지 비전과 부합한 계획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발전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계획

 

2)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절차(2기를 중심으로)

 

시기			주요활동				주체			활동내용
2010. 2.			∘ 용역체결				백석대학교산학협력단			∘ 천안시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간 연구용역 체결(계약일로부터 150일)
3. 2			∘ 지역사회복지계획 디자인				연구진			∘ 욕구조사 및 계획 11개 분야로 설정
3. 2 ~ 3. 9			∘ 설문조사 초안 작성				연구진, 외부자문위원			∘ 연구진이 먼저 초안을 작성 (외부자문을 구함, 공주대 이재완 교수, 중앙대 김교성 교수, 제주대 남진열 교수)
3. 12 ~ 3. 20			∘ 설문지 검토 ∘ 복지계획 매뉴얼 검토				연구진, 실무자			∘ 우리 지역에 있는 실무자 18명으로 부터 각 분야별로 검토 ∘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나온 매뉴얼 검토
3. 23			∘ 실무협의체 검토				연구진 실무협의체			∘ 작성된 욕구조사 설문지를 실무협의체에서 검토
4. 13 ~ 4. 20			∘ 실무협의체 개별 의견 개진 ∘ 제1기 천안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상위계획 검토				연구진, 실무협의체 위원			∘ 실무협의체에서 미진했던 내용을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구진 에게 전달 ∘ 1기때 작성된 천안시 지역복지 계획, 중앙정부, 충청남도, 천안시의 상위 계획 검토
4. 25			∘ 설문지(욕구조사) 완성				연구진			∘ 설문지 완성
4. 25 ~ 4. 30			∘ 욕구조사 시행				연구진, 조사원, 실무자			∘ 모집단 선정, 표본추출, 조사원모집 및 교육
5. 3 ~ 5. 20			∘ 욕구조사 완료 ∘ 자원조사 디자인				연구진 실무자			∘ 욕구조사 완료, 자원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디자인
5. 4			∘ 연구진 워크샵				연구진			∘ 욕구조사를 어떻게 복지계획에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샵

5. 17 ~ 5. 20		∘ 자원조사 설문지 초안 작성			연구진 실무자		∘ 자원조사에 대한 설문지 초안 작성
5. 21 ~ 6. 18		∘ 욕구조사 자료 처리 및 보고서 작성 ∘ 자원조사 실시			연구진 실무자		∘ 욕구조사 결과 분석 ∘ 자원조사 실시
6. 1 ~ 7. 15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 복지계획 관련 지역 NGO자료 검토 ∘ 시장당선자공약 검토			연구진 실무자 담당공무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해 각 분야별로 공무원과 실무자, 연구진을 포함하여 최소 4명이 3회 지역복지계획에 대하여 간담회 진행 ∘ 지역의 NGO에서 제안한 ʻ2010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제안 토론 자료집ʼ, ʻ2010 시민이 제안하는 살고 싶은 복지도시 천안ʼ 검토 ∘ 6.2지방선거 당선자 공약사항 검토
6. 15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한 연구진 워크샵			연구진		∘ 실무자들과 만나면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워크샵 진행
7. 2		∘ 욕구/자원조사중간보고 ∘ 지역사회복지계획 방향 논의			연구진, 실무협의체		∘ 욕구조사, 자원조사 중간보고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방향 논의
7. 13		∘ 지역사회복지계획 중간보고			연구진 실무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하여 실무협의 체에 중간보고를 하고 의견 수렴
7. 20		∘ 공청회			연구진 지역주민		∘ 지역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7. 21		∘ 지역주민 공고			지역주민		∘ 시청 홈페이지에 지역주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공고
8. 5		∘ 실무협의체 최종 보고			연구진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에 수정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최종 보고
8. 16		∘ 대표협의체 심의			연구진 대표협의체		∘ 대표협의체에 천안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보고, 심의 받음

 

3) 제1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내용

 

정책비전

복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복지 서비스제공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정책목표

◯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천으로 복지서비스 질 제고 ◯ 도농 복합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역 연대감 강화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기반 구축 ◯ 보건복지 연계 구축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체제 구축

정책분야

저소득층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

노인

지역

보건의료

추진방법

전달체계 강화

인프라 확충

자체 평가 시스템

▫ 시민 참여형 연계체계 강화 ▫ 공급 및 민간 연계체계 강화 ▫ 보건복지 연계체게 구축 강화

▫ 복지 인력 확충 ▫ 복지 재정 확충 ▫ 복지 시설 기관 확충

▫ 내용 충실성 ▫ 시행과정 적정성 ▫ 시행결과 목표 달성도 ▫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저소득		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2. 자립기반조성 및 자활능력 극대화 3. 공동체 및 사회안전망 구축 4. 전달체계강화		∙저소득층실태조사 ∙급여의 현실화 및 기반조성 ∙각종 감면으로 경제부담 경감 ∙주거환경개선 ∙자활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자활성공수기발표 및 사례집발간 ∙사회적 연대은행운영 ∙복지위원제도활성화 ∙전담공무원확충 ∙전담공무원 교육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영유아		1. 공보육 기반 조성 2.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3.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4.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5.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영유아 급식비 지원 ∙특수보육시설 확충 ∙영아반 운영비 지원 ∙장애통합반 인건비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건강, 영양 안전관리 강화 ∙우수보육교사 포상 ∙자율적인 연수 지원 ∙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급 ∙보육지원센터 운영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아 동		1.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의 확충과 내실화 2. 가정위주의 아동보호사업 활성화 3. 전체 아동에 대한 예방적 ․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4. 효과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운영		∙시립 거점 지역 아동센터 설립․운영 ∙지역아동센터 증대 및 기능강화 ∙입양의 활성화 ∙어린이회관 건립 ∙아동종합복지센터 설립운영 ∙종사자 전문성강화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청소년		1. 청소년 활동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활성화 2. 소외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강화 3. 청소년 정책 참여 보장과 권리 신장 4. 청소년복지 실행 시스템 구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거리 조성 ∙청소년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회복지 제도 운영 ∙청소년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여성∙ 가족		1. 취약계층 여성 및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2.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확대 3. 정치․사회․문화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 여성복지기관의 네트워크 및 여성정책의 인프라 구축 5. 한 부모가족 ․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6. 가족문제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가족치료이 확대 7.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가족정책의 인프라 확대		∙여성장애인전문 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운영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성가족발전연구원설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한 부모 가족지원 사업 강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및 찾아가는 남성돌봄노동 교육 ∙우수가족친화기업 모범사례 발굴, 포상,사례집발간, 캠페인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및 각종위원회와 협력구축 ∙여성가족정책과 설치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장애인		1. 장애인 생활안정 강화 2.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지역편차 해소 3.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통합 환경 강화 4. 생애주기별 장애인욕구 중심의 복지 서비스 개발		∙장애인 직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동남부타운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성인장애인 중단기 보호센터 및 그룹홈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실내체육관 운영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재활치료센터 건립 ∙증증장애인 활동도우미제도 운영 ∙문화바우처 제도 운영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노 인		1.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생활안정 강화 2. 노인수발보험과 관련된 인프라구축을 요양보호 체계구축 3.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후생활보장 4. 사회참여확대 확대를 통한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생계비 지원강화 등 요보호 노인을 위한 예산확충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 홍보와 서비스 이용율 제고 ∙소규모요양시설(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서비스 겸함)운영 ∙노인 그룹홈 운영 ∙경로당을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노인 돌봄이 바우처사업 운영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지역 복지		1. 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및 사각지대 해소 2. 민관 협력 강화 3.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4. 복지서비스 평가 시스템 구축		∙지역형복지관 시범사업 및 운영확대 ∙사회복지연계지원센터 ∙지역사회협의체운영내실화 ∙자원봉사센터 정비 및 활성화 ∙주민복지욕구 및 실태조사의 정기적실행

분야		목 표		추 진 전 략
보건 의료		1. 포괄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체계 강화 2. 질병에 대한 예방적 종합 대책 3. 사회복지 분야와 연계 체계 및 시민참여 확대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연계강화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연계강화 ∙정신보건사업의 연계강화 ∙구강보건사업의 연계강화 ∙모자보건사업의 연계강화 ∙재활보건사업의 연계강화 ∙방문보건사업의 연계강화 ∙시민건강생활실천 네트웍 구축사업

4)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내용

 

복지 비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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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		언제나 함께하는 복지		앞장서 선도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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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적		◦ 보편적 복지 실현 ◦ 그물망처럼 모두를 포괄하는 복지		◦ 권리로서 복지 보장 ◦ 사회적 최저선 이상을 보장하는 복지		◦ 적극적인 복지 행정 ◦ 취약계층을 직접 챙기는 복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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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방법		◦ 복지예산의 증가 ◦ 민관, 민민 협력의 강화 ◦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 복지인력의 확대배치 ◦ 전달체계의 개편 ◦ 복지의 접근성 확보		◦ 복지의식의 고양 ◦ 선도적 프로그램 운영 ◦ 가족같이 보호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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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그램		◦ 동남부복지타운조성 및 북지역복지관 건립 ◦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 아동급식지원강화 ◦ 장기요양보험급여 ◦ 방문보건 등		◦ 아동의 가정보호강화사업 ◦ 기초노령연금 ◦ 여성평등교육 ◦ 소규모 센터, 쉼터 운영 ◦ 의료급여 시 부담 ◦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등		◦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 민간사회복지기관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통합체계 구축 등

 

지역복지 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구축	동남부 복지타운 조성		지역사업/신규사업
	북부지역 사회복지관 건립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2개)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해소	통합사례관리센터 설치를 통한 민·관연계 사회복지서비스 발굴·제공		지역사업/지속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활성화		보편사업/지속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정보 제공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3개)
사회복지서비스 질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조정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중복프로그램 조정		지역사업/신규사업
	노숙인 서비스의 전문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사회복지종사자 실무교육 지원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3개)
자원봉사자 교육·활용의 활성화	자원봉사 강사육성과 자원봉사자 교육확대, 맞춤형 연계		보편사업/지속사업
	중고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지역사업/신규사업
	자원봉사센터의 정비 및 활성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3개)
민ㆍ관 협력의 강화와 지역복지향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사회복지 축제 개최		지역사업/지속사업
	민간기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총 15개 사업	보편사업 7개 지역사업 8개		지속사업 9개 신규사업 6개
영유아(보육)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공보육 기반 조성	시립보육시설 확충		보편사업/지속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부모 육아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편사업/지속사업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영아 전담보육시설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3개)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인건비지원		지역사업/신규사업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연장보육시설 인건비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인건비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장애전담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장애아보육시설 환경개선		보편사업/지속사업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편사업/지속사업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7개)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 성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2개)
보육 서비스관리 체계 강화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확대		지역사업/ 신규사업
	다문화가정,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등		지역사업/지속사업
	보육인 포상, 보육교사업무수행활동비 등		지역사업/지속사업
	보육정보센터 설치, 보육 모니터링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4개)
총 20개 사업	보편사업 15개 지역사업 5개		지속사업 17개 신규사업 3개
아동복지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아동 권리증진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설치		보편사업/지속사업
	아동 관련 행사 추친		보편사업/지속사업
	어린이 회관 건립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3개)
지역사회 아동 보호기반 강화	급식지원강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지역아동센터증대 및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아동복지교사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6개)
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가정위탁활성화		보편사업/지속사업
	다양한 가정위탁		지역사업/신규사업
	입양활성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시설아동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강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시설종사자처우개선및전문성강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확대		보편사업/지속사업
	시설아동사회적응훈련비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시설퇴소자자립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아동발달계좌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아동안전강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아동복지시설오폐수및전기안전점검및관리비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7개)
총 20개 사업	보편사업 18개 지역사업 2개		지속사업 18개 신규사업 2개
청소년복지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청소년 참여증진 및 역량강화	청소년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보편사업/지속사업
	청소년활동 활성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청소년 문화존 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강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보편사업/지속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5개)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1개)
총 10개 사업	보편사업 10개		지속사업 10개
노인복지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저소득 취약계층노인의 생활안정 강화	기초노령연금		보편사업/지속사업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지역사업/지속사업
	무료경로식당운영지원		지역사업/지속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재가노인돌봄서비스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장수수당지급		지역사업/지속사업
	시설및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7개)
장기요양급여지원과 인프라 확대 및 지원	장기요양보험급여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장기요양관련시설확충 및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2개)
일자리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1개)
지역노인복지 활성화 지원	경로당활성화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대한노인회지원		지역사업/지속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노인복지시설신·증축및기능보강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총 14개 사업	보편사업 10개 지역사업 4개		지속사업 14개
여성복지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위기․취약 여성안전 자립기반구축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가정․성폭력, 성매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여성긴급전화 충남 1366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6개)
여성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 참여확대	취업매니저 이동 순회․상담 맞춤식 취업지원		지역사업/지속사업
	주부사원 인턴제 운영		지역사업/지속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여성취업 및 창업 박람회 개최		지역사업/지속사업
	소계(5개)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양성평등 교육 및 의식개선 사업		지역사업/신규사업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지역사업/지속사업
	소계(2개)
여성복지향상	생애주기별 여성사회교육		보편사업/지속사업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운영		지역사업/지속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보편사업/지속사업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총 17개 사업	보편사업 11개 지역사업 6개		지속사업 16개 신규사업 1개
가족복지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가족돌봄의 사회화	공동육아 돌봄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보편사업/신규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2개)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		지역사업/신규사업
	가정의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축제		지역사업/지속사업
	소계(2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한부모가족자녀양육 및 교육비		보편사업/지속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생활안정		보편사업/지속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보편사업/지속사업
	미혼모부자가족 통합지원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가족보듬(가족충격완충망)사업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7개)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1개)
총 12개 사업	보편사업 10개 지역사업 2개		지속사업 10개 신규사업 2개
저소득층복지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저소득층 가계부담 경감	의료급여시부담		지역사업/지속사업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대학생등록금지원		지역사업/신규사업
	급여(생계,주거,교육)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자활능력 강화와 서비스 확대	자활센터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자활장려금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푸드마켓사업		지역사업/지속사업
	자활근로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직공무원충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복지위원제도활성화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2개)
빈곤탈출의 기회 확대와 기반 조성	비자가가구집수리		지역사업/신규사업
	주거복지실태조사		지역사업/신규사업
	기초생활수급자발굴		지역사업/지속사업
	전세자금융자		보편사업/신규사업
	소계(4개)
저소득생활 향상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역사업/지속사업
	긴급복지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수요자중심통합서비스		지역사업/지속사업
	현물급여집수리		보편사업/지속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5개)
총 19개 사업	보편사업 10개 지역사업 9개		지속사업 14개 신규사업 5개
장애인복지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장애인소득보장 및 직업재활	저소득장애인생활 안정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장애인일자리창출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및 강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3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및 문화 여가 기회 확대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지역사업/지속사업
	문화바우처 지원 강화	보편사업/지속사업
	장애인단체문화행사 및 운영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3개)
장애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시설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	보편사업/신규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확대	지역사업/지속사업
	장애인의료재활지원사업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4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지원 확대	지역사업/지속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여성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역사업/지속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지역사업/지속사업
	시청각 장애 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업/신규사업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	지역사업/지속사업
	소계(6개)
총 16개 사업	보편사업 8개 지역사업 8개	지속사업 13개 신규사업 3개
보건의료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동남구 중앙보건지소 기능 확대 및 보건소설치 추진	지역사업/신규사업
	불임부부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방문보건	보편사업/지속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4개)
건강·질병 관리의 활성화	복지기관을 활용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연계 발굴ㆍ관리	지역사업/신규사업
	간호사 파견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관리	지역사업/신규사업
	건강행태 개선	보편사업/지속사업
	금연 클리닉	보편사업/지속사업
	무료 암 검진대상자 검진유도	보편사업/신규사업
	소계(4개)
정신건강관리의 활성화	무인 정신건강 진단서비스 장비의 확대설치	지역사업/지속사업
	종합재활시설 설치추진	지역사업/신규사업
	치매조기 검진 및 인식개선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3개)
지역보건의료수준의 향상	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보편사업/지속사업
	암·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편사업/지속사업
	만성질환 관리	보편사업/지속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보편사업/지속사업
	정신보건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사회복귀시설 관리	보편사업/지속사업
	자살예방	보편사업/지속사업
	구강보건	보편사업/지속사업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지역사업/지속사업
	소계(10개)
총 22개 사업	보편사업 16개 지역사업 6개	지속사업 17개 신규사업 5개
다문화복지사업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분류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및 복지증진	다문화가족사회통합체계구축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다문화가족사회적응프로그램	보편사업/지속사업
	다문화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체계구축및 운영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3개)
결혼이민자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직업훈련(5개 과정)	지역사업/지속사업
	통번역사 양성 및 서비스	보편사업/지속사업
	결혼이민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지역사업/지속사업
	공동체 작업장 운영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4개)
다문화가족 차세대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방문교육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이중 언어문화교육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3개)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외국인근로자문화 및 정서지원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외국인근로자인권보호사업(쉼터, 의료)	보편사업/신규사업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사업	보편사업/지속사업
	소계(3개)
다문화 인프라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인식개선(홍보사업, 정보지발간, 다문화 교육 및 연수)	보편사업/지속사업
	협의체구성	지역사업/지속사업
	다문화상생토론회	지역사업/지속사업
	다문화축제(세계인의 날)	지역사업/지속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보편사업/지속사업
	콜센터운영(통 ․ 번역지원)	지역사업/신규사업
	소계(7개)
총 20개 사업	보편사업 12개 지역사업 8개	지속사업 16개 신규사업 4개

 

 

3. 천안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장점 그리고 문제와 과제

 

1)천안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장점

 

-욕구조사 설문지 단계에서부터 실무자들이 참여함

-다른 지역에 비해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임(1기 때는 매우 적극적)

-공청회 기능의 활성화 - 공청회가 매우 형식에 그치지 않음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기능의 활성화 - 양 협의체에서 매우 심도있게 검토

-지역사회욕구조사, 지역사회자원조사를 폭넓고 깊게 수행함

 

2)문제

 

①욕구조사의 문제

-천안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표본추출을 정확히 한다 해도 주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의문

-시외권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함

-설문지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다 보니, 통일성이 미흡

②연구진의 문제

-주로 교수들이 연구의 주체가 되고 있으나, 일부는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③실무자의 문제

-각 실무자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

-조율하는 과정의 어려움

④공무원의 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현 상태 유지하려는 경향

⑤복지계획 체감도의 문제

-1기때 세워진 계획에 대해 실무자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함

 

3)과제

 

①욕구조사

-욕구조사는 읍면동사무소의 협조가 절대적임. 각 지역별로 할당을 했을 때, 읍면동의 협조하에 대상자 섭외가 이루어져야 함

-조사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공통적인 내용과 각 분야별로 특수한 분야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②연구진(용역팀)을 드림팀으로 구성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주체는 대학, 협의체, 제3의 팀 등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음.

③실무자의 참여 보장

-실무자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전체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는 틀에서 임해야 할 것임

-일정한 회의 수당을 지원했지만, 각 복지기관의 업무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업무 조정이 필요

④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공무원은 예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임. 모든 것을 예산이라는 장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음.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 과정에 참여해야 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임

⑤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역할 강화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때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4년간 계획에서 누락된 사업과 추가된 사업의 이유가 타당한지 점검해야 함

⑥시장과 의회의 관심 지속

-시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회가 이를 감시하고 독려해야 함

⑦지역 언론과 NGO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