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전교조 본부의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 확대 실시 ▲방과후 학교 운영의 변질 방지 ▲0교시 수업과 강제적 자율학습·보충수업의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 실시와 비공개 원칙 등 교원 복지와 무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단체협약 요구안(작성일 11월 26일자)에도 '교육청은 중·고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정규 수업의 연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반 시 학교장과 교감을 징계·인사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초·중학교는 100점 만점 등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 말고 점수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지도 않는다 ▲초·중학교 평가를 동일 문항으로 동일 시간에 실시하지 않고, 학급 및 교과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3% 이내 표집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연합 학력평가는 폐지한다는 등 내용도 있다. 단협을 통해 전교조식 '평등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각종 경시대회 결과를 학교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영역을 축소한 현장방문평가 위주로 학교평가를 하되 가급적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특정 학생이 경시대회에 3종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여학생이 교복 착용 시 치마와 바지 중에서 자유롭게 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단협요구안에 담았다. 전북 전교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초등학교 일제평가 시행 금지' '초등학교는 100점 만점의 점수화된 평가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정책이나 기관운영·인사에 관한 요구는 단협과 무관한 사항인 만큼 응하지 않을 것"(김관복 학교자율화추진관)이라고 밝혔으나, 진보·좌파 교육감이 이끄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선 전교조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